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과 유럽이 개발되지도 않은 백신을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발단은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영국인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사령탑에 오른 폴 허드슨 사노피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백신을 선주문할 권리가 있다"라며 "미국이 백신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피는 지난달 경쟁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미국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이 3000만달러(약 368억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전해진다.보도 직후 유럽 전역은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사노피 본사와 공장들을 둔 프랑스의 반발이 거셌다. 평소 프랑스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온 사노피가 공식석상에서 이 같이 발언한 데 대해 '괘씸죄'가 씌워졌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를 위한 공공재여야 한다"라며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즉각 "코로나19 백신은 국제적인 공공의 이익이 돼야 한다. 접근 기회 역시 공평하고 보편적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면서 힘을 보탰다.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전에 유럽연합(EU)까지 가세하면서 국제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독점 또는 쟁탈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미국 우선 공급 발언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자, 허드슨 CEO는 결국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백신개발이 끝나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인데, 동시에 허드슨 "유럽 국가들이 백신개발 지원에 미국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뼈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이 과학적 연구로 검증되기도 전에 개발을 지원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반면 유럽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유럽이 미국과 위험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사노피 CEO의 주장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씁쓸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백신주권 확보'라는 아젠다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녹십자가 화순 백신공장을 준공하면서 세계에서 12번째로 독감백신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국산백신은 지난 2010년 신종플루 대유행기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산 백신 자급률은 여전히 낮다.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19종 가운데 원액 수입없이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등 6종에 불과하다. 3종은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고, 나머지 9종은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이나 생물테러 같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해외에 손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요구됐던 백신조차 자체 수급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감염병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백신을 만들 능력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총 8개의 백신이 글로벌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중 4개가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는 지난달 바이오기업 모더나와 손잡고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했다. 7~8월경 면역반응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국내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GC녹십자, 제넥신 등 여러 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나섰는데 진행속도는 미국, 중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진단검사 능력을 재평가받으면서 바이오분야 글로벌 위상을 크게 높였다. 성공적인 방역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선 백신과 치료제 분야에도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백신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동생동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침체가 예상됐던 위수탁 제네릭 사업이 기사회생됐다. 다만 7월 자체생동 제네릭을 우대하는 차등약가제로 어느정도 위수탁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반면 공동생동 규제를 주장해왔던 제네릭 단독생산 기업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생동에 따른 위수탁 제네릭 활성화로 시장에 경쟁자가 많아 단독개발 제네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공동생동 규제를 놓고 제약업계가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모두를 만족할 순 없어 보인다.이에 우판권을 개선해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3년 한미 FTA로 도입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즉 우판권은 최근 개선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간 기존 제도에서 크게 변화된 개선방안은 도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현 우판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9개월간의 독점기간도 제네릭이 자리를 잡기에는 짧은 기간인데다 우판권을 받는 품목도 많다보니 독점이라기보다는 그저 시장진입에 만족하는 수준이다.일부에서는 공동생동 규제가 실시되면 다수 업체들이 우판권을 받는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공동생동 규제가 좌초되면서 시장진입을 위한 위수탁 관계는 종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생동을 통해 제네릭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에 여러 위탁업체들이 러브콜을 보내 다수가 우판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경쟁이 많아지면 독점권은 무의미해진다. 이에 특허를 극복해 후발의약품을 개발한 업체에게만 우판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수탁업체가 다수에게 위탁생산을 안하더라도 우판권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판권 기간을 현 9개월보다 훨씬 늘리거나, 우판권 품목에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만약 우판권 기간동안 100억원 시장이 확보된다면 남에게 이익을 나눠줄 업체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판권 품목이 9개월간 10억원도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우판권 품목에 수출 우대 지원, 각종 세제혜택, 브랜드 지원 등을 통해 오리지널과 맞서는 유일한 제네릭이라는 인식도 요양기관 등에 심어줘야 한다.식약처는 최근 국산 제네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제네릭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더욱 어렵다.