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는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약가인하 여파로 업체별로 10~15% 정도 처방감소는 불가피했다.공정경쟁규약 시행은 심각한 영업 위축을 가져왔다. 제약사들은 이제 합법적인 마케팅 영역마저 주저하고 있다.모 중견제약 영업본부장은 "20년 영업 인생동안 이런 시기는 처음"이라고 혀을 내두른다.최근 제약사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약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조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과 단속 소식에 좌불안석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소식은 최고경영자들과 실무 책임자들의 한숨을 부르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2006년 공정위를 시작으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한 결과 6년간 약 60여곳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타깃이 된 바 있다.2010년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제약업계에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를 뿌리뽑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노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는 대다수 정도 영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크나 큰 고통이 되고 있다.제약업계 모 사장은 "주변 사람들이 제약사 경영한다고 하면 범죄자 취급하듯이 쳐다본다"고 말했다.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방송과 일간지의 대대적인 보도로 제약인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있다.따라서 최근 제약업체의 잇단 리베이트 소식은 또 다시 제약사들에게 '멘탈붕괴'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은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성과위주 단속과 조사는 제약사들의 투명경영 노력을 또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수 없다.검찰, 경찰,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등 동시다발적이고 몰아치듯이 진행되는 리베이트 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련된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식약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일반의약품 주의사항이 담긴 포장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해외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랜 시간 준비됐다.의·약사 위주의 약품 정보를 소비자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복용방법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남기고 있다. 적은 용량의 병포장에는 큰글씨를 새길 공간이 없어 낱개 판매 대신 묶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동아제약의 베스트셀러 감기약 '판피린큐'는 20ml 병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없어 5병 묶음 포장으로 나왔다. 약사가 포장을 뜯어 1병만 판매하는 것도 안 된단다.그동안 초기 감기 때 판피린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은 1병 대신 5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그동안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적은 용량의 병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해왔다. 표시사항을 줄이고, 날개 포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들이 제기됐다.하지만 이런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들의 논의가 소비자는 차선에 두고 업계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된 탓이다.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였다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만약 계획이 있었는데도, 업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됐어야 했다.

지난 6월 29일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잠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중대 발표를 했다. 전면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포괄수가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연기하겠다던 종래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었다.이 발표는 안과 의사들이 수술 연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던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데 결국 투쟁 현장과 집행부는 서로 다른 행보를 걸었던 것이다.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협회는 전날 철회 방향으로 가기로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귀띔도 한번 안하고 벌인 일이었다. 그야말로 안과 의사들만 새된 꼴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들여다보면 더욱더 한심하다.황당한 것은 의협은 포괄수가제 관련 투쟁을 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다른 논란을 해결하는 것으로 갈음해 버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무슨 말인가 하면 정몽준 의원이 의사협회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 모든 투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천명해 버린 것이다. 말이 잠정적이지 사실은 중단하겠다고 꼬리를 내린 꼴이다.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호기 있게 주장하던 초기와 달리 갑자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 돌연 건정심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중진의원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보건복지위도 아니고 대권 주자도 아닌 그냥 중진의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던졌으니 아무리 봐도 핑계 김에 눌러 앉은 꼴이다.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의협이 주장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편은 대통령도 하기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현 노환규 회장의 행보를 칭찬하기 바쁘고 일부 그를 추종하는 회원들도 축배를 드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니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뿐이다. 박종훈 교수 약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실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과거 의사협회에 집행부로 일한 적 있는 인사는 말하기를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었고 필자 또한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의사협회 집행부가 구성되고 얼마나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는지 모른다. 이슈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훌륭한 회장이라고 칭송하는 분도 있지만 노이즈 마케팅 하듯 진실을 담지 않고 오로지 떠들기 위한 정책이라면 차라리 잠자코 있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렇게 한다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말이다.

병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당연적용을 시작해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DRG 적용 병의원들의 관련 문의들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제도 혼선과 뒤따르는 문제들은 현재까지 관측되지 않았다.당초 '붕어빵 진료'라며 반대했던 것과 달리, 한 수술에 코딩수가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 데다가 행위별 수가와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아직 7월 제도 시행 전에 머물고 있다. DRG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의료계는 시행 이틀 전 정부의 제도 추진을 수용했지만 원론적인 반대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오히려 의협 차원에서 대국민 여론전과 대회원 홍보, 총궐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추가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에는 그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 게시됐던 글들을 모아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논점을 벗어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이제 DRG는 첫번째 주단위 청구를 지나 차감 지급이 진행될 두번째 주단위 청구를 앞두고 있다.이는 의협이 더 이상 명분을 덧칠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회원 기관들의 의료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할 일은 많다. 선지급 후차감 방식의 지불체계라는 제도 특성상 의료계 실무 현장에서 벌어질 회원 기관들의 청구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집해 공동의 의견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또한 의료계가 그간 우려했던 의료의 질 문제도 남아 있다.모니터링을 통해 다각적인 질 평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의료계 현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대회원 교육도 필요하다.이제 반대를 위한 소모적 명분 싸움은 그치고,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의협이 해야 할 회원을 위한 일일 것이다.

