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21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녀돌봄약국 및 파지수거·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약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103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서울시 건강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 여성 계층을 대상으로 약사의 전문성과 정서적 돌봄 역량을 결합한 상담과 의약품 지원 활동이다. 파기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파지 수거, 건물 청소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을 대상으로 약사와 1대1 매칭해 월 1회, 총 4개월간 상담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주제는 ▲노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5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개선(6월), ▲의약품 안전사용과 복용법(7월), ▲정서적 지지 및 지역 커뮤니티 정보 제공(8월)으로 구성된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파스, 영양제, 가정상비약, 안전용품 등이 제공된다. 또한, 약사들은 매월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사업 시작과 종료 시 평가 설문지를 제출해야 한다. 위기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녀돌봄약국’은 참여 약국에서 방문한 청소년에게 월 1회, 연 6회 이내의 상담과 함께 1만5000원 이하의 의약품(감기약, 진통제, 피임약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대상자는 도움이 필요한 십대 여성이 소녀돌봄약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분회가 연계한 쉼터, 위기청소년 기관, 가족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다. 건강 상담과 약물 복용 안내까지 병행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의료, 심리, 출산 상담 등 통합 지원도 연계된다. 김위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만성질환자와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위기 십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약사들의 상담과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라는 38대 서울시약사회 슬로건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오늘 참석해주신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여약사위원회는 약사들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설명회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두 사업에 대해 오픈채팅방에 공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서영진)는 지난 20일 동문사랑 건강걷기대회를 열고 동문 간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 동대입구역에서 출발해 남산 벚꽃길을 거쳐 남산 팔각정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걷기대회에는 동문회원과 가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영진 회장은 “날씨가 좋아 봄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날씨인 것 같다. 심각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같은 봄날의 아름다움을 다시 기약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하루는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연의 기운으로 마음껏 힐링해 건강을 증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늘 열성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는 12회 동기회와, 85학번 동기회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각 기수별 모임을 활성화 해 동문회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장충동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자기소개와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 회장이 축가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건주, 한동원 자문위원과 김영찬 감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대한뇌졸중학회(회장 한림의대 황성희, 이사장 성균관의대 김경문)는 4월 2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와 국내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지역별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mobile stroke unit) 관련 강연을 통해 국내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식 집중치료실은 2008년 독일에서 먼저 설치되었으며, 현재 미국, 호주,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태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태국 마히돌 대학교 시리라즈 병원의 용차이 닐라논(Yongchai Nilanont) 교수가 태국에서의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 현황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뇌졸중 정밀의료 세션에서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유전체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뇌졸중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뇌졸중 정밀의료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뇌졸중 주요 위험인자인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 임상에 도입된 고지혈증 및 당뇨 조절 약물의 뇌졸중 환자에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필수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는 뇌졸중 환자’는 여전히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학회는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수적인 초응급질환인 뇌졸중 환자’의 50% 이상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분류 체계(KTAS) 3으로 분류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관류치료연구회에서는 동맥내 혈전제거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뇌졸중 환자에서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치료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뇌졸중 환자들의 신경학적 평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전문 간호와 혈압 및 혈당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뇌졸중 전문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뇌졸중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국내 뇌졸중 치료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국내외 유수의 연구팀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문 이사장(성균관의대 신경과)은 “대한뇌졸중학회는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뇌졸중 전문 의료진과 연구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내 뇌졸중 시스템 구축, 뇌졸중 환자 대상 최고의 치료 제공을 위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세계 뇌졸중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여약사회장 안지원)는 오늘(23일) 구약사회관에서 사랑나눔 자선다과회를 갖고 약손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강미선 회장은 “내가 할 수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을 새기며 도울 곳을 살피고 약사회 사회공헌 사업 전통을 잘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처음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을 맡았을 당시 컴패션 국제어린이돕기를 해마다 했고 그 친구들이 성년이 됐을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약사들의 마음이 오늘 자리에서 성금으로 모여 1년간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 되며 약속 드린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한약사 문제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TF를 출범했고 대선기획단 발대식도 가졌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 하는 약국,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내년이면 통합돌봄 법이 시행된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돌봄과 나눔이 트렌드가 됐다”며 “약사회, 약사는 이전부터 돌보과 나눔의 정신을 계속 실천해 왔다. 