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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급한 시그널이 방역 구멍 만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 검사 체계를 손보면서 PCR 중심의 코로나 검사가 선별진료소와 동네 병의원을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로 개편됐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PCR 검사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검사체계 개편 이유였다. 이후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위음성과 위양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진자 급증세와 달리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아져 오진단에 따른 위험까지 품고 가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4일 계절 독감 전환으로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들에게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시그널이겠지만 과연 시기적절했는가를 놓고 보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방역 체계에 구멍을 뚫는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와 비교해 확실히 위중증화와 사망자 발생률이 낮다. 작년 12월 28일 일 1151명까지 증가했던 위중증자는 2월 3일 기준 257명으로 감소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다. 12월 22일 109명까지 늘어났던 사망자는 2월 3일 24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 확진자수가 5배 이상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망자수는 연 9000명을 넘긴다. 지난 2020년 정은경 질병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독감 사망자수는 연 3000여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코로나보드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도 확진자수의 급증으로 사망률은 떨어졌으나 사망자수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었던 작년 3분기와 비교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히 작년 하반기 대비 2배 이상의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확진자수가 자연히 줄어들면 사망자수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집단감염으로 항체가 생성돼 확진자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현실로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 아마도 정부의 재택치료 및 검사체계 개편과 계절 독감 전환 등의 언급은 일부 유럽 국가 등의 사례를 검토하며 국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의원 중심의 재택치료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치료자의 급증, 병의원과 약국, 지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사체계 개편은 혼란만 야기했다.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시간 쌓인 피로감이 상당하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성급한 시그널은 오히려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22-02-06 19:34:29정흥준 -
[데스크시선] 코비드 진단키트와 수급형평 해법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품절' '배송지연' '주문불가'. 지난 설 연휴를 최고점으로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매 현주소다. 보건당국은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주간 진단키트 960만명분 추가 공급을 밝혔다. 유통 루트는 약국 620만명분·온라인 쇼핑몰 340만명분이다.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등에 686만명분이 공급된다. 추가 공급 960만명분은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 발표 이전인 1월 둘째주(1.10~16·53만명분)와 비교하면 약 18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약국, 온라인몰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진단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관련 제품을 취급해 온 한미약품 HMP몰, 대웅제약 더샵 등도 연일 품절사태를 맞고 있다. 진단키트를 구비하지 못한 일부 동네약국의 경우, 네트워크를 가동해 친분이 있는 약국을 통해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 가량의 진단키트가 시중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 조짐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찾을 수 있다.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본사는 반품허용 입장이지만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반품불가 조건을 내세워 배짱영업을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맡고 시정하는 해프닝도 이와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도된 유통갑질은 이뿐 만이 아니다. 과거 마스크 대란 당시도 그랬듯이 이번 진단키트 수급비상시에도 약국은 을의 입장으로 전락했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약국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지오영과 동원약품그룹 두 곳이다. 지오영과 동원약품그룹은 지난해 4월 SD바이오센서·휴마시스와 계약을 맺고 진단키트를 약국에 유통하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방침은 거래대금과 관계없이 신규 거래 약국일지라도 (당시 공적)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오영의 경우, 수도권 직거래약국 담당영업사원 130여명 중 상당수는 당번약국을 상대로 설명절 당일만 제외하고, 진단키트 공급을 위해 연휴도 반납하며 특근을 자처했다. 수도권의 경우 도도매가 아닌 자체 영업조직으로 직거래를 하다보니 발생한 과부하로 여겨진다. 연휴기간 동안 당번약국에 풀린 물량은 대략 약국 당 120~240개 정도며, 3일부터는 50세트씩 구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전화주문으로 배송이 가능하며, 약국 당 1일 최대 매입한도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량주문처 약국을 우선으로 배송하고, 소량 주문 및 거래실적이 낮거나 신규 거래처일 경우 주문·배송이 지연돼 지역·약국별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다. 업계 추정, 이번 진단키트 약국 유통으로 얻을 수 있는 유통마진 폭은 최대 10~15%에 이를 것으로 관망된다. 통상 국내 제약사 의약품 유통 마진 4~5%, 외자사 1~2%와 견줘 봤을 때, 이른바 '노다지' '금싸라기' '금 따는 콩밭'이 아닐 수 없다. 실례로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진단키트 재고물량 4000개가 하루 만에 동났다. 일부 기업·어린이집 등에서 검사결과를 요구해 발생한 일시적 기현상일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대형보급처별 진단키트 판매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별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비인두 PCR 음성 확인 결과 유효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세대별 인원에 맞춰 1인당 구입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다시 말해 1인당 제품 구매 일수를 3일에 1번으로 제한하자는 말이다. 지난번 마스크대란 당시 심평원-약국 DUR 시스템을 응용한 판매 이력관리제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즉각적인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온라인몰, 편의점 등등에 제품이 산재돼 유통되다 보니 섹터별 판매가능 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얼마나 폭증할지 현재로선 가늠할 길이 없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문제다. 1군전염병사태 시에는 정부의 과감한 개입을 통한 시장 진정이 최우선이다. 마스크 공급 안정이 이를 방증한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다. '이 약국에는 있고, 저 약국에는 없고' 식의 운영은 안된다. 해법모색의 첩경은 사재기 금지와 진단키트 약국 유통업체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반품불가라는 막가파식 행태에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혼돈의 진단키트 수급문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다.2022-02-04 06:10:00노병철 -
