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쌍방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최근에는 의협의 일간지 전면광고에 분노한 공단 양대 노조까지 합세해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중이다.양 측의 갈등은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이 촉매제가 됐다.복지부의 DRG 전면시행 정책에 대해 유관기관이 나서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찬반 댓글 공방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신상털기' '직능비하' 등 상호 웃지 못할 촌극들이 벌어지다가 결국 고소·고발로 치닫는 진흙탕이 된 것이다.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조직적 인터넷 악플과 의사 비하, 호화청사 신축, 상습적 뇌물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공단 역시 의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입장이다.사실 보험자이자 지불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협의 갈등은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의협은 외국과 비교해 낮은 우리나라 수가 문제를 지불자인 공단이 정부와 함께 적극 고민해주길 바라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의료비 폭증에 맞서야 하는 공단 입장으로선 급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수가에 방어책을 구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양 측의 수가협상 모습도 그래왔다.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부터 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은 타 유형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고, 복지부 건정심까지 올라가서야 마무리되기 일쑤였다.그러던 지난해 양 측은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합의를 보면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보였었다. 하지만 만 1년이 지난 지금, 이대로 가다간 올해 협상은 쌍방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커보인다.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모든 나라에서 지불자와 공급자는 크고 작은 갈등의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처럼 양 측 어느 쪽에도 득이 될 수 없는 진흙탕 갈등은 전무후무할 것이다.현재만 해도 양 측이 협력해 예측 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보다 나은 발전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문제는 남아 있다.당면한 수가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비롯해 DRG의 안착, 만성질환관리제와 1차 의료 활성화 대책 등 협력 과제는 곧 대결이 아닌 파트너로 나아가야 할 기회가 될 것이다.갈등을 벗고 미래를 바라보기에도 시간은 빠듯하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2년만에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한 식약청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최종 결정 역시 지난 6월 분류안을 발표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약사 눈치를 보느라 과학적인 판단을 내팽겨쳤다는 지적이다.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전피임약은 약사의 것, 처방을 받아야 살수 있는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영역으로 사실상 받아들이고 이도저도 못했다는 비난이다.접근성이 화두였던 사후피임약 전환을 관철시키기 위해 40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온 사전피임약을 맞바꾸는 형태로 분류안을 짠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물론 의약품 분류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주체가 의약단체라는 점을 무시할 순 없었겠지만, 식약청이 처음부터 몸을 사렸다는 비판은 받아 마땅하다.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분류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여론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분산된 점도 이번 분류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사후피임약 전환은 찬성하는데 사전피임약은 안 된다거나 거꾸로 사전은 되고 사후는 반대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다.차라리 접근성을 매개로 사후피임약만 이번 분류대상에 포함시켰다면 국민의 찬반여론을 파악하는데 더 수월했을 것이다.여기서 반대여론이 심해 분류전환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기에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이다.하지만 이번 피임약 재분류 결과는 국민이 원했다기보다 의약단체 힘겨루기에 의해 포기된 모양새여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식약청이 과학적 판단을 버리고 이왕 눈치를 볼거 였다면 의약단체가 아닌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노환규 씨가 의협 회장에 선출된 이후를 보고 있노라면 깊은 우려와 함께 실소와 분노가 교차한다. 관련 정책을 전달하고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보건복지부와는 대화 자체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수가 협상 파트너인 건보공단에는 막무가내기로 시비를 걸고 있다. 같은 공급자로서 입장과 행보를 맞추어 왔던 대한병원협회와도 대립과 충돌을 벌이고 있다.임기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정책의 핵심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탈퇴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무모한 용맹성도 과시했다.7월1일 포괄수가제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복지부 정책담당 공무원, 심사평가원 전문위원, 건보공단 직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도 일상화했다.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의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식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담은 집단 문자테러를 했고, 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무차별 집단 사이버테러를 자행했다. 이것은 노환규 회장의 강경일변도 행보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일간지 융단 광고는 이제 의협의 전매특허가 된 듯하다. 7월1일을 전후하여 포괄수가제 반대 광고로 주요 일간지를 도배했다. 상대를 극단적으로 자극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도 서슴지 않았다. 모두 유력 일간지 전면광고다.7월12일과 18일 건보공단이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반복광고, 7월25일 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광고, 8월22일과 23일 노동조합과 공단을 공격하는 반복광고…. 내용이나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막대하게 쏟아 부었을 비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감히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흉내 낼 수 없는 자금력이다.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에게 신호등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7월24일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이어 8월22일 전면광고에서는 사실과 배치되는 악의적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도발을 감행했다.의협은 감사청구에서 “공단 직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선거운동기간동안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급여가 나가는 유급휴가 처리, 공단은 노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여 개혁이 봉쇄된 조직”이라고 왜곡하고 이를 전면광고를 통해 또 다시 반복했다.허위사실을 넘어, 헌법부정이자 노조파괴 책동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25조의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으로 실현된다. 공단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근로기준법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직원이 공직선거에 나갈 경우 예외 없이 무급휴직 처리되었다.또한, 노동조합의 단협에 규정한 ‘고용안정’부분에 대해서까지 뜯어고치라고 하고 있다. 고용안정은 단협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단협은 없다. 헌법과 법에 명시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마저 부정하며 파괴하려는 폭거이다.하지만 고용안정 단협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기업 중 구조조정을 가장 혹독하게 겪었다. 조직이 통합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7천명이 감축되어 8천5백여 명으로 줄었으며, 작년과 올해에도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365명이 감축되었다.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채 안되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다.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이다. 그 반대인 안하무인과 독선은 결국 그에 상응한 책임과 함께 화를 자초한다.노환규 회장은 건정심 탈퇴, 진료거부 등 초강수로 호기롭게 복지부를 건드려 보았지만 오히려 역풍만 얻어맞았다. 심평원은 진료비심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격하기엔 아무래도 뒷감당이 만만치 않다.묘수를 공단에서 찾았는가. 덩치는 있지만 힘은 없다고 계산한 공단이나 노조야말로 의협의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과 국민을 기만하며 희생 제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란 말인가.자신의 무능과 거듭된 실책을 감추기 위해 제3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이라면 오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20년을 훨씬 넘게 모진 풍파를 헤쳐 온 노동조합의 생명력과 정체성은 한 개인의 야욕과 탐심에 꺾일 정도로 호락호락하지도, 약하지도 않다.노이지 마케팅, 내부결속용, 국면전환용이라면 그 부메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가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겸손과 교만, 진실과 거짓의 결과는 운명을 가를 정도로 크다.

