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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10명 중 7명 의대증원 2천명 필요 답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70% 이상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51.4%였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38.9%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27.5%)보다 '잘못하고 있다'(65.3%)가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다. 표집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포인트)이다.2024-05-16 11:59:14이정환 -
"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에 한해서만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등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약국에 대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만 지원해 주다 보니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한약사회에 "요양비 급여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하며, 미등록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이 불가하다"며 "현재 미등록된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해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요양비 급여대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준요양기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사업자등록증)로 신고된 경우 요양비 급여항목인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공급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검색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업소등록 이전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에 제품등록이 되지 않은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도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약국에서 요양비 급여대상자 등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시 준요양기관 미등록된 기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요양비부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완료한 약국은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05-16 11:43:41강혜경 -
약사들, 지하철약국 외면...잠실새내 등 9곳 모두 유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한약사들의 관심을 받으며 월 평균 1~2곳씩 늘어났던 서울 지하철약국의 상황이 달라졌다. 일 평균 이용객수가 많은 역사 내 상가 입찰도 잇달아 유찰되면서 관심이 줄었다는 걸 방증했다. 특히 안정적인 유동인구로 매약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입점하던 한약사들도 입찰을 주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오늘(16일) 개찰한 잠실새내와 당산, 상수, 공덕, 효창공원앞, 동묘앞, 군자, 숭실대입구, 강동구청역 약국 2차 공고는 전부 유찰됐다. 공사 측 관계자는 “오전 개찰 결과 9곳 모두 유찰됐다. 이번이 재공고였기 때문에 3차 공고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역은 복수 노선의 환승역으로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도 유동인구 상위권에 속하는 곳들도 있다. 다만 처방 없이 매약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약사들은 앞선 입점 약국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A약사는 “권리금이 없다는 건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아무리 지상에 개설 자리가 없다고 해도 매약으로만 운영하고, 지하에 있다는 게 다들 구미가 당기지 않을 것”이라며 “잘 되는 곳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 같다”고 했다. 또 공사 측은 메디컬존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상반기에도 5곳의 메디컬존이 입찰 예정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일반 상가 입찰에 더욱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상가는 매약 중심 운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약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5월 기준 메디컬존 제외하고 서울 지하철 상가 33개 약국 중 18곳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강남역, 잠실역 등에는 비할 수 없지만 공덕역 일 평균 7만여명, 당산역 6만여명, 잠실새내 4만여명 등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곳들에도 입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찰된 9개 상가의 입찰 최저가는 효창공원앞역 5583만6000원, 최고가는 당산역 2억4004만2000원이다. 5년 임대료 총액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효창공원앞역은 월 93만600원, 당산역은 월 400만700원이다. 두 차례 유찰됐기 때문에 다음 3차 공고에서 기초 입찰가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2024-05-16 11:39:44정흥준 -
"비대면진료, 환자 편의성·안전성 모두 고민해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이후 늘어난 이용량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안전성, 의사 진료권한 문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량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구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종합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특히 박준형 서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이나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모형인지가 혼재됐다"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포괄등재 방식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 행위를 일단 모두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진료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동반되는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환자 접근성 문제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 의료진의 진료권한 문제 등 모두가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나하나 놓칠 수 없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2024-05-16 11:39:39이정환 -
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금 2520억원...징수율 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5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7.9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2%)로 미징수율만 93%에 달한다.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급여비용의 경우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평균 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면대약국의 개설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16.6%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건보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비해 낮은 환수율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적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이다. 수사 진행 도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게 쉽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024-05-16 11:31:20이혜경 -
