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회원과 회원가족 130여명과 영화 관람을 시청하는 시네마데이를 개최했다. 김병욱 회장은 “회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준비했다. 회원과 회원가족, 약국 직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돼 약국 경영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과 가족들은 최신 개봉작을 함께 관람하며 문화 생활을 즐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외·제한·검토만 난무하는 한의정책,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의계가 양의계 중심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한의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4개월차에 접어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3일 전문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과 일차의료강화에 있어서의 한의계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의 임기내 추진을 공언했다. 윤성찬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1세대 보험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부금 보상은 물론 비급여에 있어서도 의과, 한의과, 치과가 동일하게 보상돼 있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세대 실손보험이 만들어지고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한의과와 치과 비급여 보상이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장'에 대해 보장을 권고했으나 10년 넘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피해는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 논의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비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헌재 5종 의료기,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지만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라는 것. 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한양방의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의료기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대한 한의의료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그는 "동일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나 한의 방문진료는 월 60회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 기관 수는 한의원이 2676곳으로 양방 892곳 보다 3배 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 횟수를 100회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매주치의 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의료 제외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윤 회장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의료가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한의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임상결과 등에서 환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층의 한의의료 접근성과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의료의 참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한의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진행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 설문 참여 장애인의 92.3%가 '한의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설문 참여 한의사 96%가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한의계 참여는 검토만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한의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라며 "만성질환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한의사들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완화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상호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안들이 상정됐는데 복지부는 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꾸고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에는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안으로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이 PA간호사 업무범위에 진단, 검사, 투약 등 직능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용어를 명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단, 검사, 투약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사, 의료기사, 약사와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조제, 판매, 복역지도 등 약에 관한 업무는 약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 처방 후 의약품 조제와 투약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인 약사 업무라는 게 서 의원 논리다. 특히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와 여당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에 총체적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성을 열어놓아 특성화고 및 학원 등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들의 반발을 유도하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학력 상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고, 새롭게 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출될 경우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와의 차별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직역 내 갈등요소만 키운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민주당 간호법 취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말,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을 ‘입법테러’라며 극렬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후 정부여당이 총선을 위해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올바른 간호법 제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간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맞아 간호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호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법으로 중차대한 입법 과제를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 증폭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진심으로 간호법 제정 의지가 있다면, 간호사 업무범위 수정,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신규 양성 조항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포함 등 직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 노력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외 제약업계가 SiRNA 기반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노바티스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렉비오가 국내 허가된 데 이어 독일 엘나일람과 미국 리제네론이 공동개발 중인 SiRNA 신약후보물질 질레베시란은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국내에선 올릭스, 큐릭스, 엑솔런스가 SiRNA 신약개발에 도전장을 던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iRNA 신약개발에 뛰어든 글로벌제약사는 노바티스, 엘나일람, 노보노디스크 등이다. SiRNA는 질병 유발 단백질을 만드는 mRNA(메신저리보핵산)에 염기서열을 특이적으로 결합한 다음 이를 분해해 병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SiRNA는 DNA 정보를 복사한 mRNA를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진행한 SiRNA 연구는 최근 신약 개발로 이어지면서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제약사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타깃으로 SiRNA 약제를 개발하고 있다. 