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6일 입장문을 내어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며 "미래의료의 희망을 만드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만 빼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의료·부실의료가 난무하고,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당직근무로 번아웃 상태"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치료, 상시적인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데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종 결과를 오늘(6일) 오후 3시께 확정 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다. 복지부는 보정심 종료 이후인 오후 3시 같은 건물에서 조규홍 장관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즉시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복지부가 18년 간 3058명으로 변함없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시선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부족 인력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늘릴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안팎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에 앞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지만,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와 강행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읽고 협의체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의는 결렬됐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오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결과에 따라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이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정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등을 근거로 즉각적인 규제와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 등으로 강경대응 하겠다는 의지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구용 자가면역질환 치료 약물인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시장에서 선두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랜 기간 선두를 달리던 화이자 '젤잔즈(토파시티닙)'가 주춤한 가운데, 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가 작년 2분기 시장 선두에 올랐다. 이후 불과 2분기 만에 애브비 '린버크(유파타시티닙)'로 선두가 바뀌었다. 여기에 화이자 '시빈코(아브로시티닙)', 에자이 '지셀레카(필고티닙)' 등 신규 약물이 잇달아 출시됐다. 제약업계에선 JAK 억제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작년 JAK억제제 시장 400억…린버크 전년대비 61% 급성장 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JAK억제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400억원이다. 2022년 335억원 대비 1년 새 19% 증가했다. JAK 억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약물이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염증과 통증, 세포 활성화를 차단하는 기전이다. 2015년 젤잔즈가 발매된 이후 2019년 올루미언트, 2021년 린버크가 각각 경쟁에 합류했다. 제품별로는 올루미언트와 젤잔즈, 린버크가 삼파전을 형성한 모습이다. 작년 처방액은 올루미언트 137억원, 젤잔즈 133억원, 린버크 124억원이다. 특히 린버크의 처방액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2022년 77억원 대비 1년 새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올루미언트는 115억원 대비 19% 증가했고, 젤잔즈는 144억원 대비 8%% 감소했다. 엎치락뒤치락 선두 다툼…작년 4분기 린버크 시장 1위 올라 분기별로 보면 이 시장의 선두 싸움이 더욱 치열한 양상이다. 올루미언트는 올해 2분기 33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리며 젤잔즈를 제치고 시장 선두로 올라섰다. 이어 3분기에도 37억원으로 선두를 유지했다. 4분기 들어선 선두 자리가 바뀌었다. 올루미언트가 4분기 37억원의 처방실적으로 분전했지만, 린버크가 41억원을 기록하며 선두에 올라섰다. 린버크는 경쟁약물인 젤잔즈·올루미언트보다 늦게 출시됐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며 고속 성장했다. 린버크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아토피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적응증이 있다. 올루미언트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원형탈모증을, 젤잔즈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을 각각 적응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이 린버크와 올루미언트의 처방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두 제품은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린버크는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올루미언트는 성인 환자의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다. 4·5번째 JAK 억제제 ‘시빈코’·‘지셀레카’ 출격…시장경쟁 가열 전망 제약업계에선 올해 이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신규 약물 2종이 시장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화이자는 젤잔즈 후속약물로 시빈코를 급여 발매했다.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처방액은 7억원이다. 시빈코는 린버크와 올루미언트의 처방실적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특히 린버크와 마찬가지로 성인 뿐 아니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적응증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엔 5번째 JAK 억제제 계열 약물로 지셀레카가 발매됐다. 지셀레카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발매 후 2달 간 처방액은 약 2000만원이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미약품, 동국제약, 한국오츠카제약 등 국내외 제약업계의 상반기 수시 채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약품, 알보젠은 품질약사, BMS와 로슈는 메디컬 부문에서 소규모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직종 및 약사직종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는 관련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한국BMS제약은 경력 1년 이상의 MSL(Medical Science Liaison) 직군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학, 생물과학 등 제약산업과 연관된 학위 소지자가 지원 조건이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본사다. 동국제약은 ▲관리 ▲영업/마케팅 ▲연구개발/품질 ▲생산 ▲헬스케어 부문에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근무 지역은 서울 본사와 경기도 수원시 위치한 중앙연구소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동국제약 채용 홈페이지(dkpharm.recruiter.co.kr)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삼진제약은 상반기 각 부문별 신입/경력직 사원을 모집한다. 인사, 마케팅, 디자인, 학술 부문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본사가 근무지역이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연구센터 모집 부문은 제제연구, 분석연구, 의약합성 등이다. 이외에도 향남공장과 오송공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품질관리 부문 채용도 실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월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 부문은 ▲신제품임상 ▲PV ▲PMS ▲약사 ▲CDMO ▲품질보증 ▲제조개발 등이다. 전형은 서류접수 이후 온라인 인적성 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4일(수)까지며 지원자는 한미약품 채용 홈페이지(hanmi.recruiter.co.kr)에 접속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한국로슈는 Medical Operations Coordinator 직군에서 1년 계약직 채용을 진행한다. 근무 지역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다. 국제약품은 품질관리 부문에서 약사를 채용 중이다. 업무는 제조 및 품질기록서의 검토 및 승인, 소비자 불만 관련 업무 등이다. 회사 측은 해당 경력 5년 이하 경력직 직원을 찾고 있다. 근무지역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국제약품 공장이다. 알보젠코리아도 품질관리 약사를 찾고 있다. 품질보증부서책임자로서 제조기록서, 품질성적서 검토 및 제품 출하 승인 등이 주 업무다. 경력 3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독은 ▲의료기기 영업 ▲MSL ▲QC ▲생산 ▲경영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영업 부문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이 근무 지역이다. 그외 부문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가 근무 예정지다. 