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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참여 의료개혁위...필수약 공급불안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전문직능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도 내비쳤다. 건보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고 수가보상체계 개편도 공약에 담겼다. 특히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필수의료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로 지역·필수의료 개선에 나선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수립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과 방문·재택 진료도 확대한다. 의료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 이행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은 6월부터 준비해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재정의 경우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하고,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고 했다.2025-05-12 11:55:29이정환 -
"대선 후보와 논의" 한의계, 의료계에 끝장토론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료계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의사인력절벽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2일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의사인력절벽 ▲양방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붕괴 ▲의사들의 지역의료현장 기피 등 시급한 보건의료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한다"며 토론회 제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더구나 의협에서 직접 연구해 발표한 '한의대와 의대 교육 75%가 유사하다'는 내용조차 마치 한의계가 주장한 것처럼 검증해 보자며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기자회견문을 의사들이 작성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가 지적한 한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었고, 이후 행정적인 절차는 한의계와 정부부처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양의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내부 정치 꼼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턱없이 부족한 양방 공중보건의사 문제, 의대증원 불발로 파생될 양의사 부족과 진료공백 등 실질적 사안"이라며 "현재 대선 정국임을 고려해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시급한 의료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의협ㅇ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과 한의사협회장, 양의사협회장이 함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의사협회의 빠른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5-05-12 11:53:10강혜경 -
"e-라벨 전문약, 환자 요청시 약국서 출력"...식약처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109개 전문약에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e-라벨 도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에 낯선 환자를 위해 약국·병원에서 출력 제공을 병행하자는 제안에 식약처가 난색을 표했다. 휴대폰과 PC 등 디지털 기기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라벨 사업은 작년 3월 전문약 109개 품목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작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선제적으로 도입된 품목들은 종이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한 민원인은 신문고를 통해 e-라벨 사업을 전문약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종이설명서 요청 시 출력하는 방안을 병행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민원인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약국 또는 병원에서 출력 제공하고, ARS 음성안내 등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확대 일정을 수립하고, QR코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e-라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확대 운영은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e-라벨 적용 품목을 전문약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사용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 요청 시 약국 또는 병원이 첨부문서를 출력해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의약품 정보 제공의 의무 주체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게 약국이나 의료기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라벨 대상 품목의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요청 시 직접 종이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해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e-라벨과 종이문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2025-05-12 11:46:07정흥준 -
프리랜서? 파트타임?...약국 근무와 소득 알아보기◆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약국 근무와 세금 신고 - 근로계약이란? 계약은 풀타임, 파트타임처럼 시간으로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일용근로계약, 프리랜서계약이 존재. 풀타임도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계약'을 할 수도 있음. 근로 계약은 정규직,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이며, 매달 월급을 받는 계약. 일용 근로 계약은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 계약이라고도도 하며, 원래는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임. 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 나 자신의 뭔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임. 어떤 사업장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즉 약국과 프리랜서인 약사간의 사업상 계약임. -여러 군데 일을 하면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하는지? 두군데 일을 하든, 세군데 일을 하든, 모두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할수도 있고, A 약국은 근로계약, B약국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일용직 계약으로도 가능.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 종류 차이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세금, 4대 보험도 달라짐. 근로계약은 급여를 받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근로계약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은 이미 나가고 있는 것임.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 미리 세금을 일정부분 나라에서 징수해가고,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대신 그 다음해인 5월에 다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여러 경비를 빼고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 - 소득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근로계약은 4대보험이 무조건가입이 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아 사업장이 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부담함.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니 지역가입자로 고지서대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함.2025-05-12 11:17:39데일리팜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의약품 가격 최대 80%↓ 행정명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약값이 오르고 있으며, 미국은 처음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정 약 가격이 독일에서 1만원, 프랑스에서 8000원, 캐나다에서는 6000원이라면 미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인 6000원만 지불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불이고 연방 정부의 지출을 수조 달러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이 '공개 의견 수렴'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임시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됐다.2025-05-12 11:03:39김진구 -