노바티스가 개발한 렉비오는 국내에서 처음 허가 받은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siRNA 제제다.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SiRNA를 활용해 LDL-콜레스테롤(LDL-C)을 높이는 PCSK9 단백질 생성을 억제해 혈액내 LDL-C를 감소시킨다. 이번 렉비오의 국내 허가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또는 ASCVD와 동등한 위험성이 있거나 이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HeFH)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렉비오의 임상 3상인 ORION-9 기반이다. 연구 510일차 시점에 렉비오 투여군의 LDL-C는 위약군 대비 각각 47.9%, 52.3%, 49.9% 감소했다. 세 임상 모두에서 렉비오 투여군과 위약군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앨나일람파마슈티컬스와 리제네론은 최근 고혈압 SiRNA 치료제인 질레베시란의 임상2상 결과를 공개했다. 질레베시란은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안지오텐시노겐은 간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고혈압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상에서 질레베시란은 1년 2회 투여로 혈압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2상 연구는 평균 수축기혈압이 135~160mmHg인 경도~중등도 고혈압 환자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질레베시란은 6개월째 24시간 평균 수축기혈압을 10mmHg 이상 감소시켰다. 질레베시란은 24시간 평균 수축기혈압도 최대 14.5mmHg 줄였다. 베링거인겔하임과 노보노디스크는 간질환 대상으로 SiRNA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올해 초 중국 쑤저우 리보 생명과학과 리보큐어 파마슈티컬스와 SiRNA 기반 MASH 치료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현재 GLP-1 제제로 MASH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SiRNA 신약후보물질로도 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2021년 SiRNA 의약품 개발 기업 미국 다이서나 파마슈티칼즈를 인수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노보노디스크는 MASH와 알코올 사용 장애 적응증을 목표하는 SiRNA 신약후보물질의 임상1상을 실시하고 있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도 심혈관 질환과 MASH를 대상으로 SiRNA치료제의 초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서도 SiRNA 신약개발 도전장 국내 바이오업계도 SiRNA 신약개발에 뛰어들었다. 종근당은 RNAi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큐리진과 유전자치료제 ‘CA102’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CA102는 다양한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되는 분자를 인지하도록 개조된 종양용해 바이러스에 SiRNA를 삽입한 유전자치료제다. 큐리진은 자체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플랫폼을 구축해 스스로 모든 유전자에 대한 '이중 특이적 RNA(bi-specific RNAi)'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종근당은 큐리진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A102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해 표재성 방광암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릭스는 원하는 유전자에 SiRNA를 정확히 전달하는 독자 기술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비만 신약후보물질인 'OLX702A'를 개발해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투약기간을 늘린 탈모치료제 OLX104C의 임상 연구도 진행 중이다. 엑솔런스는 SiRNA기반 비소세포페암 표적치료제 EB-TM1를 개발 중이다. 엑솔런스는 최근 EB-TM1이 KRAS 변이 유전자 표적항암제인 루마크라스와 동등하게 암 성장을 억제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전임상 결과, EB-TM1은 상세포의 KRAS 유전자 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KRAS 변이 유전자의 발현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일약품, 조아제약, 알보젠코리아, 유한화학 등 국내외 제약업계가 제조·관리약사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동국생명과학과 아주약품은 약물감시(PV) 부문에서 소규모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직종 및 약사직종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는 관련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동국생명과학은 ▲PV ▲RA(인허가) ▲안전관리책임자(약사) 부문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의약품/질환, 의학연구 및 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의약품 연구 및 개발 관련 업무가 가능한 인재를 찾고 있다. 근무 예정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국생명과학 본사다. 셀트리온제약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근무할 제조관리약사를 모집 중이다. 담당업무는 제품출하 승인, 품질기준서 승인, 제조지시 및 기록서 승인, 제조 및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승인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셀트리온제약 채용사이트(http://recruit.celltrionph.com)에 접속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직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제약영업 경력 7년 이하 경력자가 지원 자격이며, 심혈관계질환 관련 제품 경력, 종합병원을 담당했던 경력자를 우대한다. 조아제약은 경력 5년 이상의 품질관리 약사를 채용 중이다. 근무 예정지는 경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조아제약 공장이다. 근무요일과 시간은 주5일(월~금),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팜리쿠르트 간편지원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유한양행 자회사 유한화학은 제조관리약사 부문에서 신입,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내용은 국내 허가품목에 대한 제조기록서 승인 및 제조지시, GMP문서 검토 및 승인, 식약처 약사감시 수검 및 대응 등이다. 근무 예정지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다. 아주약품은 경력 5년 이상의 PV 직군 채용을 진행 중이다. 업무는 임상 중 약물이상반응 관련기관 보고 및 규정준수 관리, 안전성관리계획(SMP) 관리,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다. 