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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 국비지원 전면 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에는 총 10개사가 선정돼 임상연구비가 국비를 통해 지원됐는데, 상용화에는 2곳만 성공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지원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사업을 전 정부의 부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복지부 조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의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이 지속돼야 하지만, 시장 혼란이나 사업비 횡령이 밝혀진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서면 답변을 통해 전달했다.복지부는 "2023년 총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활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시장 혼란이나 횡령 등과 같은 잘못이 밝혀진 기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연구수행, 평가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년 1분기까지 점검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3차례 진행돼 총 1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HK이노엔과 큐라티스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만 2328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뿐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나머지 기업들은 개발이 중단됐거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녹십자 혈장치료제 국비 지원을 놓고 특혜성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강 의원은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효과 부족 판단으로 현지 임상이 중단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됐고, 그 과정에서 녹십자 주식이 9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같은당 백종헌 의원도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총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지원받고도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것은 국비를 편취하거나 자사 주가 상승만을 노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다만 녹십자는 지원받은 연구비 중 약 19억7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기업 중 향후 경찰 등 수사 기관을 통해 시장 혼란이나 사업비 횡령 등 문제가 밝혀진다면 면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10-31 10:35: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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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은 농림부 소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내역 파악 여부와 동물병원의 과잉 사용 또는 동물 치료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복지부는 공급·사용내역 등은 농림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약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공급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했다.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할 뜻을 밝혔다.복지부는 "동물병원의 동물 대상 과잉 사용 또는 비동물 용도 사용 등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사용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협의해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022-10-31 10:24:58이정환 -
"불법 병원지원금, 약사회 신고센터 활성화로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또는 부동산 브로커와 약국 간 약국 부동산을 놓고 불법지원금을 주고 받는 사례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운영중인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나아가 복지부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3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병·의원 또는 브로커에게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여부와 근절을 위한 대책,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 물었다.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년 간 불법지원금 관련 약사법 위반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병원지원금 등 담합행위는 쌍벌제 특성 상 신고나 적발이 어렵지만, 약사회가 운영하는 담합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특히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제도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관련 단체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2022-10-31 10:15:07이정환 -
복지부, 약무직 수당 인상 시동거나…"인사처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약사·한약사 공무원 채용 시 직렬 세분화에 대해 복지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두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필요성을 물었다.복지부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약무직 수당 현실화와 가산금 신설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약무직 공무원 채용 직급을 조정하고 약사·한약사 채용·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인력 수요, 임용예정 직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약무직 채용 시 6~7급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약사·한약사 채용, 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무직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기관 수요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공무원 직렬 세분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2-10-31 09:56:29이정환 -
신장이식에 항바이러스제, 거대세포 바이러스 위험 62%↓[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장이식환자들에게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하면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62%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예방적 치료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이식 후 일정 기간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번 연구는 신장이식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중등도 이상 위험군에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네카)은 이 같은 예방요법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31일 발표했다.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은 신장이식 전체 환자 중 60~80%의 환자에서 보고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은 이식장기에 대한 거부반응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식장기의 생존율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존율과도 연관이 있다.거대세포 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란 β-herpesvirinae에 속하는 약 23만5000 염기쌍으로 구성된 이중나선의 DNA 바이러스로, 체액이나 타액, 이식된 장기의 조직 등 세포에 의해 전파된다.현재 국내 신장이식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진료지침과 관련 대규모 연구가 없어 이식센터마다 다른 기준으로 예방요법을 시행하고 있다.네카는 국내 신장이식환자에게 시행 중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관련 예방요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장이식환자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예방요법의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에 등록된 환자 276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중등도 이상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위험군으로 확인됐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감염 위험도를 62% 낮췄다.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률 발생은 100인년(person-years)당 예방적 치료군에서는 5.29, 예방적 미치료군에서는 10.97로 치료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HR 0.49, 95% CI 0.37-0.64, p2022-10-31 09:27:50김정주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 산림치유 체험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로 원주시·충주시에 거주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와 그 가족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2024년 6월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기획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험자 모집과 안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주요 프로그램은 ▲ 숲, 건강 체크(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심박변이도 등 몸 상태 점검) ▲ 다스림 숲 나들이(숲길 걷기, 해먹체험, 숲속 스트레칭) ▲치유 음식 만들기(임산물 활용 산야초 초밥) 등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체험자 대부분이 산림치유를 처음 접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등산이나 트레킹(걷기) 외에 산림치유도 건강에 유익한 활동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이번 체험이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들의 건강관리에 전국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연계를 계기로 산림치유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10-31 09:22:09이탁순 -