이보다는 오히려 내수시장에서 키워줘 그 돈으로 제약업체들이 글로벌 신약을 만드는게 나아 보인다.지금처럼 제네릭이 강점을 못 살리는 제도로는 경쟁력있는 제네릭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발상을 전환해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 창구로 '우판권'을 주목했으면 한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3년씩 2연임이 최대인 회사 방침 때문이다. 2015년 3월부터 시작한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대부분 CEO는 임기 내 성과를 내려한다. '창립 최대 실적' 등은 커리어 '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정희 대표는 실적에 욕심을 버린 모습이다. 연결 기준 지난해(0.84%)와 올 1분기(0.35%)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쳤지만 실적 긍정 요소인 기술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할인식하고 있어서다.최근 사업보고서에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다.유한양행은 3건의 LO 계약금 종료시점을 변경했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이다.얀센에 기술수출한 항암제 레이저티닙 LO 계약금(336억원, 3000만 달러)은 기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늘어났다.베링거에 라이선스 아웃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YH2574의 LO 계약금(437억원, 3800만 달러)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변경됐다.길리어드에 팔린 NASH(물질명 미정) 물질의 LO 계약금(170억원, 1500만 달러)의 경우 2021년까지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분할인식 원칙만 밝힌 채 종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종합하면 유한양행은 기술수출(LO) 계약금 회계처리 종료시점을 최대 2022년까지 늦춘 셈이다. 2022년까지 계약금을 분할인식해 고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이 대표 입장에서는 통 큰 결정이다. LO 계약금을 임기내 모두 반영했다면 매출, 영업이익 등에서 호실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이 대표가 남긴 LO 계약금은 차기 대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고정 수익은 실적에 휘둘리지 않고 R&D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유한양행은 부사장 2명을 경합해 내부에서 사장을 뽑는 전통을 갖고 있다.조욱제 부사장(경영관리본부장) 또는 박종현 부사장(약품사업본부장) 중 한명이 유력하다. 둘 중 한명에게 이 대표의 '나무보다 숲' 경영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협·병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장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단체장 상견례는 수가협상 연례 행사다.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각 단체장들이 만나 오찬 속에 덕담을 주고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 속에 예년보다 일주일 늦게 상견례 일정이 잡혔다.상견례는 각 단체장들이 수가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수가협상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해진 수가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부담감이 있지만 대면 상견례로 진행됐다.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상견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키워드를 남겼다. 의료인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각 단체장들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의료인들을 응원했다. 덕분에 캠페인은 건보공단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그 만큼, 보건의약단체장들의 기대감은 커졌다.김용익 이사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속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도,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도 어려운 만큼 쌍방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요청사항이었다.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은 보건의약단체장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파격적인 협상을 기대했다. 의협과 병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내 종료될 사안이 아닌 만큼, 경영난으로 이어질 의료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치협과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가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배제돼 있는 소외감을 토로했다.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약사회는 현실적이었다. 내년 줄어들고 있는 약국 행위료 점유율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약국 경영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수가협상 진행 중에 확실한 밴딩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단체장 상견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적절하게 각 단체에 필요한 요구사안을 관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주 부터 수가협상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면서 서로를 탐색하게 된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협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는 시간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가 1만명을 정점으로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10~30명 밴딩 폭을 유지하면서 관리 가능 수준으로까지 줄었다. 천만다행이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일등공신은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과 보건당국 관계자들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꼽자면 '공적마스크'도 빼놓을 수 없다. 환란 전, 150원에서 700원이던 덴달·보건용마스크 개당 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뛰면서 품귀현상을 빚으며,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마스크 대란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공적 마스크제도는 전국 2만3000여곳의 약국을 통해 1인당 일주일에 3매 구입을 원칙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을 통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조치로 긍정적 평가는 물론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보건주권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제조업체의 마스크 수출·해외 반출을 막아 온전히 국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게 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었다. 아울러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며, 기꺼이 그리고 묵묵히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에 힘을 쏟은 전국 약사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잊어서는 안된다.