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순히 거리나 근무강도만 보고 약국을 선택하기 보다는 직접 가보고, 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1년차 박지언 약사]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새내기입니다. 멀리 보되, 지금의 여유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15년차 김자영 약사] "약사로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의 라이센스로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국을 염두에 두고 근무약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약국,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을 고르세요. 첫 근무 이력이 평생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38년차 홍성광 약사] 약사 세계에 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을 위한 강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올해 약사 국시 합격자는 1879명으로, 약사회는 물론 플랫폼, 약국체인 등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했다. 약사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은 4일 개국세미나를 열고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될 새내기 약사들에게 '약사로서의 삶'을 보여줬다. 이날 강의에는 지난해 2월 면허증을 발급받은 1년차 약사부터 38년차 약사까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약사들이 연좌로 섰다. ◆둘러보고, 만나보고, 도전해 보라= 주변을 둘러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라는 선배들의 조언은 당연한 듯 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홍성광 약사는 "만약 1년차 약사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명함을 수집하고, 의사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쌓아나갈 것 같다"며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정년이 없는 직업은 없고, 약사 역시 평생 하나의 면허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2~3번은 전환점이 올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약사는 "업무의 기본이 되는 인서트 페이퍼를 읽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취미, 여행, 요리 등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과감히 도전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약사는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제네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섬이 아닌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식 보다는 지혜, 실력 보다는 안목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gsk에서 임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5년차 김자영 약사는 "'회사에 다니면 뭐가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신약개발 같이 내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볼 수 있어 좋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경쟁할 수 있고, 회사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일할 수 있어 기쁨을 느낀다"며 "또한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복리후생이나 워라밸, 휴가 등이 주어지다 보니 현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제약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후배 약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 최근에는 대규모 인력채용 등이 많지만, 소규모 채용의 경우 정보검색이나 선후배 관계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제약회사와 약국체인을 거쳐 스타트업 대표를 맡고 있는 손정민 약사는 '마케팅 전문가'의 꿈을 안고 시작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부터 약국체인 약국경영전략팀장과 개국 약국 대표를 거쳐 스타트업이라는 문을 두드리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손 약사는 "졸업을 앞두고 약국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테지만 약국 이외 유통채널, 가령 H&B스토어나 백화점 등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좋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작은 것부터 도전해 나가다 보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약사와 근무약사를 거쳐 2번째 약국을 개국한 김은지 약사는 생생한 경험 스토리를 소개하며 "국장이 되면 수익과 근무시간 등에서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이나 기타 업무 등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개국에 대해 조급함을 갖기 보다는 3년 공부가 평생을 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보는 게 좋다. 또 개국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블로그·유튜브 '나만의 브랜딩'을 만드는 약사들= '푸른달그린비' 블로그를 운영하는 우상우 약사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 약사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을 소개했다. 우 약사는 "환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약노트를 만들고, 이를 다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해 블로그 콘텐츠로 만들고 있다. 주 1회 게시글을 올리고 월 1~3만원의 수익이 들어온다. 사실상 수익은 많지 않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약사 이외의 길을 찾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약사님 역시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약대생 이진수를 시작으로 '약사 이진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수 약사는 "SNS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 2022년부터 SNS에 입문해 브랜딩을 하고 계신 약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며 "나아가 비대면 시대에 약사 직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만 약사가 공부를 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며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박희찬 약사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함께 공부, 적응, 배움 3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내 약국을 하나씩 그려가고 배워가는 시간"= 박지언 약사는 "근무약사로 근무하는 시간은 언젠가 운영할 내 약국을 위해 하나씩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1만개 약국이 있다면 1만개 약국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관리약사 1인과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약국, 아동병원 인근 약국, 1인 약국의 장단점을 각각 소개했다. 가령 관리약사 1인과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 국장대리 역할도 업무의 일부분이다 보니, 약국 업무흐름을 진두지휘하고 의약품 주문·재고현황 파악 등 실제 개국을 염두에 뒀을 때 배울 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아동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약사의 업무가 명확하고, 다양한 가루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험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휴가제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1인 약국의 경우 예비국장의 양성 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조제투약부터 청소까지 다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지언 약사는 "어떤 약국도 정답은 없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자면 정장을 입고 면접을 봤고, 면접 시 실습이력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구비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 같다"며 "거리나 근무강도 같은 부분보다 직접 약국을 가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 관련 발언을 했다. 요지는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약 배송 관련 첫 발언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약 배송에 반대해 오던 대한약사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평일 야간, 주말과 휴일 조제 어려움에 대한 국민 불편이 표출돼 약 배달의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휴일지킴이(www.pharm114.or.kr)에 약국운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줄 것과 운영시간 내에 PPDS(pharm.ppds.or.kr)를 통한 처방전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게 전부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전면전을 하는 게 직능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피켓시위라도 해야 할 이슈가 약 백송이다. PPDS 알림 기능을 켜 놓고 비대면 처방조제 수용을 잘하고,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정보를 입력하고, 시간에 맞춰 운영하면 약 배송을 막을 수 있을지 약사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다음은 마약퇴치운동본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컸던 이슈인데, 약사들이 만들고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30여년 간 운영돼 온 마퇴본부는 약사들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은 일장일단이 있다. 