여약사위원회가 곧 통합돌봄과 나눔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하는 약사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연대해가는 것이 곧 약사가 신뢰받는 길일 것이다. 서울지부도 서초분회와 뜻을 함께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가 살기좋은 건강도시인 것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 서초구약사회가 있는데 더해 서초 구민의 건강을 살펴주시는 지역 약사님들이 항상 소명을 다 해주시기 때문”이라며 “약사들의 선한 영향력은 소외된 이웃들에 큰 용기가 되고 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이은경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김영진 여약사 담당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크레소티 박경애 대표, 신민경 이화여대 개국동문회장, 지용선 성동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서초구약사회 최창엽, 이영민, 황공용,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김두현 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김두현 이사장은 1976년 종근당 장학재단인 종근당고촌재단 임원을 맡아 장학사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종근당고촌재단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해 2024년까지 34년간 재단을 이끌며 평생을 육영사업에 헌신했다. 김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종근당고촌재단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 장학사업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익법인이라는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결핵 퇴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UN 산하 결핵퇴치국제협력사업단과 협력해 국제적인 ‘고촌상’을 제정했으며, 해외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단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 장학재단 최초로 무상기숙사인 ‘종근당고촌학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장학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김 이사장은 1926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50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4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76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후 1981년 회장직을 맡으며 우리나라 법조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공로로 1984년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1967년 충남 당진에서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도 참여했다. 1993년과 1996년 2회에 걸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99년 대한중재인협회 초대회장에 선임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5일이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약품 판권 매각, 희망퇴직프로그램(ERP), 신약 출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의 직원 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애브비는 앨러간 합병을 통해 4년새 직원 수가 2배로 늘었다. 또 한국BMS제약, 머크, 노보노디스크 한국법인 등은 혁신신약의 등장과 사업 확대로 직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MSD는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누비아 판권 매각과 ERP 실시 등으로 4년새 직원 수가 200명 줄었다.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한구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등도 ERP 실시로 인해 직원 수가 줄어들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30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수는 7389명으로 전년 7321명 대비 68명 늘었다. 지난 2020년 7192명과 비교하면 4년새 197명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직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는 한국애브비다. 한국애브비의 지난해 임직원 수는 340명으로 전년 대비 17명 늘었다.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020년 170명이었으나 2023년 323명으로 크게 올랐다. 한국애브비는 지난 2023년 2월 1일자로 한국엘러간 지분 100%를 양수했다. 같은해 4월 30일엔 한국엘러간을 흡수합병했고, 이튿날부터 기존 한국엘러간 실적 등이 한국애브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본사 차원의 인수합병은 지난 2019년 단행됐다. 2019년 6월 25일 애브비는 630억 달러(약 73조원)에 엘러간을 인수한 바 있다. 엘러간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오리지널 품목 ‘보톡스’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머크, 노보노디스크 등은 혁신신약의 출시와 함께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한국BMS제약은 지난해 처음으로 직원 수 200명을 넘어섰다. 이 회사의 작년 직원 수는 209명으로 전년보다 24명 늘었다. 이 회사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 항응고제 엘리퀴스,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등을 국내 공급하며 직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또 한국BMS제약은 지난해 유한양행과 건선 치료제 소틱투와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면역학(Immunology) 영업부서를 신설하고 임상팀 직원들을 충원하며 직원 수가 늘어났다. 머크 한국법인의 직원 수는 2020년 345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9.4% 증가했다. 4년 새 136명을 추가 고용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60명, 2022년 409명, 2023년 44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머크는 난임 치료제, 항암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4월 머크는 난임 분야에서 과배란 유도 주사제 ‘퍼고베리스’의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와 방광암 치료제 바벤시오를 국내 공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도 2020년 169명에서 2024년 291명으로 72명 늘어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의 국내 성장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삭센다, 빅토자 등 리라글루타이드 성분 GLP-1 신약뿐만 아니라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당뇨병약 오젬픽과 비만약 위고비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지난해 4분기 시장에 등장한 위고비는 1분기 만에 매출 600억원 이상을 돌파했다. 판권매각·한국 시장철수·ERP 영향…감원으로 이어져 이와 반대로 판권매각, 한국 시장철수, ERP 등의 영향으로 직원 수가 줄어든 회사들도 있다. 한국MSD의 지난해 임직원 수는 505명으로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201명이 줄었다. 직원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오가논 분사다. 오가논은 지난 2021년 한국MSD로부터 분사해 같은해 6월 공식 출범했다. 오가논은 기존 MSD의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고혈압치료제 코자, 이상지질혈증 아토젯 등 만성질환 치료제들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MSD는 자누비아패밀리를 종근당에 넘기며 만성질환 사업부를 다시 정리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5월 종근당에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자누메트(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자누메트엑스알(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등 자누비아 패밀리와 스테글라트로, 스테글루잔 등 당뇨병 치료제의 판권을 넘겼다. 