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되레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인력 증원은 커녕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앞서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혜숙 의원은 아산병원 간호사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고 피력했다.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특히 정부는 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는 거짓말이었나"라며 "정부는 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 효능·효과가 내일(6일)부터 삭제된다.이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은 해당 제제의 처방과 조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9일부터 식약처 임상재평가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35개사 39개 품목에 대해 급여 처방을 중지했다.동아에스티의 '동아니세틸정'과 한미약품의 '카니틸정' 등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적응증이 삭제된 이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통해 모든 적응증의 삭제가 결정됐다.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상 재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지난 8월 5일 안전성 서한 배포 이후 재평가 시안 열람, 이의신청 기간 부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9월 7일 아세틸엘카르니틴의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3등급 위해성으로,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다만 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회수·폐기 명령 등 공시에 따라 예고한 대로 10월 6일 자로 아세틸엘카르니틴의 적응증 삭제가 허가사항에 반영된다"며 "업체 사정에 따른 연장 요청으로 회수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지만, 규정 상 30일 이내 회수 완료가 원칙"이라고 했다.중앙약심에서 전문약으로 사용은 불가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아세틸엘카르니틴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식약처는 업체가 목적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이보충제 등으로 새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별도 절차를 밟아 판매해야 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전문약으로 허가가 되어 사용됐던 품목은 모두 회수가 원칙"이라며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이 그동안 처방했던 의약품인 만큼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약으로 새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타 법령을 적용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일반약 허가 신청이나 식품 출시 등의 타당성 여부는 제약회사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봉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를 강화했더니 올 들어 상급병실료 입원비 청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작년부터 입원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에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도 신설한 바 있다.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4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연봉 센터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병실료 청구 기관 수 및 진료비는 의원의 경우 감소 추세이고, 한의원은 지속 증가 추세였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4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이후에는 한의원 역시 기관 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상급병실료는 1~3인실을 말한다. 실제로 한의원 상급병실료의 연도별 진료비 청구액을 보면 2019년 14억원에서 2020년 90억원, 2021년에는 325억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1억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연도별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 현황 작년 심평원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확인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한의원 84개소 등 총 8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해 약 74억원을 환수했다.또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을 올해 4월 신설해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신설된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신설 기준에 따르면 치료 상 부득이하고,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돼 상급병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심사지침이 만들어지고 한의원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889억원의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5월과 6월에는 840억원으로 5.5% 감소했다.지난 4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심사지침 신설 이후 진료비 청구 현황 그럼에도 부당 청구로 자동차보험에서 새는 비용이 여전하다는 시각이 크다. 이 센터장은 "심평원이 심사수탁 이후 약 10년 간 진료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경미환자의 입원진료 경향성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 등 비급여진료의 일률적 조제와 처치, 진료사실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각종 침술 등"이라며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은 심사기관의 심사만으로 100%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환자, 의료계, 보험회사, 심평원 및 국토부 등이 함께 노력해야 부정적한 지출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한의계에 "의학적 기반과 환자 별 상태를 고려한 적정 진료와 진료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진료기록과 진료비 청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첩약, 약침 등 자동차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정립하는 프로세스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이 센터장은 "지난달 중순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모여 별도의 협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발족이 일부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정상화를 위한 고뇌에 큰 보탬과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 증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등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더라도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다.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재발 방지 연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총 3가지 법의 개정안인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최 의원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퇴직 후 2주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로 재취업해 매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전액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실제 인사청문회 당시 이같은 논란이 알려지면서 일반적으로 재취업 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실정이다. 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이거나 선출직 공무원 취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한다.아울러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에 따라 최대 절반에 달하는 연금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5년간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명 이상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도 매년 1000명 이상이었다.감액이나 지급정지로 인한 금액은 매년 18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지급정지액은 총 900억원에 달했다.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자를 정부 부처별로 보면 올해 8월 기준 지급정지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소방청으로 총 804명이었다. 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세청 등이 뒤를 이었다.