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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신고·연수교육 직접관리?…의약단체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 인력 관리 일환으로 정부가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 면허신고, 연수교육 통합 관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단체들에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시스템 테이블, 코드정의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 대상은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해 한약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단체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보건의료인력 면허 정보,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시스템 코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복지부의 요구에 의사협회,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단체들은 반발하는 한편, 공동 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재는 복지부 위탁으로 개별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등을 정부가 사실상 통합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면허신고, 보수교육 모두 개별 단체가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의 경우 정기적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보수교육은 이수 결과 등을 보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면허신고, 보수교육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상 복지부가 관리, 통제 권한을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현재는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이 복지부 위탁으로 관련 단체들이 운영, 관리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로서는 면허신고, 보수교육이 회원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며 회원 결속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관리 툴을 복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라도 복지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별 보건의약 단체의 자체적인 자율권이나 회원 통제권이 떨어질 수 있고, 복지부의 직접 통제,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요청이 있기까지 관련 단체들과 사전 협의나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 한의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복지부에 이번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 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조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개별 협회의 시스템 툴 제공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건의약 단체들은 현재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12-08 15:12:40김지은 -
숙명약대, 선배들과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허인영)가 약국 등 현장실습을 나가는 후배들을 위해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동문회는 7일 한상은라운지에서 실무실습을 나가는 약대 5학년 재학생들에게 가운을 지원하며 미래 약사 후배들을 응원했다. 허인영 회장은 "졸업 일 년을 앞두고 예비약사로서 실무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선배로서 같은 길로 가는 후배들에게 상징적인 약사가운을 선물로 줄 수 있어 기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학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실습은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의 연장으로, 책임감있게 인턴약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멋진 숙명인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레머니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 후 참석한 교수와 동문회 임원들이 직접 제자와 후배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며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조정환 약학대학장과 김현아 학부장 외 교수진과 허인영 동문회장, 장용자·안영희·황선영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3-12-08 14:31:34강혜경 -
바로팜, 내년 약가인하 앞두고 통합반품 서비스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내년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 Baro 통합반품 서비스를 출시한다. 현재 바로팜은 런칭 약 2년만에 전국 약국 75%에 해당되는 1만8000여개 약국이 이용하고 있다. 출시하는 Baro 통합반품 서비스는 약국의 전체 의약품 판매처,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 제품명·제조번호 검색으로 구매한 사입처에 정확한 반품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반품 서비스를 통해 약가인하 품목 확인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반품 내역에서 판매처별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현재 바로팜 홈페이지에서 Baro 통합반품 서비스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전신청 접수 하루만에 1000개 가까운 약국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3-12-08 14:18:18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인재근 의원실과 정책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김병욱 회장을 비롯한 분회 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한약제제 병기 법안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약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현장에서 수고하는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계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봉ㆍ강북구약사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함과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재근 의원과 도봉ㆍ강북구약사회 김병욱 회장, 이용화, 오혜라, 조수흠 부회장, 최승하 이사,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석했다.2023-12-08 13:07:27김지은 -
화이자 RSV 치료제 '시수나토비르' 소아대상 국내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화이자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치료제 'PF-07923568(시수나토비르)'의 소아 대상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하기도 감염증(LRTI)이 있는 생후 60개월까지 소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수나토비르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중재, 제1B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의뢰자 공개, 위약 대조, 다기관, 용량 확인 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RSV는 일반 감기의 일종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말한다.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높은 감염력을 보인다. 대다수 소아와 성인은 특별한 치료 없이 1~2주 내 회복 가능하나 고위험군 영유아와 면역저하자, 고령층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RSV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최대 12만명이 입원하고, 최대 1만명이 사망한다. 현재 국내에 허가 받은 RSV 예방 항체치료제로 소아에게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시나지스'가 유일하다. 화이자는 지난해 영국 기반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사 리바이럴(ReViral)을 인수하면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치료 신약 후보물질인 시수나토비르를 확보했다. 화이자는 계약성사금과 추후 지급할 개발성과금을 포함해 최대 5억2500만 달러를 리바이럴 측에 지급했다. 화이자는 리바이럴 프로그램들이 연간 15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매출실적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RSV 예방 치료제 개발에 글로벌 빅파마들도 뛰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미국 FDA는 GSK의 '아렉스비'와 화이자의 '애브리스보',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한 영유아용 RSV 치료제 '비에포투스' 등을 승인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RSV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2023-12-08 12:58:26이혜경 -
"이어테라피라고 아세요?"...오 약사의 대체요법 도전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가 알던 그 오보라 약사 맞아?"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게 됐다는 오예서 약사(38·중앙대 약대). 단순히 개명(改名)을 했다고 해서 나타난 변화는 아니다. 개명 전 오보라 약사의 매일은 산다 보다는 '살아낸다'에 가까웠다. 약국운영에 휴베이스의 본부장으로서 활동, 대학원, 운동까지 소위 몸을 갈아 넣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바쁨의 정도와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그에게 해냈다는 기준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는 이러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까지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봤지만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주치의 말이 그에게는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평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왔던 그는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 이후 건강과 치유로 그 관심사가 귀결됐다. 화학약품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을 찾고 식생활습관 개선과 마음수련을 통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귀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건강은 물론 예쁨까지 일석이조"= 이어테라피를 처음 접한 것도 그가 한창 치유에 관심을 갖던 2019년이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오 약사의 사정을 알게 된 지인 약사가 이어테라피를 시연해 줬고, 효과를 느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2019년 2급 자격증 취득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1급 전문가 자격증도 땄다. "이어테라피는 프랑스 의사 '폴 노지에'가 40년 간 연구해 만든 치료법으로 세계보건기구 국제협의회에서 정식 인정한 대체요법이에요. 