한국페링제약, 김민정 신임 대표 선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페링제약은 5월 1일부로 김민정 대표가 새롭게 부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민정 대표는 2021년 재무총괄 임원(상무)으로 한국페링제약에 합류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년간 한국노바티스, 펜탁스 메디칼 코리아 등 글로벌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계에서 재무, 사업 개발, SCM, IT,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아왔다. 김 대표는 2022년 북아시아 지역 최고재무책임자(상무)를 역임하며 재무 전문성 및 전략 기획 역량을 기반으로 페링제약의 재무 환경 개선과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 또 국내를 비롯해 홍콩 및 대만 지역에서도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및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영 능력을 증명해왔다. 김 대표는 한국페링제약의 성과 향상을 위해 임직원의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조직문화 및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 특유의 수직적인 형태의 조직문화를 개방적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생산적인 조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개발해 직원들의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김 대표는 “사람이 우선(People come first)’이라는 기업 철학 아래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페링제약을 대표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와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24-05-16 11:20:56손형민 -
그때 그 약사...국회 좌담회서 또 약배송 찬성 발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거 비대면 진료 옹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종필 약사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약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약사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허용돼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에 참석한 박 약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를 촉구했다. 박 약사는 좌담회 참석자들을 향해 "비대면진료, 받아보니 편하지 않았나?"라고 운을 떼며 발표를 시작했다. 자신을 캐나다 약사이기도 하다고 소개한 박 약사는 "캐나다는 이미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고 20~30년 전부터 약을 배송받은 환자들이 약물 오남용이 커졌거나 비대면진료로 인해 약을 더 복용하거나 덜 복용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 의료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박 약사는 "많은 약국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하면 약사 역할이 줄어들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약사가 비대면진료를 함으로써 처방전을 받고, 수정하고, 다른 조제를 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 약국이나 약사가 처방전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끝내야 한다는 게 박 약사 견해다. 특히 그는 약 배송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다"며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약 배송이 시범사업 초반 허용됐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안 되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는 약국에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받으러 약국을 찾아오고 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비대면진료를 받은 밤 시간에 (배송으로)받아 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박 약사는 지난 2022년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13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해 만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관 비대면 진료 세미나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약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2024-05-16 11:20:28이정환 -
현대약품, 당뇨병학회서 '시타피오' 강연 진행[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현대약품은 4일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시타피오에 관한 조찬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타피오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시타글립틴과 피오글리타존 성분 당뇨병 복합제다. 이번 강연에는 김인주 김용기내과 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시타글립틴과 피오글리타존 복합 사용의 임상적 효용성을 주제로 이민영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는 미국의 211명 환자를 대상으로 시타글립틴+피오글리타존 복합제와 시타글립틴 단일제,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인슐린 분비 반응성과 혈당 강하 수치를 비교한 임상 내용이 다뤄졌다. 연자로 나선 이민영 교수는 “복합제를 사용할 때 시타글립틴의 효과적인 혈당 강하 효과와 혈당 변동성의 안정화와 피오글리타존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며 “복약순응도 향상과 함께 약가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시타피오를 통해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당뇨병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그 치료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5-16 11:13:26손형민 -
해외직구 의약품 반입 원천봉쇄...약사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사이트가 급성장하면서 의약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677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자혈압계, 보청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리로 했다.2024-05-16 10:42:34강신국 -
하이로닉 매출 79억·영업익 13억…1Q 최대 실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뷰티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 79억원, 영업이익 13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 39.7%, 영업이익 58.9%, 순이익 326.6% 증가한 수치다. 수출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하이로닉 1분기 국내 매출은 34억원, 수출은 45억원이다. 전년동기와 견줘 국내 11%, 수출 72.7% 성장이다. 북미, 남미,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남미는 1분기 매출이 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배 가량 성장했다. 회사는 올 2분기 브라질, 페루 등 남미 시장에서 인정된 주력 의료기기를 바탕으로 본격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사업도 호조다. 주력 신제품 집속형 초음파자극시스템 '브이로2.0(뉴 더블로 2.0)'의 국내 매출은 1분기 16억원이다. 현재 주요 국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홈쎄라'도 호실적에 기여했다. 홈쎄라는 특허 받은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기술로 콜라겐 생성과 모공 수축, 피부 탄력 개선, 주름 생성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홈 뷰티 미용기기다.2024-05-16 10:10:08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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