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 의료계의 공공의 적이 됐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58)의 국회 입성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10일 개최한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김윤 교수는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투표 20점 등 100점을 획득해 1등으로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는 의사들에겐 ‘공공의 적‘이다. 의사협회는 일간지에 저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제가 왜 의사들의 공적이 됐는지를 설명한 글을 읽어보겠다"며 "'때론 그의 문제 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의사집단의 반대를 뚫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김윤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게 의료와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 확보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공공병원을 늘려 돈 안되는 환자도 제대로 치료 받게 해야한다. 노인들이 가족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합리적 의료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자기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보험법을 만들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아동 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 오디션에서는 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서류심사에 합격한 12명 중 4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 교수를 비롯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국농민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형 더불어민주당 후보(화성시약사회장)가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9일 열린 개소식에서 이진형 후보는 "제가 당선된다면 주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다. '탁상 대신 현장'으로, '공론 대신 행동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약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이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경기도 의정활동 목표로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교법인 감사로서 정보가 계급인 시대에 '마을이 학교다'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들의 아이와 학생들이 정보 공유 및 상향화를 통해 더 나은 진로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몸과 마음이 아픈 주민의 얘기를 듣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이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 배려 있는 경기도 의료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전)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과 15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이 후보의 필승을 응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화성시제7선거구(진안동, 병점1동, 2동)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이며, 화성시약사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후보는 화성시약사회장으로 화성시를 설득해 화성시만의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겸비한 도의원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예정 약속에 수억원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과 달리 병원 자리에 요양병원이 개설됐다면 약사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약사와 B회사와 C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 측은 지난 2011년 말 경 C씨의 B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에 신경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포함된 연합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1층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2억원으로, 계약 당시 C씨는 A약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한 지 2개월여가 지난 후 사건의 병원 건물에는 요양병원이 개원됐다. 이에 A약사는 B회사와 C씨 측에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 병원 개원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약사 측은 이 사건 병원건물과 같은 부지 내 있는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요양병원이 개원하면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외래 처방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C의 말과는 달리 B회사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외래 처방 수가 적어 인근 약국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C씨는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개원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 병원이 개원될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거나, 임대차계약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B회사, C씨)는 공동해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B회사와 C씨에 통보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사전에 약사 측과 B회사,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C씨 간에 사건의 병원 건물에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일정 부분 합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국 건물은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전적으로 수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조제수입이 과소해 약국 임대차계약 보증금 액수, 차임, 약사나 직원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C씨의 말과 이 사건 병원 건물에 일반 병원이 개원할 것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약사로서는 이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가 B회사와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데 따라 적법하게 계약은 취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들은 약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향한 일부 의사들의 공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에는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해 중증·응급화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 일명 PA간호사 시범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꾸준히 논의한 사안으로, 병원협회와 간호사협회 협력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이날로 20일째를 맞이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에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의료대란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였다. 복귀 전공의를 향한 의료계 공격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10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졌고 올해 2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이탈 전공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가 2년 간의 제작 과정을 거친 ‘한국병원약사회 40년사(이하 40년사)'를 발간했다. 40년사 발간 TF(위원장 김영주)가 주도했으며 지난 1981년 설립된 병원약사회가 40년이 넘는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한 첫 번째 사사다. ▲설립 및 발전 ▲시대별 발전과정 ▲40년의 성과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해 총 484페이지 양장본으로 편찬했다. 특히 40년 성과에서는 법인화에서부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설립, 전문약사제도, 다양한 대외 위상 강화 활동 등 현재 병원약사회가 있기까지 역사에 남을만한 성과들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40년을 이끈 역대 회장단이 직접 집필한 추억이 담긴 회고록도 주목할 만하다. 임기 당시의 위기나 성과 등의 이슈들을 생생히 담아 재미를 더했다. 병원약사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해 10월 병원약사회관에서 좌담회를 열고 원고와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하며 40년사 발간에 힘을 보탰다. 또 ‘사진으로 보는 한국병원약사회 40년’에서는 병원약사회의 출범과 성장,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도약, 전진하는 시대별 기록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CI 및 로고의 활용, 병원약사회지와 회원명부의 변천사 등을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김정태 회장은 “존경하는 병원약사동우회의 제안으로 시작돼 26대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27대 집행부에서 편찬한 이 책이 병원약사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병원약사회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오는 14일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집행부 중심으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준 약사가 반환 소송을 제기해 전액 돌려받게 됐다. 브로커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하는 중개 행위가 아닌 ‘컨설팅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약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브로커가 주장하는 컨설팅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했다. 원고인 약사 측은 브로카와의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관련 조항에 위반해 체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브로커 측은 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노력과 지식으로 약국 독점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컨설팅용역비로서 적정한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설령 컨설팅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브로커가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관련 수행한 행위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중개행위,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과 조언, 부수 업무처리에 속한다. 특별한 노력이나 지식에 의해 독점적 약국 점포로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중개행위를 넘어 컨설팅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정도의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점포가 약국을 위한 매물로 등장한 이상 피고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약사는 임대인에게 독점 입주를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커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이유로 형식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양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는 컨설팅 계약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에 약사가 동의했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 또 용역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공인중개사법 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무자격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중개 행위가 아닌 것처럼 외관만 형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실제 무자격자들은 모든 중개행위를 다 한 이후 계약하는 순간만 빠지는 경우도 꽤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수행한 업무가 중개행위와 명확히 구분 될 정도가 아니라면 컨설팅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로커는 민사소송 패소와는 별개로 경찰 고발됐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문전약국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업 초기만 해도 '다행히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전망하던 문전약국들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서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술, 병상 가동률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8일 내부 직원 게시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비상경영 상황까지 맞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246명 가운데 87%에 달하는 216명이 사직을 한 데다, 이달 1일부로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수술이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 역시 40~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번 달 적자만 100~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이어 "그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중증, 필수의료 중심이라는 자부심 아래 현명하게 이겨내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혜와 힘을 조금만 더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대병원 역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울산대병원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현재 병원은 전공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있다"며 "비상 경영체계 전환을 통한 긴축 재정과 운영 효율화 방안 실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전약국가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약사는 "집단 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약국의 피해 역시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외래 처방에까지 영향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술과 입원 환자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외래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도권의 문전약국 약사 역시 "전공의 공백을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 외래와 일반 진료에까지 차질이 미쳐지고 있다"며 "처방이 예상되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전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에 대한 일일 진료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병원 중 응급의료기관 298개소의 당일 외래환자, 입원환자, 수술건수, 병상현황 등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매일 관련한 데이터를 파악해 익일 14시까지 송부해 달라"고 안내에 나섰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및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된 법률상담은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술 연기 86건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기타 17건 등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가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OT 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7일 실시된 교육에서는 송라미 본부장이 한국마퇴 설립배경과 역할, 활동내역을 소개했으며 마약류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최순옥 부본부장과 박상미 약사가 예방교육 강사의 역할과 중요성, 대상별 PPT교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연했다. 차용일 본부장은 "올해는 대전시약사회 소속 회원들과 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규 강사지원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마약류 예방 및 재활강사 모집 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신규 강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