[기자의 눈] 제약사만 '이해와 공감' 필요한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 지침의 개정을 예고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란, 말 그대로 사용량이 급증한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공단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가 적용된다. 건보재정 절감이 목적이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세부지침이 바뀐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적절한 제도 개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선 건보공단과 제약업계간 의견이 갈린다. 특히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힐지 좁힐지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보공단은 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의약품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좁혀, 반대로 더 많은 의약품이 제도에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제외 범위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59개 의약품이 협상 대상이었는데,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협상 대상이 69개로 늘어난다. 반대로 제약업계는 이 제도의 예외범위를 넓혀,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수를 하나라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연간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제품에 한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범위를 연간 청구액 50억원 혹은 1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은 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계산식을 걷어내고 나면 두 가지 가치가 맞붙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국산신약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주장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어느 한 쪽만 옳다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그간 건보공단이 취해온 입장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건보공단은 지침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꾸준히 “제약업계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해'와 '공감'이라는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했으나, 실상은 강요에 가깝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불가침의 명분 앞에서 제약업계의 희생은 '자잘'한 것으로 치부된 듯하다. 건보공단은 당초 올해 1월 1일자로 지침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발에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제약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더 나은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선 개선안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언제까지고 한 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공감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 쪽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2022-02-04 06:09:57김진구 -
[기자의 눈] 대선 D-34, 안갯속 보건의료 공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유력 후보들이 기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비대면진료 활성화 같은 막연한 수준의 공약이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으로 유권자들이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 분야 이해도를 엿볼 기회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국내 의료체계 개편이나 법인약국 허용 반대, 필수약 공공 공급체계 구축(문재인 후보), 보험적용 범위 확대, 의료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지정·지원, 분만취약지·산과의사 지원(홍준표 후보),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암환자 의료비 경감,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지역 중소병원 지원육성법 제정(안철수 후보) 등 저만의 보건의료 공약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수 많은 국정 과제들 중 보건의료 분야가 상당 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심도가 높다. 현 정권이 야심차게 공표·시행한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과를 따지는 여론 평가가 치열한데서 보건의료 분야의 국민 영향과 관심도를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3년째 지속되며 보건의료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똑똑한 보건의료 정책 운용이 여느때보다 중요해졌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으로 방역대응 분야는 1조6808억원, 보건분야는 15조3826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6640억원이다. 약 18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보건의료 정책행정에 오롯이 투입되는 셈이다. 오는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보건의료 공약을 상세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유권자들은 미래 신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 허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전망하고 의료헬스, 제약바이오 등 세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기회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을 어느정도 지키는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축이다. 대선 전 한 달여 기간안에 여야 대권주자들이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 이해도와 정책 운영 방향성을 갖춘 공약집 발표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과 알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기대한다.2022-02-03 18:02:34이정환 -
[데스크시선] 마트약국과 재난지원금 수급권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약국은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팬데믹과 동시에 터진 마스크 수급 대란 당시 국민 보건을 위해 앞장섰던 2만 개국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남지만 의사·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고수익 전문직종이라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일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매출 감소 동네약국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마트약국'이 해당 지점 관계자들의 정책 해석 오판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된 일명 마트약국 수는 대략 200여개로 추산된다. 당시 대형마트 숍인숍 업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밤10시에서 밤9시로 1시간 단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 이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다. 일부 대형마트 관리직원들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마트약국도 포함되니 친절하게 신청을 안내해 보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 직원들은 약국은 업종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언해 당연한 권리를 부정받았다. 제5차 희망복지지원자금(300~2000만원 지급)은 소매 업태 등록, 2021년 6월 이전 창업, 매출액이 전년 동월·동기 대비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했다. 