식약청이 6800여 품목을 대상으로 해 온 의약품 재분류가 드디어 완료된다.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으며, 식약청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 짓기까지 1여년이 걸렸다.그동안 식약청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을 만들고 관련단체 의견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제는 모든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발표에 앞서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중앙약심만을 남겨놓게 됐다.하지만 1년을 고생해 어렵게 내놓은 결론이 마지막 단계에서 의미가 퇴색되게 생겼다. 식약청이 분류를 위해 1년을 보냈지만 마지막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앙약심에 주어진 시간과 일정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작년 시민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재분류를 결정하기까지 5차례의 중앙약심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재분류에는 스위치되는 품목만 500여 품목에 달하며 특히 피임약은 수 년간에 걸쳐 다수의 단체가 대립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이다.하지만 정부가 이미 발표 날짜를 정해놓고 중앙약심 일정을 잡아놔 촉박한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약심 자체가 재분류 결과를 일정 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발표 시점도 애매하다. 오전에 피임약 분류를 위한 중양약심을 마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곧바로 발표를 해야하는 일정이다. 지금까지 재분류에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결론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정부는 그동안 재분류를 진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또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분류 막판에 와서 갑자기 속도전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1년 간 노력이 무색해질수도 있는 부분이다.

2년 전, 경북대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던 9살 종현이는 어른들도 힘들다는 20회의 항암치료를 잘 견뎌내고 마지막 한번의 항암치료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동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가 척수강 내에 주사되면서 바둑기사가 되고자 했던 종현이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마지막 항암만 끝나면 완치된다며 큰 기대를 하던 어린 아들이 '왜 계속 아픈거냐고, 다 낫는다 그랬는데 너무 아프다'라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했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가요? 더구나 그 원인이 색깔과 모양이 거의 비슷한 다른 항암제로 오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 황당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이와 같은 의료사고 혹은 환자 위해(危害)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일까요? 종현이처럼 교차투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낙상이나 병원내 감염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이상일(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 병원 입원환자의 9.2%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약 4만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그 중 사고 발생 후 대응을 잘했다면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 즉 죽어서는 안 될 환자의 수도 약 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열 명 중 한 명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현실임에도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병원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사고를 신고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수정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병원과 환자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며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본래의 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억울한 환자의 수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5배나 많습니다.최근에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의료사고를 최대한 감추고 숨기는 상황에서는 그 해결이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고의 책임 여부를 가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앞서 사례를 공유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의료를 행하는 의사도 인간인만큼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의료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같은 상황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첨단 치료 기술을 통해 환자를 살리는 일만큼 매우 중요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조금 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 청원 운동'을 진행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pg.kr)나 소속된 각 환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얼마전 기자가 취재차 방문한 경기 S지역의 한 약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다.평소 약국에 자주 오던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 심부름이라며 약사에게 '코자정' 포장지를 내밀었다.이에 약사는 "혈압약은 병원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초등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약 30분 후 초등학생은 다시 약국에 방문, 처방전이 없어도 약을 주는 약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약사에 되물었다고 한다.이 약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약사회 게시판에 올리고 전문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약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 약국인지 알지만 알아서 자정을 하라는 내용과 함께.일반약 난매, 본인부담금 할인, 임의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담합 등 갖가지 불법사례로 점철될 이웃약국의 이야기에 소신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약국을 지키는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반회나 연수교육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들이 그렇다고 하니 일선약사들은 더 씁쓸한 모양이다.약국에서 불거지는 모든 불법사례의 근원에는 '돈'이 연결돼 있다. 이 돈이 매개가 돼 환자유치를 위한 담합, 조제료 할인, 난매 등이 극성을 피게 된다.목 좋은 곳에 위치한 잘 나가는 대형약국은 카운터를 이용, 난매에 환자유인까지 자행하지만 법을 지켜며 약사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대다수의 민초약사들은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

지난 16일 50대 의사가 자살을 선택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였다.사무장에 속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게 됐다. 수 차례에 걸쳐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그는 아내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남겨두고 자살을 하기에 이른다.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충남의 60대 의사가 사무장병원 경영 도중 3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통 속에 신음하다 그는 자신의 의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이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에 고용됐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70명이다.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면 진료비 5배 환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3중 처벌을 받게 된다.자살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은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대두됐다.그러던 중 지난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한 오성일 원장이 23일 2심에서 패하면서 또 다시 논란의 기로에 섰다.2심에서 패한 오 원장은 영업 및 면허정지는 물론 18억원의 환수금을 지불해야 한다.상고를 결정한 오 원장의 소송 목적은 대다수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리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있다.자신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물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모든 의사를 구제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모든 처벌을 의사가 받게 되는 행정 절차의 문제는 심각하다.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장이 사무장은 또 다른 지역에서 '바지원장'을 모집하고 새롭게 사무장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이다. 오 원장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결국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의료인 사이에서 사무장병원이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처벌만을 앞세우기 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