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이 지난 1일부터 우여곡절 끝에 인상된 가격으로 정상 공급이 재개됐다.이제 혈우병 환자들은 당분간 치료제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물론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1년 뒤 노보세븐에 대해 재협상을 결정해 사안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하지만 여러 노력의 결과로 조정이 타결된 만큼 내년 약가 재협상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정을 거치며 복지부의 노력도 인정하고 싶다. 약값을 35%나 올려준 것 외에도 환율을 인상 사유로 사실상 인정해 체면을 구겼다. 때문에 복지부는 환율을 인상요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다.어찌 보면 복지부가 원칙과 달리 특정 환자집단에 특혜를 베푼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 몇 명의 목숨이 사라져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에서 최소한 복지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으로도 보여진다.또한 국회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관심은 노보세븐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못 했지만, 희귀질환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찾으려는 입법 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시민단체가 기여한 바도 작지 않다. 전재희 장관이 미국에서 자랑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이들은 비판자로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노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데일리팜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데일리팜은 올해 노보세븐 관련 기사를 사설과 기자수첩을 포함해 30건 이상 발행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한시적이지만 노보세븐은 1년간 공급된다. 이러한 한시적 성과 앞에서 혈우환우회인 한국코헴회는 어디에 공을 돌려야 할까.정부나 시민단체 또는 언론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각자 제 역할에 맞게 행동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태 해결에 생존권을 걸고 싸운 코헴회와 혈우병 환자들의 노력이 가장 컸다.코헴회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필수약제의 공급 중단 사태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며 "다른 약제의 공급중단이 있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도 환우회들의 연대에 반가움을 나타냈다. 강 국장은 "개별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닌 것들이 늘고 있다"며 "여러 환우들이 모여 연대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노보세븐에 대한 재협상은 1년 뒤에 재개된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자 단체들이 경험을 쌓아 서로 돕는다면 공급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일부 제약사의 선택지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제약협회가 3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50여곳의 이사사는 물론 협회 회원사 190여곳이 다함께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리베이트 품목 약가연동제가 시행되는 내달부터 상호 철저한 감시 고발시스템을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실제로 긴급이사회에 참여한 수십여곳의 제약사 대표들은 이날 이사회 내내 진지하게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다짐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따라서 내달부터는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여, 유통투명화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유통문란품목 약가 20% 인하는 사실상 제약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금이 공정거래 정착의 최대 호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제약업계의 자정운동 결의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걱정이다.상위제약사들이 상호 감시고발 시스템을 가동하고 리베이트을 안주겠다고 하자, 최근 일부 중소업체들은 처방품목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리베이트를 주지않는 상위사 대신, 중소제약사 제품으로 처방을 교체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 일부 회사들의 영업전략이었다.즉, 제약사 190여곳이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기로는 했지만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자정운동이 빛을 발할수 있을지 의문이다.이와함께 제약업계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협회 내 신고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불법행위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영업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공정경쟁규약안에 포함됐던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안이 이번 규약 단일안에서는 빠져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고센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볼 문제이다.모처럼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불공정행위 근절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겠냐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랄뿐이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제주도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직원들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다.이미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DUR 2단계를 제주도에서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DUR 2단계 시범사업의 성과 및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도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시행이 아니라 고양시의 DUR 2단계 실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DUR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종 점검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때문에 제주도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될 DUR 2단계 시범사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먼저 정부는 DUR 2단계 점검의 핵심주체인 약사들이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금기약 점검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방안을 고민해야 한다.DUR 2단계 시범사업이 먼저 시행된 고양시에서는 시행 직전 정부 차원의 설명회 등이 개최됐지만 약사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실패하면서 정부의 부실한 교육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기 때문이다.일선 요양기관의 청구S/W에 DUR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구S/W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실제로 고양시의 DUR 2단계 적용 과정에서 청구S/W 업체는 요양기관 당 2만원의 설치비를 지원 받았지만 실제 DUR 프로그램의 적용 및 보완을 담당하게 된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특히 정부는 현장 적용에서 상당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금기약 처방·조제 예외코드를 보다 세분화해 일선 요양기관이 보다 원활하게 금기약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금기약 처방·조제 예외코드가 세분화 되지 못하면서 고양시 약사들은 금기약 조제가 가능한 예외 사유 기재에 상당한 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의료계로부터는 예외코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다.이는 제주도에서 시행될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앞서 열거한 문제점을 포함해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둘러싼 개선과제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미 상당한 고민을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문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고양시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불거진 이러한 논란들을 얼마나 현실성이 있게 개선해 제주도에 적용하느냐 일 것이다.시범사업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활한 진행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이미 고양시에서 DUR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DUR 2단계의 전국 확대 시행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양시에 이은 제주도의 DUR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중복 및 금기약 복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DUR의 전국 확대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부당청구 현지조사로 의약계가 시끄럽다.동일처방 중복청구 조사,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근무약사 차등수가 실태조사 등 요양기기관을 타깃으로 한 고강도 현지조사가 건보공단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공단의 이같은 조사업무는 부당진료비 실태 조사를 위한 정례적인 업무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전에 없는 원성을 야기할 정도로 강도 높은 공단의 조사 수위는 근본적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역량을 불신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실제로 공단은 내부 정책세미나를 통해 심평원의 의사결정이 갈수록 의약계 입장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단 사보노조 차원에서 심평원의 정체성이자 핵심 기능인 심사 역량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지적해 이같은 의식을 반영했다.사보노조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비 심사건수가 6억건에서 11억여건으로, 진료비청구액은 19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났는데도 과다청구 진료비를 삭감한 비율은 1.35%에서 0.59%로 급락했다며 심사 기능 부실을 문제 삼았다.심사조정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관리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증식했을법한 부당진료비 감시를 소홀히 한 증거로 본 것이다.그러나 ‘심사 조정률 하락’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은 명확히 다르다.사보노조나 공단의 공개 직언에 공식대응을 대체로 자제해 온 심평원도 핵심업무인 심사에 대한 비판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논리를 공식화한 바 있다.먼저 심평원은지난해 요양기관 청구 실태 심사를 통한 심사 조정액을 총 진료비의 2.2%에 해당하는 7746억원으로 집계해 사보노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는 지난해 발생한 실제 삭감액과 청구오류 사전 예방 효과를 포함한 수치로, ▲적정급여 자율개선(구 종합관리제) 25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800억원 ▲사전 청구오류 수정 및 자율시정 통보에 따른 절감액 591억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심평원은 특히 진료비 심사조정액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오히려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단과 현저히 다른 업무 철학을 선언하고 나섰다.여기에 부당행위 척결의 방법론적 딜레마가 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사전 예방을 통해 부당행위와 진료비 삭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전계도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분석적 한계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사전 정보제공과 끈질긴 계도를 통해 부당행위 ‘제로’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 건강보험 행정의 효율성,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에 합당하다는 원론적 타당성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극도로 치중한 보험행정의 불가피한 현주소는 씁쓸함을 안겨준다.요양기관이나 제약사 대상을 불문하고 사후관리 성격의 부당행태 감시에 행정력이 온통 집중돼 정작 진전된 미래 지향적인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인상이다.더구나 공중파 충격 여파로 의약계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고 보면 사전 계도만으로 현실적인 근절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당분간 피해갈 수 없는 형편이다.이 가운데 보험행정을 담당하는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노선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극명하게 갈려있다. 어느 쪽의 판단이 옳은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호된 매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릴 것이지, 소위 전문가라는 엘리트의식에 걸맞게 뿌리깊은 불신의 씨앗을 스스로 털어낼 것인지 의약계의 스스로의 선택이 그 답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