서울/경기권의 공유오피스에서 자유롭게 근무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팜리쿠르트 간편지원을 통해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알보젠코리아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향남공장에서 근무할 제조관리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GMP 문서 검토 및 승인, 제조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이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혹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5일 근무로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제일약품은 BD, 관리약사 부문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BD 부문은 관련 경력 1년 이상, 관리약사 직군은 신입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 접수 이후 AI역량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관리약사 부문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백암공장이, BD 부문은 서울 서초구에 위한 본사가 근무 예정지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경기도 백암공장에서 근무할 정규직 관리약사를 채용하고 있다. 담당업무는 의약품 제조 관리, 성적서(COA) 발행 등이다. 팜리쿠르트 간편지원을 통해 지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합격 시 취업축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용마로지스는 관리약사를 모집하고 있다. 신입 또는 10년 이하의 경력자가 지원 가능하다. 이 회사는 주 2 ~ 3일 근무 가능자를 찾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협의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용마로지스 채용포털사이트(https://yongmalogis.recruiter.co.kr)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 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 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 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 ­◆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 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 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8729;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사는 2억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의사는 복지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사건의 의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총 26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의사는 해당 처분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병원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 금액을 산출해 총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과징금 청구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의원은 무자격자인 직원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A의사 측은 운영 중인 의원의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미리 했으며, 일주일 중 약사가 출근하는 요일에 몰아서 조제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인 본인이 직접 조제를 했다고 밝혔다. 의사 측은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복약 시작 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15일 분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일주일에 2번 출근해 처방 된 약을 한 번에 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한 후 약제실에서 직접 이를 감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이 조제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의원의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에만 근무했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약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약무보조원, 원무부장, 약사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며 “작성 경위, 작성자들과 원고(A의사) 간 관계를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실과 약국은 별개 층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 단독으로 진료와 약 처방, 조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의사가 입원 환자에 대해 복약 시작 일을 처방 일자 이후 특정 시점으로 정해 15일분이 약을 미리 처방했다는 사실을 의사 처방 당일에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같은 날 조제한 약을 병동으로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에스티 손발톱 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외용액(성분명 에피나코나졸) 4ml 약가가 25일부터 인하된다. 6월부로 8ml 약가가 인하된 데 이어 4ml 약가 역시 인하되는 것이다. 인하 폭은 15.4%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25일부터 4ml 약가가 15.4% 인하된다"며 "서류상 반품 후 차액정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들도 약가인하 관련 안내에 나섰다. 자동보상의 경우 약가인하일 기준 직전 2개월 순매출 완제품 기준 수량의 30%를 계산해 차액분이 보상된다. 실물반품 기간은 23일 오후 12시, 24일 오후 4시, 24일 오후 6시 등 도매업체별로 상이하다. A약사는 "최근 주블리아가 품절이다 보니 제약사가 재고분을 가져갔다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라며 "품절이슈로 인해 실물반품을 하는 약국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가격 인하는 주플리에외용액 등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영향이다. 주블리아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인하로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 주블리아외용액은 동아에스티의 효자품목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3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대웅제약과 동화약품 등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 주플리에를 통해 경쟁사 최초로 품목허가(퍼스트 제네릭)를 받아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획득했으며, 동화약품 역시 두번째 제네릭인 오니샥외용액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휴온스에 해당 제품을 양도했다. 또 동구바이오제약의 '에피나졸외용액', 메디카코리아의 '에피졸외용액', 제이더블유신약의 '에피네일외용액',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블라외용액', 제뉴파마의 '바르토벤외용액', 종근당의 '에피나벨외용액' 등 6개 품목도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다만 월별로 루틴하게 이뤄지는 약가인하와 달리 7월의 경우 직듀오서방정 등 약가가 인하되는 데 대해 약국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7월의 경우 중간중간 약가인하가 이어지다 보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더 많다. 직듀오서방정의 약가가 30%대로 인하된 데 이어 주블리아외용액까지 인하되다 보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정산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피해를 입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