약사회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회원들을 설득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했다.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이슈에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답답했던 모양이다. 약준모는 성명을 내어 "마퇴본부는 마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미비했던 수십 년 전부터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금전적인 성금 뿐만 아니라 교육과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며 인적 헌신을 통해서 유지돼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정부의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시도를 회원 약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정부의 시도에 대한 우려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논의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가 지켜온 그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복지부, 식약처와 연관된 민감 이슈에 대한약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라는 정략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약사들의 대표단체라면 약사들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게 맞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엘리엇의원은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이 주최하는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THECHAEUM® Excellence Award)' TOP 5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는 한 해 동안 휴젤의 히알루론산(HA) 필러 브랜드 더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전국 상위 5개 병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제품 론칭 10주년을 맞아 정품·정량 원칙을 지키며 안전한 시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의원 및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2014년 출시된 더채움(수출명: 더말렉스(Dermalax)/ 레볼렉스(Revolax)/ 퍼스니카(Persnica))은 시술 부위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3개 라인 9개 제품으로 구성,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34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동희 엘리엇의원 대표원장은 "최상의 필러 시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실력만큼 안전성 높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수상의 의미를 잊지않고 정품·정량 원칙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의원은 1인 원장 시스템으로 대표원장이 진료 상담부터 시술까지 전담해 개개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별 얼굴 형태와 비율을 분석해 환자가 원하는 얼굴라인을 형성하는 '커스텀 필러 조각술'이 특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지난 1일 부천시약사회관에서 스마트폰 사진촬영 강좌를 개최했다. 강연자는 이엘포토그래피 대표로 인플루언서이자 네이버 여행플러스 사진강의 초대필진이었던 박성욱 작가를 초빙했다. 이날 강의에는 약 50명의 회원 약사들의 참여 속에 90분 동안 진행됐다. 카메라 속 아이콘 기능, 차량에서 풍경사진 찍는 법, 사물의 배치, 배경 채우기, 야경 찍는 시간, 어둡게 찍기, 전신촬영 방법,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기능, 그림자 생기지 않게 찍기 등 사진 촬영과 보정 방법을 강연했다. 임희원 시약사회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 약국 운영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회원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약국 운영에 지친 회원들의 정서함양과 힐링의 시간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준비해보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브로커 업체들의 경우 점조직화 된 법인 형태로 운영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시약사회 새내기 약사 강의에서 약국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기 피해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약국은 높은 권리금과 주요 정보가 비공개돼 있는 특성상 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컨설팅 용역 계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권리 양수도 계약에만 개입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브로커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더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점조직화 해서 소송에서 패소해도 집행 재산이 없도록 조치해 놓는다. 모 약사가 컨설팅 용역계약서대로 계약상 주요 사항을 거짓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브로커는 대응을 하지 않고 업체를 폐업하고 그 뒤 새로운 회사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며 현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를 미고지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 사례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주변 지역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중요 사항이라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브로커가 아닌 공인중개사였으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브로커는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결국 약국 개설에서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 변호사는 “약국 개설 후 경영 상황과 같은 사업적 위험만 생각하는데 실제론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법적 위험 관리는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쉽고 중요하다”면서 “또 브로커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지 최소한 등기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처방전 규모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실과 다를 경우 위약금 등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계약의 전제가 된 입지조건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입지 조건 사후변경에 대한 양도인의 한시적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 조치에서 보다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가 공인중개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수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는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의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해륭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일반약 어렵지 않아, 진노을 약사의 약국 처방업무 A to Z, 김정은 약사의 넘쳐나는 정보 속 건기식 공부, 노수진 총무이사의 어서와 약사회는 처음이지, 유희정 직능발전이사의 공직약사가 뭐예요 등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새내기 약사들에게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약사로서 다양한 길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전문 역량 강화와 직업 윤리 확립이 약사의 기본 소양이다. 또 약사 상담은 일반화 돼야 한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프라임제약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개발 임상시험 2건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프라임제약 천연물연구부는 자회사인 농업법인회사 프라임팜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해 원료표준화를 수행했다. 현재 이 부서는 이들의 효능을 밝히고 기전을 해석해 식약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천연물연구부는 면역력 증진, 체지방 감소 등 2건의 임상시험을 마치고 식약처 인증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올해는 기억력, 전립선 개선에 대한 전임상과 기전 해석을 마치고 본 임상을 진행 할 예정이다. 개별인정형 원료 상업화가 눈앞에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의약품 제조 판매와 함께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2017년 천연물연구부를 수원에 설립했다. 