서류 제출 마감기한은 2월 12일 (월)까지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서울 역삼 본사에서 근무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건강기능식품 영업관리, 학술, Medical Affairs다. 채용은 서류전형 이후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마케팅 ▲관리약사 ▲제제 ▲정보시스템 ▲경리재무 ▲개발부RA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입 또는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약사, 제제 부문은 경기도 향남공장, 그외 나머지 부문은 서울이 근무 예정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의 청구를 대행할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핵심 쟁점들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올해 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 단독으로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단체들은 중계기관을 복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TF 이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보건의약 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 간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약사회는 약국에 한해서는 약사회가 중심이 돼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한편, 최근 열린 TF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계도 이미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중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 간 회의에서 정부나 민간 기관이 의료정보를 독점하게는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그런 점에서 중계기관을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TF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TF 회의가 초기이고 각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민간한 환자 정보가 오고가는 부분이다 보니 회원 약국 보호 차원에서라도 약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중계기관 설정 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계기관 설정은 물론이고 전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관리감독 문제 등 남아있는 쟁점도 적지 않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추후 TF 회의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0월 시행 전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회원가입 약국 1만 8000개 돌파한 기념으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021년 7월 서비스 시작 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바로팜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약사에게 선물을 주는 고백 이벤트, 다가올 봄 필수 제품을 대상으로 봄격할인 이벤트, 바로팜 물티슈를 6일 동안 매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타임특가를 포함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팜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로팜몰은 전년 대비 552% 성장했다. 의약품 도매상과 외품업체 등 입점업체도 200여개다. 바로팜 브랜드관도 16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올해 30여개 업체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슬기 대표는 “단기간에 전국 1만 8000개 약국에서 바로팜을 이용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새롭게 런칭한 Baro통합반품서비스가 약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용 약국 3000개를 돌파했다”면서 “바로팜 약국전용 앱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바로팜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일 방문자수 2000명을 돌파했고, 바로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다.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약업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의사단체가 앉지도 않은 채 입장 발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전 최종 의정협의가 파국을 맞으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보정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비즈허브에서 만났다. 그러나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선 채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복지부가 오후 열릴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단 행정이라는 게 양동호 단장 입장이다. 양 단장은 의대정원 확대 강행 시 전국의사들과 의대생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의협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입장을 지난달 15일 공식 요청했지만, 끝까지 답변을 피한 채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2020년 의정합의문, 복지부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관련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지난 2020년 의정합의문을 한순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사를 더 통제하고 옥좼다"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에 나서라. 이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사 반대 이유로 의대증원 중단, 국민 납득 못해" 복지부는 의협이 회의장에 앉지도 않고 입장 발표 후 즉각 퇴실한데 유감을 표했다. 지난 1년 간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대정원 확대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했는데도 의협이 공식 입장 제출을 하지 않고 계속 합의하자는 의견만 되풀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정 정책관은 "회의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에 의대정원 규모 의견을 1월 15일 요청했고,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가 함께 협의했다"며 "그럼에도 의협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배송에 대한 위법성은 있지만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측에 벌금형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혐의를 받은 닥터나우 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에 그치지만, 처벌근거가 없어 불송치로 귀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통보로 뒤집힌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어제(5일)부로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 속에서 무작위로 약 배송을 했던 닥터나우에 대한 단죄라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고발장 접수부터 2024년 2월 구약식 통보가 내려지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2023년 3월 경찰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내렸으며, 이외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파헤쳐 졌다. 핵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허가 약 판매'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지적하며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행위를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닥터나우는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재심 청구 등 이의신청을 준비했던 박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약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로 고발했던 부분이었다"며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천명해 의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9·4합의를 안지키고 의대 정원을 증원 할 경우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코로나 이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 느낀다. 의협은 일찍이 이런 첨예한 갈등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 참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국민 최대 관심사다. 밤샘 토론하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료계의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충분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전면 통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전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