다시 말해 약국은 업종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전반적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그렇지만 희망복지지원자금은 강제적인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으로 마트에 소재한 숍인숍 개념인 약국(업태상 소매)도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의 경우, 직원의 성실한 안내로 신청·접수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B약사와 C약사는 지점장급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당연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적자금 투입 프로젝트는 1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해당 업자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했다. 규모는 지난해 3개월 분 매출 감소분 150만원 정도다. 소득수준·매출 감소분·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1·2구간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볼멘소리도 많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 약사들은 이들 대형마트와 단순 임대차거래 관계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영세입점업체를 위한 대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보제공 혜택이 그렇게 어려웠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며,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대형마트 지점은 영업이 중심이고, 법률해석과는 무관하다는 본사의 방일한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법률검토하고, 마트 측과 협의 후 권리를 박탈당한 마트약사를 위한 구상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2022-02-03 06:10:34노병철 -
[기자의 눈] 공단 앞에 선 '킴리아'를 향한 걱정과 염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제 남은 건 공단이다. 초고가 원샷 치료제, CAR-T 신약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1회 투약비용 5억원에 달하는 킴리아의 운명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라는 관문 앞에 선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상황은 이렇다. 킴리아의 적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B-Cell Lymphoma) 성인 환자 치료와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B-ALL, B-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치료다. 여기서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타고 있는 킴리아의 두 적응증에 대한 급여 기준은 차이가 있다. B-ALL은 총액제한형만 적용되지만 DLBLC의 경우 성과기반형이 추가로 붙었다. 이는 모든 DLBCL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성적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 가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량 생산되는 기존 약물과 달리, 환자에게서 추출한 세포로 하나의 배치가 생산되는 킴리아의 특성상 제조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높고 총액 제한 이상의 환자 발생 시 고스란히 제약사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약가협상 타결'이란 목표에 한국노바티스의 '노력'은 필수요소지만 이것이 곳 성취로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대량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존 약제의 경우 제조원가는 매우 낮아 총액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수익구조에 큰 영향이 없다. 반면 킴리아의 경우 단 몇 명의 총액제한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제조원가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DLBLC는 성과기반형까지 추가다. 또 공단 입장에선 향후 킴리아 같은 고가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가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적잖을 것이다. 이제 곧 협상 테이블은 차려진다.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강박을 넘어, 그간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약물인 만큼 생산 과정의 특수성이나 한정된 대상 환자 수 등이 고려되고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제약사의 마음이 드러나길 기대한다.2022-01-28 06:15:34어윤호 -
[기자의 눈] 불법 사무장병원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5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세운 의료법인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만들고 불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봤지만, 2심은 최 씨가 의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을 뒤집은 2심의 판결로 최 씨가 운영했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판결의 쟁점은 최 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가담 여부로, 병원을 설립할 때 10억원을 투자한 구 씨와 의사 손 모씨의 동업계약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최 씨가 운영했던 요양병원은 파주경찰서가 2015년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은 상태이고, 건보공단은 3명에 대해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최 씨의 2심 무죄 판결로 사무장병원 운영이 합법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뿌리 뽑아야 할 존재다. 지난해 누적 기준 불법개설로 환수결정기관은 1650개소로, 환수결정금액만 해도 3조3674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다. 건강보험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면 안된다.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으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활개할 수 없도록 진입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진입한 기관이 있다면 퇴출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2022-01-27 17:02:50이혜경 -
[기자의 눈] 비효율적인 '의약품 업무 분담' 개선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 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현장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제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이 어렵다는 유통업계 호소에 일단 정부도 강행 의지를 꺽은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와 업계의 소통 부재도 문제였지만, 이번 사안으로 노출된 부처 간 비효율적인 업무분담 체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약사법을 모법으로 하는 총리령인 시행규칙 3가지를 개정해야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대상이다. 이는 유통업체 관리주체와 연관돼 있다. 현재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와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유통관리기준과 준수사항은 식약처가 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의약품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화를 어긴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관련 사항을 유통관리기준(KGSP)에 담고, 도매 외 제조·수입자 처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따로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 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규정만 담기 위해 식약처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도 개정도 추진했다. 3개 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시행일이 조금씩 다른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제제 도매상들은 지난 17일부터 운송시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가 적용됐다. 