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을 비하했다"며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를 쿨하게 받아들였다.이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전 정부의 정책성과가 없다보니 문재인케어라도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케어가 예산 18~20조원이 들었는데 비용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이에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전 정부나 현 정부를 비판할 순 있지만, 이종성 의원은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고, 국감 자리에서 결례"라며 사과를 받고 국감을 해야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겠다"고 말해 정회없이 국감질의를 이어가게 됐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공단의 안일한 시스템과 사후 관리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횡령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횡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요양기관 급여 지급절차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팀장 혼자서 지급하고 등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인 데다 사후 부서에서 걸려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는 2021년 공단 표창장을 받은 우수 직원인데, 이번 사건으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렸다"며 "일반 사기업에서는 교차 검증을 통해 횡령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기업에서 46억원이라는 돈이 횡령된 역대급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공단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며 "6개월에 걸쳐 7차례 횡령을 했는데도 어떤 시스템도 제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횡령 이후 400만원이 넘는 인건비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가 가능한 금액조차 알지 못 한다"며 "항간에서는 이 돈을 국민들이 메우는 거 아니냐며, 차라리 공단 성과급으로 채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결재 권한을 분산하고, 사후 견제를 강화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공단은 국회 업무보고서에서 횡령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압류 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담당 팀장에서 부장으로 지난달 26일 변경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를 24일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현금 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 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오남용을 걸러내는 시스템인 DUR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전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향정 수면제가 몇개씩 처방되는데 DUR이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다"며 "저렇게 환자한테 처방하면 환자들이 잠을 안 자고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의료진의 처방 변경에 대해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렇다면 약국에 기능을 주고, 약사의 역할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심평원이 아무것도 안 한 거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DUR 도입 이후 약품비 5.3%가 절감됐다"며 "만약 제대로 도입이 됐다면 10%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간질환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DUR 시스템에서는 질병금기 항목은 없어 이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환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때문에 사망한다면 심평원이 수수방관한 거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민 원장은 "식약처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질병금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특정 항암제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국내에서 제네릭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장금 26억4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복제약사인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으로부터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뤄졌다.당시 알보젠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으나, 아스트라제네카가 2016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알보젠에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아스트라제네카가 졸라덱스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30% 인하된다는 사실에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상황은 공정위가 공개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아스트라제네카 내부 이메일을 보면 해당 계약에 대해 '가장 유력한 복제약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를 갖고 거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언급했고, 알보젠 또한 내부 메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우리의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막고자 하는 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은 협상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단 양측 간 합의가 계약 만료일 이전인 2018년 1월 12일에 파기됨으로써 담합이 종료됐으나, 알보젠은 졸라덱스 등 복제약을 현재까지 출시하지 못한 상태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알보젠 럭스 홀딩스 에스에이알엘(알보젠 본사), 로터스 파마수티컬 씨오 엘티디(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코리아 등 3개사와 아스트라제네카 피엘씨(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1억4600만원, 알보젠은 14억99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0월 있었던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사건과 이 사건을 두고 복제약 담합이라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특허 만료 등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GSK-동아제약 건은 양사 간 특허분쟁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권 등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위반행위 당시 합의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다시 국고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정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건보재정 지원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국고 및 건보 지원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원칙들을 만들 가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편법 의료기관 규제를 위해 '1일 최대 비대면진료율'을 설정하고 특정 기준을 초과 비대면진료는 '의료수가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만약 최대 비율이 설정되고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의료수가 삭감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비대면진료가 오남용되는 실태를 대폭 개선하고 부작용 역시 줄어드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늘(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폭증한데 대한 개선책으로 최대 비율과 차등수가를 제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비율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실제 비대면진료율이 50%를 상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78개소로 크게 늘어났다.이 가운데 비대면진료율이 90%가 넘는 의원도 11곳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대면진료율을 보인 의원은 99.8%까지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입법에 앞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해 최대치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일정 기준 이상 비대면진료 건수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축소하는 차등수가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보험정책국과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율 설정, 차등수가 적용 가이드라인 신설에 대해 논의해서 국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강도태 이사장은 "복지부와 최 의원 정책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취지를 훼손해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약제 급여를 불허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3상이 불가능한데도 3상 자료 부재를 이유로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1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2018~2020년 암질심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타브렉타정 급여에 반대했다.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되는 희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의 급여 역시 반려됐다.이들 약제는 소수 말기 암환자가 투여 대상으로 윤리적으로 위약 대조군 3상임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단일군 2상임상으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고 RSA 조건을 충족해 심평원에 급여 신청했다.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도 암질심이 2상임상만으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급여를 반대했다고 꼬집었다.'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따르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RSA 경평면제 규정을 만들었고, 동일규정2의가를 보면 대조군 없이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경평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 등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항암제는 이미 단일군 2상임상만으로도 임상적 유효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앞으로의 생존예상기간이 1년도 안 남은 중증암환자에게 대조군을 두는 3상 임상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암질심이 3상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는 것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 경평면제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아울러 강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해 허가한 식약처의 고유 기능마저도 훼손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암질심이 상식적으로 3상이 불가능한 대체약제 없는 약들에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처사"라며 "암질심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를 규정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암질심은 경평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에 대해 3상 임상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으로, 암질심의 본래 기능인 임상적 필요성 위주로 검토함으로써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개나 됐는데,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중이 높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93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백 의원 측은 전했다.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청구가 한건도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97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402개로 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14%, 17%로 가장 낮았다.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2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백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 12일 5건의 우수작을 선정& 8231;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 8231;서비스를 발굴& 8231;개발해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된 경진대회 응모작은 총 67건으로, 전문가 심사→국민참여 투표→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선정된 우수작은 제품의 이미지& 8231;바코드& 8231;QR코드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식의약 데이터를 인공지능(AI)처리 기술로 통합& 8228;분석해, 사용자가 식품& 8228;의약품을 올바르게 섭취& 8228;복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형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았다.최우수상은 개별 약사들이 공유하는 복약지도& 8231;영양상담 정보(A)와 의약품& 8231;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B)를 통합 검색& 8231;분석(A+B)해 복약지도와 영양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약사 전용 복약지도 및 영양상담 플랫폼 팜어시스트(수상자 팜히어로)가 선정됐다.우수상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미지& 8231;바코드& 8231;QR코드를 검색해 추출한 영양소 함량(A) ▲사용자가 섭취한 음식명& 8231;섭취량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되는 영양소 함량(B)을 합산& 8231;분석(A+B)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자기주도적 웰니스 영양관리 플랫폼 건전지(수상자 피매치)가 선정됐다.또한 약 봉투를 촬영& 8231;스캔해 사용자의 복약 정보를 관리하고, 약의 모양, 효능& 8231;효과, 주성분 등 정보로 검색하면 의약품의 성분 정보, 복용 시 주의사항, 유사 효과를 내는 의약품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약 관리 및 의약품 비교 정보 제공 플랫폼 Go약(수상자 고약한 녀석들)도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장려상에는 ▲식품 부적합 검사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식품위해정보 실시간 자동감지 통합시스템(수상자 롯데안전센터) ▲음식명과 섭취량을 글자로 입력하면 인공지능 처리기술을 적용해 영양성분& 8231;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영양성분 빅데이터 플랫폼(수상자 데이터와이즈)이 선정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 8231;개방하여,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