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14일 관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원에게 총 29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에게 구충제 450정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물품과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을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민필기 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광명시약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나눔을 전해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시약사회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광명시약사회에서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전해주시며 자주 뵐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민필기회장, 민성철 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위원회 강문종 위원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서울시 성평등가족기금의 후원을 받아 노령여성 노동근로자와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약국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파지수거나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령 여성을 대상으로 파스, 영양제, 가정상비약, 안전용품 등의 물품을 5월부터 8월까지 4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상담도 진행하는데 1차 주제는 노동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이다. 소녀돌봄약국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서울시내 219곳의 돌봄약국이 참여한다.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연 6회 월 1회 1만5000원의 의약품을 지원한다. 서울시립대여성건강센터나는봄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령여성과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앞으로도 참여약국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노령여성과 위기 십대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더불어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달 23일, 참여약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우영 건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17일 국회 제출됐다. 사실상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배송할 수 있게 규정한 셈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좌담회를 개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심사될 가능성이 낮고 임기만료 폐기될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약 배송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선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조명희 의원안과 유사한 약 배송 제도화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한다. 조명희 의원의 이번 입법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 배송 제도화 필요성은 강하게 어필해 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입법안이 추가되면서 총 5건(강병원·최혜영·신현영·김성원·조명희)으로 늘어났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가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4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해 높은 호응을 얻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이 저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는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근태, 박대수, 윤창현, 이용, 지성호, 태영호,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구청과 손을 잡았다. 구약사회는 9일 중구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한전MCS(주) 서울직할지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협약을 체결,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는 데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 봉투 뒷면에 '복지 위기가구 함께 찾아요'라는 안내문을 인쇄해 지역내 약국 15곳에 1000장씩 배부하며 홍보에 나선다. 구청 측은 "만성 질환으로 약국을 자주 찾지만 병의 차도가 없는 홀몸 어르신,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오랜기간 미납한 가구, 월세를 내지 못하고 열악한 거주 환경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찾는 데 기관들이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 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동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보고제도를 적용하는 만큼, 전체 비급여 진료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정보도 공개한다. 또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협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고 소개하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로 전년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200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 8231;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인구& 8231;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 8231;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60;최근 2024년도 상반기& 160;신규 개설 약국들을 방문해 환영 인사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힘든 시기 개업한 약사들을 격려하고 지역 약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방문 약국들에 약사 가운 2벌을 개업 선물로 전달했다. & 160; 한편 은평구 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약국은 ▲초록빛약국 ▲참약사우리약국 ▲타운약국 ▲가온약국 ▲365백화점온누리약국 ▲태정온누리약국 ▲이레약국 ▲응암유명약국 ▲평화약국 등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