하지만 KGSP 사안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한 관한 규칙은 개정·공포가 지난 20일로 미뤄지면서, 이 규칙에 해당하는 생물학적제제의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17일부터 도매상들은 생물학적제제의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됐지만, 제조·수입업체들은 이보다 3일 늦은 20일에야 처분규정이 생겼다. 다만 식약처가 처분을 6개월 유예하면서 실제 현장의 혼선은 없었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처 간 비효율적인 업무 분담 때문이다. 식약처는 도매상의 유통관리기준을 정하지만, 정작 처벌 권한은 없다.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업무분담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것이 아니지만 2013년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한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도매상 업무뿐만 아니라 백신관리도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나눠 운영하다보니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코로나19백신의 용도를 식약처가 정해도, 예방접종 권한은 질병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대상과 차이가 있다.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은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았다. 부처간 비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문제와 업무분담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다 이것이 결국 환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2022-01-26 15:21:36이탁순 -
[기자의 눈] 코비드쇼크와 대원제약의 체질개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은 호흡기 질환 의약품 강자다. 해열진통제 펠루비(CR), 진해거담제 코대원포르테(에스) 등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감기 환자가 줄면서 호흡기 관련 매출에 타격이 왔다. 지난해 매출액(3064억원, 별도기준)이 전년(3153억원) 대비 역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다. 대원제약은 외부 변수(불확실성)를 예측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만성질환의약품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 매출 감소 위기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대처했다. 변화는 수치로 나타났다. 매출 비중 기준 호흡기계는 2019년 20.1%, 2021년 상반기 13.3%로 내려갔지만 심혈관계는 2019년 20.5%, 2021년 상반기 25.3%로 올라갔다. 에스원엠프, 알포콜린, 오티렌(F), 레나메진, 리피원, 티지페논 등 만성질환약물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평생 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사업 확대로 중장기 실적 캐시카우를 확보했다. 대원제약의 발빠른 대처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고중성지방혈증치료제 티지페논을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이다. 지난해 11월 2상 승인을 받고 올 6월까지 환자 모집을 마치려 한다. 8월에는 데이터 공개도 계획중이다. 티지페논은 2017년 출시후 5년만에 400억원 이상이 판매된 만큼 안전성은 입증됐다. 2상에서 코로나치료제 유효성을 입증하면 게임체인저 역할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도 단행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건기식 업체 극동에치팜을 141억원에 인수했다. 코로나19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대비 역성장했지만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대원제약의 체질개선. 2년이 지난 현재 대원제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나아가 신규 성장 동력까지 쌓는 결과를 얻었다.2022-01-25 06:10:25이석준 -
얼굴만 봐도 건강이 보여요 2-눈 밑◆눈 밑은 신장과 대응한다 신(腎)은 선천지본(先天之本) 신장의 기능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지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 및 생활습관이 좋지 않아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신장도 후천적으로 충분한 영양공급 및 식사, 운동 등으로 보강하면 건강한 신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인체는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는 소화 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대사 시간이라는 리듬으로 작동한다. 소화 시간에 먹고 대사 시간에는 위를 비우고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강관리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워야 할 리듬이 역행해 대사 시간에 먹거나 소화 시간에 자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눈 밑의 부종, 하안검의 심한 처짐 신장이 다양한 이유로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눈 밑이 붓게 된다. 즉, 눈 밑이 유난히 붓거나 처지는 것은 신장에 수액대사 기능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표현으로 신장 비대의 증후로 인한 수액의 저류로 볼 수 있다. 요즘은 눈 밑 부종을 애교살이라 해 성형외과에서 인위적으로 소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유전적 소인, 공포, 크게 놀람, 소변을 오래 참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과도한 음주 또는 맵고 짠 자극적인 야식이나 화학 물질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신장에 큰 부담이 된다. ◆눈 밑 다크 서클 한방이론상 신장에 저장한 정(精:호르몬의 재료+정자, 난자)의 부족으로 정 중의 일부가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 간에 저장시키는데 바로 이 기능이 저하될 때 눈 밑 다크 서클로 나타난다. 심한 경우는 그림보다 1.5~2cm 까지 더 많이 다크 서클이 내려가기도 한다. 한편 혈액의 과 소모, 화학물질이나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과도한 성(性)생활로도 다크 서클이 생길 수 있다. ◆눈꼬리 끝 좁쌀처럼 작은 부스럼 눈 꼬리 끝에 좁쌀처럼 작은 부스럼이 생겼다면 신장결석이 의심된다. 또한 부스럼 색깔이 흰색이면 칼슘 계열 결석, 녹색을 띠면 지방 계열 결석으로 본다. ◆눈 바로 아래 지방의 결절 눈꼬리 끝이 아닌 눈 바로 밑에 생기는 결절은 지방종인 경우가 많다. 주로 유제품을 과다 섭취해서 생기는 경우이거나 간에 저장한 혈액이 부족해 간에서 지질해독 기능이 저하될 경우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진다. 눈 밑 바로 아래 오돌오돌하게 지방의 결절로 나타난다. ◆눈 아래 통증 눈 밑을 눌러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본심을 억누르고 가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럴 때 눈 밑 통증이 나타난다. 약국에서 여러 환자를 대하면서 억지로 웃어야 할 경우에도 눈 밑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감정을 억누르면서 상대방에게 늘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환자가 와도 감정 표현을 못 하고 웃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약사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오랫동안 억지웃음을 지어야 할 때 얼굴이 경직되면서 눈 밑 근육 통증으로 나타나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눈 밑과 대응하는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 부담이 생기면 신장이 위치하는 엉덩이 상부가 긴장돼 요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신허요통(腎虛腰痛) 이라고 한다. 신장은 건강의 뿌리다.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약간의 부담이 오고 있을 때(미병 상태일 때)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아주 유능한 약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2022-01-24 2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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