그러나 표면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라 할지라도 틈새와 결점은 있기 마련이다.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 시행 60여일이 지난 현시점에서 속속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생겨나고 있다. 총생산량·판매량 국가 관리, 공공생산기업 설립, 유사 시 비축량 확보 의무화, 5부제 구입 폐지, 판매 가격 인하, 유통사와 약국 간 결제대금 시점 일원화, 대·중·소 규격 매입 선택권 부여, 판매처 보건소 확대, 포장 단위 3매 균일화, 판매처 소득세·부가가치세 50% 감면 등이 그것이다.일선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에서 1일 최대 주문량은 700개로 제한돼 있다. 납품된 마스크에 대해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에 접속해 일일이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판매량을 기입한다. 그런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입력한 판매량 정보는 서버 용량 관계로 일주일 이후 자동 리셋된다. 때문에 총량관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최대 주문량인 700개 납입 후 200개만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기록을 남기고, 나머지 수량은 별도의 창고에 쌓아 놓고, 마진을 붙여 되팔아도 규제당국은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문량과 판매량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남겨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이웃나라인 대만의 마스크 관리정책을 벤치마킹한 '마스크 전담 생산 공공제약사'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 하루 100만개 생산이 가능한 공장 초기 설비 투자는 15억원 가량이다. 이 정도 생산규모에 필요한 인력은 10명 정도로 연간 3억원 내외의 인건비가 든다. 이를 숫자로 다시 환산하면 4년 간 14억장의 마스크 비축이 가능하고, 유사 시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한 달 간 무상으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등 변종 바이러스의 역습시대를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비축 물량을 확보해야 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른바 공공제약사의 탄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어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비상사태 시, 제품 가격 폭등을 차단하는 것은 덤이다.공적 마스크 포장 단위를 3매로 맞추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현행 1인 3매 구입이 사실상 규제화돼 있는 시점에서 1매씩 낱개 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스크는 2차 감염 예방 차원에서라도 일회용 사용이 바람직하고, 3매 단위의 포장을 뜯더라도 어차피 일주일 이내 소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매자인 약사 입장에서도 부피가 커 보관이 어렵고, 가족 단위 구매일 경우 소분이 번거롭다. 또, 제조자 입장에서는 5개 들이 포장이 가장 큰 원가절감이고, 낱개 단위 포장은 원가 상승 요인이다. 판매자와 제조자 그리고 소비자의 이상적 절충점이 바로 3매 들이 포장 단위다.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을 포함해 전국 256개 보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약국도 지역거점 주민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소 역시 치매관리중점센터 등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각종 노하우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거주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마스크 판매/배급에 대한 권리/책임/의무를 일정 부분 이양하는 것도 효율적이란 판단이다.대·중·소 마스크 사이즈에 대한 약국의 선택권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 유통업체에 발주를 넣으면 임의로 사이즈가 섞여 배달된다. 통상 약국에서는 대형 사이즈와 소형 사이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중형은 판매량이 저조해 반품되기 일쑤다. 심지어 올해 2월에 생산된 중형 사이즈 마스크 상당량이 두 달째 이 약국 저 약국에 납품·반품을 거듭하며 떠돌아 다니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국민 건강 도우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약사들의 수고를 격려는 못할 지언정 이처럼 불필요한 반품업무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력 낭비나 다를 바 없다.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마스크 판매로 약국에서 큰 이득을 본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적 마스크는 공급가 1100원에 400원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의 손에 들어 간다. 그래도 400원이 남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정작 카드수수료 0.8~1.95%,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빼면 순이익은 200원대에 불과하다. 특히 이 시점에서 마스크는 대표적인 고가 저마진 제품으로 소득세 구간만 확대시켜 약사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정신을 발휘한 점을 충분히 참작, 마스크 판매 분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청원에 맞불로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을 제재해달라는 청원이 개시되면서 양 직능 간 기 싸움은 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사실 두 직능의 갈등은 약업계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부될 정도로 해묵은 문제다. 한약사 제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한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능 간 갈등과 반목은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각각의 직능은 분명 같은 약사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행태라고 보는 반면, 한약사 측은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에 속하는 만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결국 이 두 해석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내놓을 것은 법과 제도이고, 이를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지만 그 책임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한약사 문제의 원천인인 한방 의약분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 역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그 사이 두 직능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한약분업의 답이 보이지 않는 새 제도의 희생양으로 불리는 한약사들은 나름의 생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속에는 편법이 자리 잡는 빌미도 제공됐다.직능 이기주의로 인한 해묵은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원인에 분명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다.이미 늦을 대로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속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면허범위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정부가 해답 제시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약사와 한약사를 넘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여기에 약국-한약국을 분리 개설 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 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관식 교수그동안 스포츠 중계하듯 쏟아졌던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마음이 매우 심란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유행했었겠는가. 