지난 3일 중앙보훈병원 약사 절반이 휴가계를 제출하고 보훈공단 이사장 항의방문 길에 나섰다. 좋게 말해 집단 휴가였지만 약제부의 임시파업이나 다름없었다.약사들은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약제부장의 지방 인사 발령철회와 약사 인력& 8228;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약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대형 병원 약제부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약사 근무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10곳 중 4곳 이상이 병원약사 1명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4%가 1인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정 기준에 맞는 약사 수가 확보돼 있는 종합병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근무약사들 중 대부분이 조제와 검수에 치여 환자중심 임상약제서비스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병원약사들의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별 병원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병원약사회 차원에서도 병원약사 인력난을 호소하며 인력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으로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제시됐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인력기준 구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병원약사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병원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약사들은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약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병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병원 약제부는 항상 합법과 불법 조제의 경계선상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병원약사 인력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병원약사회, 병원들의 인식개선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우리나라 지역약국약사의 직능은 2000년 의약분업의 실시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감기나 위장병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굳이 의사의 진단 없이 약사 스스로 판단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하고 경과를 모니터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했다.그러나 의약분업 이후로는 가벼운 질환이어도 약사 스스로 판단하여 조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약사의 직능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적절한 수량을 다른 일반의약품과 함께 배합하여 조제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 약사는 스스로 판단하여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약료행위(pharmaceutical care)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의사와 약사 사이에 상호협력을 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건강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의약분업이 보건증진과 건강비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건강비용의 경우, 의약분업 직전 해인 1999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준으로 8조9천억원이었으나 다음해인 2001년에는 9조8천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 더 들었다.의약분업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34조원으로 늘어났고 작년(2011년)에는 38조원에 육박하였다. 이 자료로 볼 때 의약분업은 오히려 건강비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의약분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건강비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기나 위장병 등 경질환 치료에 사용된 비용이 전체 건강비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약사직능을 규제한 의약분업과 의료법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건강비용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계약학연맹(FIP)은 2011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우수약무기준을 발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WHO까지 가세하여 작성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약사는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첫째는 의약품의 제조, 구매, 보관, 투여, 조제 및 수거, 둘째는 효율적 약료관리 제공, 셋째는 전문직능의 유지 및 개선, 넷째는 건강관리시스템 및 공중보건의 효율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우리나라 약사와 보건행정관청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점들이 많다.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증진하기 위한 activity로서 약사는 결핵이나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는 직접관찰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약사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직접 투여하는 등 질병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도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효율적 약료관리의 제공 부분에서는 약사가 혈당, 혈압, 혈중지질검사 등 point-of-care test를 실시하면서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약물치료결과(outcome)를 모니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역사가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증진과 건강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약사직능을 활용하고 있다.그 경험이 이제 FIP와 WHO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약사가 이런 직능을 수행하면 즉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한심한 나라다. 보건행정관청이 세계화에 눈이 어두워 그런 것인지, 의료인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약사회가 WHO와 교감이 안 되기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WHO가 나서서 약사의 직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황인 만큼 대한약사회는 약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따지고 보면, 약학대학교육이 6년제로 바뀌어 임상교육이 보강된 것도 바로 이런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봉직 의사나 근무약사를 풀타임으로 허위신고하고 차등수가 차감을 피해갔던 양심불량 요양기관.해외 장기 체류 중이거나 휴가 중인 의약사가 버젓이 일하는 것처럼 신고해 눈속임했던 일들. 요양기관의 이런 양심불량 허위신고가 앞으로는 발본색원될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의 18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취업 관련 데이터가 심평원에 통보돼 교차 점검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요양기관도 인력변경 신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허위 기재를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오류를 바로 잡게 돼 결과적으로 현지확인이 최소화되게 됐다. 심평원도 그 만큼 행정력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쉽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3년여 갈등의 세월을 겪었다. 복지부도 국회도 지적했고, 최근 감사원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발 정보를 공유해 급여비 부당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실현됐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의약사 인력 신고가 간편해진다.심평원이 구축한 요양기관 포털에 접속해 쉽게 의약사 등의 인력 변동사항을 기입해 수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위나 실수는 이뤄지기 어렵다.심평원은 인력 신고현황과 건보공단 데이터간 불일치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시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계도할 예정이다.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제대로 인력신고를 변경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지확인으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이제 비로소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허위(착오) 신고와 작별할 때다. 심평원과 공단도 보험자로서 협조체계를 통해 제 할 일을 하게됐다.요양기관의 인력 허위신고와 안녕을 고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반갑다. 앞으로도 잘 지내! 공단, 그리고 심평원. 누가 지적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