한미약품 "하루 한번 먹는 위장관 운동개선제 출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이 하루 한번 복용하는 위장관 운동개선제 신제품을 출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일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 성분의 위장관 운동개선제 '모사잘서방정'을 출시하고, 동일 성분 기반 제품의 '모사잘패밀리'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사프리드 시트르산염은 선택적 5-HT4 수용체 작용제로, 위장관 운동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방출을 자극해 위장관 운동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한다. 타 성분의 위장관 운동개선제 대비 심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 부작용 위험성이 낮아 국내 기능성 소화불량 진료지침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개선’'에 권고된다. 모사잘서방정 15mg은 하루 한번 복용하는 서방형 제제다. 식사와 무관하게 하루 3번까지 복용할 수 있는 기존 제품 모사잘 5mg과 비교해 차별화한 특장점이 있다. 또 약값도 경제적(289원/T)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국내 위장관 운동개선제 시장은 연간 약 2840억원 규모다. 이 중 모사프리드 성분이 약 1570억 원(유비스트 2024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미약품은 모사잘서방정을 포함한 모사잘패밀리 제품군을 통해 소화기 치료제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전무는 "하루 한번 복용하는 '모사잘서방정',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모사잘정'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제품군을 확보했다"며 "국내 PPI 시장 1위 브랜드 '에소메졸패밀리'와 함께 소화기질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5-05-12 10:52:13차지현 -
부산 남수영·동래·해운대구약, 팜택스와 공동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 해운대구약사회(회장 김연석)는 지난 9일 회원들에게 세무·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촌회계법인의 팜택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우종식 자문변호사 공동 위촉에 이어 3개 분회가 회원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분회와 팜택스는 약사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병옥 노무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향후 연수교육에서도 약사들에게 필요한 세무·노무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팜택스는 AI를 활용한 약국 경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무 전담팀이 있어 직원 관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3개 분회는 회원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2025-05-12 10:47:43정흥준 -
주경미 박사, '건강기능식품 상담의 기술' 마스터북 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주경미 약학박사가 약국 서비스의 방향을 조명한 ‘건강기능식품 상담의 기술: 판매 전문가를 위한 마스터 북’을 출간했다. 도서출판 정다와는 12일 주경미 박사가 ‘초연결사회 똑똑한 약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출간 2개월 만에 이번 도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새로 출간된 ‘건강기능식품 상담의 기술’은 ▲1부: 판매자를 위한 기본정보 ▲2부: 판매자를 위한 상담법 ▲3부: 판매자를 위한 학술 ▲4부: 판매자를 위한 10문 10답 ▲5부: 판매자를 위한 상호작용 상담 ▲6부: 판매자를 위한 키워드 설명 ▲7부: 건강기능식품 오해와 진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판사 측은 건기식의 기본 개념부터 상담의 원칙, 맞춤형 제품 추천 전략, 주요 건강 주제별 기능성 성분의 과학적 기전까지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이번 책에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약물과의 상호작용, 복합증상 상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상담 대화법까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공돼 있다는 것이 출판사 측 설명이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질문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쉽게 풀어주고 건기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밝히며 상담 시 소비자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실제 대화 예시도 수록돼 있다”며 “단순 판매 매뉴얼이 아닌 건기식 판매자를 건강 파트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전형 마스터 북”이라고 소개했다. 이 책을 펴낸 주경미 박사는 약사로서 약학박사, 경영학박사, 임상상담심리학박사 학위를 보유 중이다.2025-05-12 10:39:30김지은 -
라온파마, 레이저피부모발학회 춘계 국제학술포럼 참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탈모치료제 전문기업 라온파마(대표 박덕천·손재현)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49차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춘계 국제학술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는 피부미용·비만·탈모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 의료인 및 관련 업체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단체다. 6000여명의 의사 회원과 50여명의 상임 학술이사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심포지엄, 아카데미 등 활발히 운영된다. 라온파마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탈모치료제 '피나온정1mg(피나스테리드)', '두타윈연질캡슐0.5mg(두타스테리드)', '판시온캡슐(케라틴 외)', '미녹시폼에어로솔5%(미녹시딜)', '라온샴푸(비오틴·카페인·글루타치온 외)' 등을 선보였다. 라온파마는 탈모치료제 영업·마케팅에 특화된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지난해 연매출 124억원으로 창립이후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대표 제품인 피나온정과 두타윈연질캡슐은 지난해 매출이 100억원을 달성했다. 프리미엄 병의원 탈모샴푸인 라온샴푸와 미녹시딜 성분을 폼 타입으로 개발한 미녹시폼에어로솔5%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료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라온파마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탈모치료제 전문기업인 라온파마와 대표 탈모치료제를 소개할수 있는 좋은 자리였으며, 현재 제약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형의 탈모치료제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국내 최고 탈모솔루션 전문기업으로써 더욱 성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2025-05-12 10:23:06김진구 -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세분사항 논의…14일 암질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시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추가로 마련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예정에 없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추가로 열기로 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오는 14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복지부가 고시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 논의를 토대로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암질심은 예정에는 없었다. 원래 4차 암질심은 6월 11일 예정돼 있었는데, 한달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했다. 내용인즉,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은 모두 비급여였지만, 해당 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되고 있는 한 가지 항암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여 적용 가능한 대상 약제 등 세부사항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에 해당 약제가 급여 적용이 가능하냐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제약사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암질심에서는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복지부 고시 시행까지 몇 일 남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최근 심평원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 1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4일 열리는 암질심에서는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과 세부원칙 등을 마련해 6월 시행예정 항암제 급여기준 공고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2025-05-12 10:18: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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