동시에 제너럴메디슨(GM) 사업부를 폐지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임직원 수는 2023년 454명에서 지난해 404명으로 50명 줄어들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위로 명목으로 지급된 명예퇴직금은 53억3526억원으로 전년 14억453만원보다 279.9% 늘었다. 화이자는 2023년과 지난해에 걸쳐 글로벌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코미나티, 팍스로비드 등 백신과 치료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지사의 감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바티스의 직원 수는 작년 466명을 기록하며 지난 4년새 68명이 줄어들었다. 노바티스는 지난 2022년 본사 차원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22년 호흡기사업부를 정리했다. 한국노바티스 호흡기 치료제로는 3제 복합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와 1일 1회 고정용량 복합제 어택트라 등이 있다. 천식에서 한국노바티스가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졸레어는 기전 상 면역질환부서로 구분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국노바티스의 제네릭 사업부 산도즈는 분사와 함께 지난 2023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같은해 한국노바티스는 안과사업부를 대상으로 ERP를 실시하며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직원 수의 등락이 심했던 회사 중 하나다.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020년 393명에서 지난해 411명으로 18명 늘었다. 다만 2023년의 직원 수 439명과 비교하면 지난해는 28명 줄어든 수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직원 수가 늘어난 배경은 사업 확장에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0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알렉시온을 인수했다. 알렉시온은 야간발작성혈색소뇨증, 중증근무력증 등에 활용되는 희귀질환 신약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도 2023년 2월부터 국내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에 희귀질환 사업부의 직원 수가 증가하게 됐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지난해 직원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한국 시장 철수다. 이 회사는 기존 포시가 판매 부서가 속한 CVRM(Cardio Vascular Renal Metabolism) 사업부를 대상으로 ERP를 실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초고령층의 비중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약국 처방·매약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비성향 하락과 잔여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으로 약국 매약은 증가와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오늘(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인구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77.8세에서 88.3세로 6.5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은 약 3.1% 하락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0.4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퇴연령에 비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가 강화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50~60대의 소비성향이 둔화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KDI는 소비성향의 하락세는 2034년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GDP와 민간소비는 2040년까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성향의 증가가 전체 소비액의 증가로 볼 수는 없다. 소비성향이 높은 초고령층의 증가는 약국 처방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균 소비성향은 2034년까지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 약국 매약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잔여수명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저축성향이 커진 만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약 3.5세로 지난 20년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성향 하락은 둔화되고 잔여 수명을 고려한 건강관리 필요성은 강조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건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또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를 제기한 제약사의 주장을 보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의약품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종사자를 의약품 판매업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 직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은 법인의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을 법인이 직접 행한 리베이트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이 직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 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한 만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설령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만큼 사건 위반 행위는 법인카드 사용액 200만원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원고는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매달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고 이와 같은 실적 스트레스로 직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CP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직원 병원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병원 의국장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병원 성형외과가 화상병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 처럼 속여 2209만원 상당 허위 진찰료를 급여청구하고 1343만원 상당 허위 시술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정부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된다. 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 처럼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도 사기죄로 고발되는 동시에 행정처분 철퇴를 맞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부당 청구 의료기관은 23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명단이 대국민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 공표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내용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결과다. A의료기관은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청구했다.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내원·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부당청구액수는 2209만원이다. 이에 더해 A기관은 시행하지 않은 시술료 1343만원을 요양급여청구했다. 복지부는 26개워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명단공표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인 아포지단백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속여 172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했다. 복지부는 36개월 간 1725만원의 급여를 거짓청구한 B기관에 건보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 방기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