그런데 그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특허법을 주로 강의·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주목할만한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됐다. 글로벌 제약기업 중 하나인 에브비가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이 있는 자사 제품(칼레트라)의 글로벌 특허를 포기한다는 소식이다. 이제 누구든지 칼레트라의 제네릭(복제약)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약분야에서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을 특허를 보호하고, 나아가 특허권을 연장시켜 독점기간을 하루라도 더 늘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식은 역설적으로도 들린다.국내외 제약기업들은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독점 기간을 더욱 길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이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의약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더라도 곧바로 판매할 수 없고, 유효성, 안전성 등의 임상시험 자료에 기초한 시판허가를 식약처로부터 얻은 후에야 비로소 시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허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응하여 5년을 한도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내 제약업계는 특허권이 소멸한 제품인 이른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래의 유명한 사건에서는 특허된 의약품과 약효의 차이는 없지만 식약처의 품목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정도로 의약의 일부 구성 성분을 변경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비침해로 판단한 하급심과 달리 침해로 판단하여 관련 업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최근에는 존속기간 연장의 기초가 된 품목허가 당시에는 인정되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관한 제품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특허심판원에 이른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구하고 있다.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하여 분쟁해결의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심판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허가를 위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 시판을 앞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거듭 쓴잔을 마신 제약사가 일종의 묘수로 새롭게 찾아낸 제품의 판매가 ‘절차의 지연’이라는 장벽을 만나 좌초하는 결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심판 및 후속의 소송은 한국 제약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약품 주권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환자,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산업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약기업들의 피해가 국내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 이러한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이 모처럼 활짝 웃게 되고 나아가 국내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관식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박사 특허청 특허심사관 한남대 법과대학 특허법학 전공 교수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전문직 재판연구관 역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유튜버인 약쿠르트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2차, 3차 증언이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약쿠르트는 4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지와 입장문을 게재했지만, 오히려 부정확한 검사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루머와 댓글, 기사 등을 수집중이라는 말을 입장문에 넣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활동했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아직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들이 많다. 그가 정말 법정감염병인 헤르페스 2형 감염자인지, 만약 맞다면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연이어 나온 3차 증언까지가 모두 사실인지 등은 확실치 않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다만 그것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돌아선 대중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약사 직능의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의견들도 있다.하지만 약쿠르트는 줄곧 ‘특별한’ 길을 걸었고, 약사 직능의 이미지를 대변하며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물론 그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보여줬던 약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점에 더 큰 환호가 있어왔고 그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특성이다.그에 대한 논란을 약사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짓는 비약도 극히 소수일 뿐이라고 본다.따라서 약쿠르트를 향한 비판이 약사들에 대한 위상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걱정은 조금 지나치다.오히려 이같은 걱정은 ‘약사 유튜버’들에게 한정된다. 이번 약쿠르트 사건은 약사 유튜버와 약사는 아직 동일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약사 유튜버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약사의 위상이 높아지지도, 약사 유튜버의 위상이 추락한다고 약사의 위상이 함께 추락하지도 않는다.‘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약사 유튜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다. 유튜브라는 플랫폼과도 잘 맞는다고 좋게 평가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그가 약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기 보다 ‘약사인데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가 중요했다는 뜻이다.이같은 이유 때문에 ‘약먹을시간’ 등의 약사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 그들의 영상에는 약사 직능의 역할과 공익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이번 논란으로 유튜브를 하는 약사,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약사들까지 여러 생각이 스쳐지나갔을 것이다. 사생활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하겠지만, 약사 유튜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