귀 하나만으로 전신을 치료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도 적용이 된답니다." 크게 프랑스 이어테라피와 중국 이어테라피로 나눠지는데, 경락·장부와 연관지은 중국 이어테라피 보다는 해부학과 매칭한 프랑스 이어테라피가 그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2019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귀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다. 귀에는 우리의 몸의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겪고 있는 다양한 증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테라피 자체가 생소한 분야이지만, 관심 갖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1500여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약사로 파악될 만큼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 건강을 넘어 그가 이어테라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뷰티'이어테라피로써의 효과 역시 탁월하기 때문이다. 귀의 혈자리를 자극해 기혈 순환을 촉진하면 부종을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 얼굴의 비대칭을 교정하고 리프팅에도 효과적이기 때문. 평소 뷰티에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요소가 됐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뷰 에스테틱 대표인 박애란 원장님이 세계 최초로 뷰티에 이어테라피를 접목하였습니다. 귀가 말하는 증상을 읽고 이어테라피를 통해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뷰티이어문화교류협회를 창설하여 현재까지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임상활동을 해 나가고 계세요." ◆약국을 벗어나 만든 치유공간= 약사라는 점에서 얻는 이점도 많다. 사람의 몸과 질환에 대한 기전을 익히 알다 보니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플러스라는 것. 하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이 갖는 한계도 분명했다. 밀려오는 처방 환자로 인해 장시간 상담이 어려운 환경이라 정작 전달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2년 전 한남동에 '라이트업 스페이스' 라는 치유 공간을 만들게 됐다. "이곳은 온전한 치유를 위한 공간이에요. 리본(Re; born)클래스라고 해서 이어테라피 원데이수업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 등 이어테라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명상클래스나 보이차클래스, 힐링오일, 치유요가 등 치유에 관심있는 분들이 원하는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기도 해요." 리본클래스는 지난 4월부터 7회차 진행됐다. 클래스에 왔던 지인의 소개로, 뷰티이어에 관심이 있어 찾아온 이들로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금세 마감이 되는 꽤나 핫한 클래스가 됐다. 지방에서 클래스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오는 경우는 물론, 뷰티이어로 시작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자격증반에 등록하여 이어테라피의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교육생도 늘고 있다. 오 약사가 선보인 '태양의 돌'도 목표치의 2195%를 달성하며 대박을 터트렸다. 박애란 원장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에너지볼이 오 약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통한 것이다.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독소를 흡착하는 성분을 통해 귀의 혈자리를 자극할 수 있는 태양의 돌이 와디즈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 ◆약사 아닌 '건강상담약사'= 질환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복약지도에 주력 했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이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까지 코칭하는 건강상담약사로의 역할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2021년 5월 바로 옆 소아과가 폐업했어요. 약국 직원들을 모두 정리할 만큼 경영적으로는 어려웠으나 대체요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마음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니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시기였어요. 스스로 치유가 되다 보니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이후에 다른 원장님이 개원하시면서 상황 자체도 나아졌고요." 습관적으로 환자들의 귀를 관찰하기도 하고, 또 오약사 본인이 귀에 반창고 같은 것을 항상 붙이고 있다 보니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손님들도 태양의 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약사님 귀에 붙인 것 뭐예요?'라고 먼저 물으시기도 하고요, 제가 '증상 파악을 위해 귀를 좀 봐드려도 될까요?' 물으면서 환자분들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저희 약국은 소아과 옆에 있다 보니 주로 아기들이 오는데요. 아빠나 엄마는 아이한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뒷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의외로 귀를 통한 상담으로 본인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예서 약사의 목표는 이어테라피를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어테라피를 널리알리고, 임상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입증하여 프랑스와 독일처럼 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또 뷰티와 접목한 뷰티이어테라피를 통해 역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뇌과학에 관심이 많던 그는 2년 전부터는 명상에도 진심을 다하고 있다. "명상의 과학적 효능을 알게 된 이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인도에 있는 아쉬람으로 명상수련을 떠날 예정 입니다. 제가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거 같아요. 이제는 속도 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해졌고,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이 든 만큼 약사로, 이어테라피 전문강사로, 치유공간 운영자로서 세상에 진심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2023-12-08 12:45:00강혜경 -
관악구약, 내년도 사업계획·예산 검토…1월 20일 총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했다. 총회는 1월 20일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7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12일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장학사업과 자선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초도이사회는 1월 13일 진행키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2045 모임에서 제기됐던 고질적 문제인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2023-12-08 12:36:08강혜경 -
대전시약, 시장과 함께하는 의·약단체장 간담회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시장과 함께하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코로나19로 3년여간 시민건강지킴이로 최일선에서 노력한 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협회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지역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약사회를 대표해서는 차용일 회장과 박경화 여약사담당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에도 지역 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08 12:27:52강혜경 -
한의사 RAT 합법에 질병청 '항소'…한의계 "분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합법 판결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질병청의 항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외면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8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사법부 판결 앞에 질병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질병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질병청은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해 독감과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한의의료행위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임을 모르냐"며 "한의사가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료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는 커녕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중인 독감과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2023-12-08 12:17:35강혜경 -
법원, 피엠지 리베이트 11품목 약가인하 잠정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가 깎인 한국피엠지제약 11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 연기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잠정 인용을 결정한 영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법원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안내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된 11개 품목은 집행정지 연장 제품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세나톤정(나부메톤), 유러펜정(잘토프로펜),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이다. 이번 케이스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1월 23일 피엠지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린 게 시작이다. 이후 제약사가 복지부 처분에 반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과 12월 29일 잠정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1개 품목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약가인하 처분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추게 된다. 제약사와 건보당국 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약가가 법원 판결때까지 종전대로 유지돼 요양기관은 변동 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인 의사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불법이자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2023-12-08 12:11: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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