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7일 장애인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43.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기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의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2배 이상 많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장애인 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지역의 면적과 장애인 인구 수를 고려해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보윤 의원은 “특히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돼 범국민적으로 아동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학대는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장애인 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대응 패키지법’의 첫 번째 법안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후속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 김건, 김소희, 김위상,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조배숙, 한지아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해외 투자자들이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국내 바이오기업에 기업공개(IPO), 기술 이전(라이센스 아웃) 외에 다양한 시각의 접근을 조언했다. 핵심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체질개선과 국내 상황을 벗어나 글로벌 상황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은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24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국내 바이오기업과 해외 투자자들과의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링거인겔하임 벤처펀드,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등 18개 벤처캐피탈(VC)이 참여, KDDF 사업에 선정된 139개 기업이 미팅 기회를 가졌다. KDDF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업계 VC의 자금 조달은 2023년에 1363억 달러로 역대 3번째로 큰 신규 자본유입을 달성했다. 2021년 시장 사상 최고치인 1499억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VC의 바이오기업 투자현황은 가장 활발했던 2021년 거래량 513건(311억 달러)에서 ▲2022년 320건(173억달러) ▲2023년 301건(146억 달러)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45%, 53% 감소한 수준이다. VC 투자 위축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고물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긴축기조로 등을 들 수 있다. 국내바이오기업 역시 글로벌 경제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액은 8844억원으로 전년 대비(1조1058억원) 23.1% 감소했다. 바이오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2021년(1조6670억원)과 비교하면 신규 투자액이 절반수준(52.7%)으로 감소한 수치다. 해외 투자자 "외국 자본 끌어내려면 투자자 '전략& 8231;언어' 이해해야" 이런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전략을 이해하고 해외 투자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크리스틴 브레넌 버텍스 벤처 HC(Vertex Ventures HC) 매니징 디렉터는 "미국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평가, 예산, 자금 조달의 목적과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한국 기업은 라이선스 아웃에 익숙해져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전체 회사를 지원하고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고 자금조달 계획, 목표, 과학적 논리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원하는 거시적 안목에서의 가능성 분석도 눈여겨 볼만 하다. 노엘 지 노보홀딩스(Novo Holdings) 파트너는 "현재 바이오텍을 넘어 전체적인 헬스케어 생태계를 거시적으로 보고 있고, 일반적인 주제는 큰 시장과 많은 환자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은 제약사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큰 시장에는 상업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 궁극적으로 라이선스 아웃 등 글로벌 빅파마와의 거래(Deal)를 노리는 바이오기업 입장에서는 제약사의 투자전략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엘 파트너는 "제약사는 작은 인구집단보다, 큰 타깃이 있는 인구집단을 선호한다. IRA 등의 압박은 있지만 큰 경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철 다안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세브란스 암병원 폐암센터장)는 라이선스 아웃을 넘어 허가까지 연결되는 성공 사례의 누적이 바이오기업 투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표는 "국내 투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바이오텍과 경쟁하기 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해외 투자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넘어 허가까지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를 추진하면서 약사회가 정책 대응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8일 오후 회원 문자를 발송해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는 약국이 아닌 일반 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전용 인체용의약품 구매 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인체용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은 계속해서 약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했다. 검토위원회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상연구를 자사 의료기기 채택과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제품 출시에 대비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 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회사는 구체적 판촉 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 8231;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ㅇ,면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임상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불법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의& 8231;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노인 관련 정책 개발과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6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구강관리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지원 특위 구성 등 모두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위원장에 강충규 부회장을, 송종운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 NCD(비전염성 질병)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회는 이정호 기획이사와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된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과계 내부에서는 8년여 전부터 비전염성 질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관련단체의 활동이 각기 산재돼 있어 이를 중앙회에서 취합, 힘을 모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구강노쇠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분과학회 등 관련단체들에서 할 수는 있으나 대관 업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치협 산하 특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마련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2025년 9월에 개최되는 ISO/TC 106 서울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회계를 신설하고 운영기금 5000만원의 차입도 의결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제1회 이사회에서 임명된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를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한달 간 우리 치협은 각종 토론회와 행사 등에 참여하며 쉴 틈 없이 달려 왔다"며 "무더위 속에서 회무에 전념하시는 모든 임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대의료원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의사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고대의료원 산하 3개병원(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의 제자들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신 교수님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몇 달간 누적되는 피로에 초인적 의지로 이 사태를 겪어오셨음에도 불의에 저항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 수련 병원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이 전공의 모집 관련해 각 진료과 과장님들께 권한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이는 교수와 제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는 17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 회복 관리, 재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경기중독재활센터를 개소했다. '경기 함께 한걸음센터'로 명명된 중독재활센터는 전국 다섯 번째로 문을 열였고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 함께 한걸음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해 기존 경기마퇴본부가 진행해왔던 상담, 재활 프로그램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경기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자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정근 본부장은 "효과적인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 맞춤형 치료재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대상별, 연령별 상담, 재활 사업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치료연계 서비스 등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개소식에는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미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진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유권수 경기도청 의료자원과장, 김태영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최제명 국군교도소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신약 등을 영업·판촉하려면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코프로모션 제약사의 대표와 담당 품목 영업사원 일체는 24시간 동안 리베이트 금지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 지자체에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신규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허위·거짓으로 지자체 신고 후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에 나설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CSO 의무 신고·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을 18일 입법예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제조업·수입업·도매업 허가를 획득한 제약사는 CSO 신고·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약계 요청이 빗발치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방편을 마련하려 애썼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약사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에서 제약계 요구를 반영한 예외 조항이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10월 19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개량신약이나 신약 등 복수 제약사 간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와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일반 CSO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CSO 신고 의무를 위반한 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제약사 대표와 코프로모션 품목 담당 영업사원들이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에 CSO 신고 절차를 거쳐야 코프로모션 품목 영업·판촉이 가능하다.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도 뒤따른다. 의약품 판매질서, 불법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 작성, CSO 준수사항 등이 신규·보수교육 내용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지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게는 영업정지 3일에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CSO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사원을 판촉 업무에 투입하면 적게는 최소 영업정지 15일(1차 적발)에서 최대 영업정지 6개월(4차 이상 적발)에 처해진다. 모법인 약사법에 코프로모션 제약사 등에 대한 CSO 신고·교육 의무를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게 이번 시행규칙에 제약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지정하게 될 CSO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대표나 임직원이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동판매 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가 공동판매 제약사에 대한 이중규제와 과잉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CSO 신고·교육 의무 부과를 통한 건전한 의약품 영업환경 구축이란 약사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학생들이 13일 강릉 안목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약바로알기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대 학술동아리 KABEL과 수도권 학술동아리 연합 PAMS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더위예방, 한방차 소개, 피임, 마약류, 선크림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관광객들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지 200장을 받았다. 조현우 KABEL 회장은 “학생들이 주최한 행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릉시청에서 안목해변서 캠페인을 허가해줬으며, 복수의 업체들이 약대생들의 사회적 활동에 협찬했다. 참약사, 한독, 하루틴, 매일헬스뉴트리션, 바른생각, 세븐브로이, 쿨티아, 핑크랩, 테라비코스, 히말라야, 마이노멀, 닥터바인 등이 협찬했다. 또 강원대 약대, 강원도약사회, 춘천시약사회가 후원했다. 조 회장으 “약대생들이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정보를 주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싶다. 학생들이 주최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