이 부서는 천연물신약,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와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천연물연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주(국비 38억원)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근까지 관련 특허 36건을 출원(등록 19건)했고,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논문 17건도 게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옆 점포에 ‘약’, ‘약국’ 등의 홍보물을 부착해 사실상 하나의 약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홍보는 가능하지만, 상가규약상 약국 지정이 아닌 공간을 무분별하게 약국으로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점포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2년 넘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은 신규 상가로, 이 상가 1층에는 약국 지정 점포 2곳이 위치해 있으며, B, C씨는 이중 한 곳을 분양받아 다른 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해 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정 점포 한 곳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데,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지난 2020년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 사이 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한 후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딩 형태 유리문을 설치한 점이다. 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B, C씨가 분양받은 점포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A약사가 지정 공간이 아닌 옆 점포를 확장하려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1심에서 B, C씨는 이 같은 A약사의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B, C씨는 “A약사가 약국 옆 점포에 고객을 대기시키거나 약국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약국 광고를 하는 등 두 상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A약사의 행위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청구했다. 이어 “A약사가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해 약국을 확장 운영한 후 우리 임차인이 운영 중인 경쟁 약국 조제료 매출이 20% 감소했다. 조제료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 C의 주장 중 일부만은 인정했다. A약사가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을 열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고(B, C씨)의 금지 청구는 인정했다. 하지만 옆 점포에 의약품류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약국 영업을 위해 입간판을 포함한 간판을 설치하거나 광고, 선전문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B, C씨가 청구한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A약사의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B, C씨는 앞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약국과 옆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해 약국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외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특정 점포 상호와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인근 다른 점포에 그 점포주 동의를 얻어 게시하는 행위는 약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도 공통되는 광고,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런 안내문 부착을 승낙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점포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 중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와 그 옆 점포를 하나의 영업공간으로 연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이외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오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총선용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해 공공병원 역할 및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진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병원 도입 등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하게 될 재정 방침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4일 공표했다. 큰 틀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성과를 낸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과 필수의약품·국민보건·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 등 기업에게 국민건강보험 내 10조원 규모 재원을 발라내 만든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 단일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 소외된 필수·지역의료 타깃 지불제도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축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시 수가를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비전이다.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국민에게는 전년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보 바우처'를 지급하고, 혼합진료 금지 원칙과 퇴출 기전 마련으로 비급여 진료를 강하게 관리한다.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효과를 입증한 의약품을 만든 제약사는 신속한 건보급여 등재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혜택과 함께 국민보건·건보 지속성·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는 약가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2차 건보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될 이번 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초안 작업을 마치고 9월 발표가 예상됐지만, 필수의료 정책과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등이 새로 마련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 복지부는 건보계획 발표를 하면서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과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조명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건보 지속가능성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종전 건보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건보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보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전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건보 혜택을 공평히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건보지불제 개혁=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혁에 나선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지금껏 저평가된 항목을 타깃으로 집중 인상하는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한다. 이후 근거를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서 저평가 항목으로 지정된 대상은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계·조정 등 수가 개선에 나선다. 고평가 항목은 수가를 동결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지금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산정하지만, 개선된 이후에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더한다. 행위별 수가 틀을 깨기 위해 진료량보다는 의료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한도는 연간 12만원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도 늘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 약제비 부담을 계속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대책도 세운다. ◆건보재정 효율화=복지부는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보재정 효율화에 나선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화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에 나선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 적정 관리와 함께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도 막는다.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분기별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기존 급여 항목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이어 간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으로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 확대와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필수약 안정공급·치료기회 확대=의료 혁신으로 필수약 공급체계 선진화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확대 정책도 편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이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보건안보 유지를 위해 필수약 등 안정 공급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수약 안정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책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며 가격을 우대해 신속 도입될 수 있게 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기업에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해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한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보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