비과세 급여 명목으로 연금을 전액 받은 복지부도 지급 정지자가 많은 상위 9위 기관으로 파악됐다. 올해 지급정지 대상자는 총 185명으로 연금 지급정지액은 1억7300만원이었다.조규홍 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 협정으로 근로소득이 비과세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이같은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EBRD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비과세소득인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에서 받은 급여를 공무원연금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국내에서 재취업해 성실히 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퇴직연금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며 "현재 소득세법 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나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재취업한 고액연봉자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부작용을 점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화상투약기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견해도 드러냈다.5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영석 의원은 화상투약기 등 규제특례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서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자판기로 의약품을 파는 것으로, 신기술이 아니"라며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허용했다 자체가 의료민영화 의도가 심어져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다.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불법은 없는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으며,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2년간 실증특례 운영 뒤 결과를 살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는 계획하고 있지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실증특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점검할 수 있게 애쓰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은 지난 5월 20일 국내 최초로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4제 복합제 '듀오웰에이플러스정'을 허가받았다.해당 조합으로는 최초이고,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로는 한미약품 '아모잘탄엑스큐'에 이어 두번째였다. 제품명을 보면 유한의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 '듀오웰정'의 후속작으로 여겨졌다.듀오웰정과 3제복합제 듀오웰에이정에 이어 4제 복합제까지 출시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서 입지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였다.하지만 이달 1일 급여 등재된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4제 복합제에 듀오웰에이플러스정 이름은 없었다.대신 동일제제인 녹십자 '로제텔핀정'과 제일약품 '텔미칸큐정'이 급여 등재됐다. 두 약은 듀오웰에이플러스정이 허가 받고 난 이후 허가 받은 쌍둥이약으로, 유한이 수탁 생산하는 품목이다.유한 측은 앞으로도 듀오웰에이플러스 출시는 없다는 입장. 대신 위탁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듀오웰에이플러스처럼 직접 판매보다 위탁 생산 목적의 의약품 개발이 늘고 있다. 기존에는 수탁 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 제약사들이 이런 사업방식을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비용지출에 여유가 있는 대형 제약사도 동참하는 분위기다.종근당이 2020년 10월 허가 받은 아토르바스틴칼슘+에제티미브 복합제인 '리피로우젯'도 직접 판매보다 위탁 생산에 비중을 둔 개발 품목이다.리피로우젯도 출시는 했지만, 종근당은 이 제제의 오리지널품목인 '아토젯(오가논)' 판매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대신 종근당은 22개 제약사에 리피로우젯과 같은 동일제제를 수탁 생산하고 있다.제약사들이 이처럼 직접 판매보다 위수탁을 통한 기업간 판매(B2B)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직접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과 영업 비용이 수반하고, 시장환경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생산은 영업·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위탁사의 요청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는 개량신약들은 기존에 선보였던 제품들에 덧붙인 형태인 만큼 시장 성공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규모 영업·마케팅 비용이 든다"며 "최근에 비용절감과 안정적 수익 확보 차원에서 위탁생산 목적의 개발이 늘고 있는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버려진 자식 취급 받는 약무직 공무원을 아십니까.”국정감사장에서 30여년 간 수당이 7만원에 고정돼 있는 약무직 공무원 처우 문제가 공론화돼 주목된다.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 약무직 공무원의 수당, 직급 등 처우를 지적하고, 종합국감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김승호 처장을 향해 약무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 현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의료·간호직 등 유사 직종과도 차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들이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냐”면서 “1986년 이래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다. 유사 직종인 의료, 간호직의 경우 가산도 있고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었다. 본 의원도 현 상황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승호 처장은 “(약무직 공무원이) 수당이 적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낮은 처우가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차 “코로나 확산으로 약무직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냐”면서 “소록도 병원 등 산간벽지에서도 약무직 공무원을 7급으로 모집하다 보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가면 국민에게 필요한 약무직 공무원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종합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에 결과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약사회는 정부협의체를 통해 약대 통합 6년제 전환,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맞물려 공직 약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최미영 부회장은 “약무직 공무원 직급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7만원에 고정된 수당을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해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투트랙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간 요구해 왔던 것이 이번 국감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왼쪽)이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중이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과 정부 정책에 대한 공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백경란 청장은 공적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며 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5일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장에서 강 의원은 백 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를 이어갔다.강 의원은 "지난 8월 말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 내역을 놓고 국민 관심이 컸다"면서 "청장의 주식 보유·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이 많은데 청장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백 청장은 "(제약·바이오 주식 자료는)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맞섰다.강 의원은 "해당 자료는 백 청장이 감염병 관리위원 또는 자문위원 단장으로 일할 당시 공적 영역의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보유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지적에도 백 청장은 "내부 자료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본인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지 못한다. 상임위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본 의원의 질의가 가능하다.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가운데 17명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2.8.)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