충북 음성 대소면 대풍리 분업예외지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음성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3개면, 4곳에서 4개 면, 5곳으로 늘었다.30일 음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대소면 대풍리 D약국을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했다.대소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D약국과 인접한 의료기관과의 실거리(실제 이동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이다.음성군은 앞서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등 3개 면, 4개 약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 한도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2022-10-30 19:26:38강신국 -
면허정지 통지 반송된 약사 4274명…12월 무더기 처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가 전국 4274명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들 약사가 12월 이전, 즉 내달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명단을 공개하고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다.정부에 따르면 약사면허 신고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해 올해 처음 적용된 제도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국에 취업 상황 등 면허 취득 이후 자신의 실태를 신고해야 한다.면허 신고의 필수요건은 약사연수교육 이수이지만 면제 요건이 성립된다면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국의 면허 신고와 연수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면허 신고가 반려돼면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받아 추가교육 이수를 받으면 된다.면허를 신고한 약사는 꾸준히 증가세지만 올해 4월 초 진행한 면허신고 최종 신고율은 66% 수준이었다. 즉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사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것이다.복지부는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 없이 면허를 취득한 모든 약사들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신고한 약사들의 다음 신고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다만 복지부는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중요성을 숙지하지 못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4274명이 사전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그러나 11월 안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면허를 정지당하더라도 복지부는 약사들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면허를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된다.2022-10-29 21:05:04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보건향상 기여…공적처방전 논의 지속"[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야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부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반면 세이프약국의 전국 확대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공적처방전(처방전 공적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으로 관련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공공심야약국과 세이프약국 =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정춘숙·서정숙·이종성 의원이 그 필요성과 정부 입장, 계획에 대해 물었다.복지부는 먼저 "야간 경증환자에게 약사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정부는 앞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을 편성안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복지부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반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와 세이프약국 확장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복지부는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 결정에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현재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복잡한 분류과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식약처 고시로 돼 있는 의약품 분류 기준안(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돼 있고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돼 있지 않다.복지부는 "관련 업무 범위 설정은 직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 등 관계 기관및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세이프약국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사업, 자살예방 등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며 "이 사업 성과 등 분석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만족도, 사회적 요구 등이 확인된다면 서울시와 약사회 관계자와 협의해 세이프약국 운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공적(전자)처방전 = 정부가 올 3월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공적처방전 시스템 도입안은 공적처방전에 반대하는 의협이 불참한 상태로 현재 3기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다.복지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각 단체의 의견과 민간 전달시스템 서비스 내용 등 해외 사례 등을 논의했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지속해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해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2022-10-29 20:09:05김정주 -
정부 "비대면 유용성 입증…대면투약 훼손 안되게 노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사례가 쌓이면서 정부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이미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제도화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조제 의약품 배달과 관련한 안전성 논란과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편의성과 대면의 중요성에 더해, 약국 독점 우려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조제약 배달 및 화상투약기 = 한시적 비대면과 패키지로 성장한 조제의약품 배달과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조제약 배달 문제와 대면 투약 원칙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다.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환자 편의성 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그리고 약국의 독점 우려까지 보건의료적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보건의료적 관점이란 의약품 과다 사용은 비용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성을 감안해 대면 투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현재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과기부와 협의해 실증특례 과정에서 우려되는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판매를 목표로 하는 사업운영 등을 면밀히 점검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법 위반 사례가 국감을 통해 지적되면서 서정숙·조명희·최혜영 의원 등이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과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제도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사례가 쌓이면서 유용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전문가와 협의해 부작용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답했다.다만 그간 한시적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선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의료법 위반 행위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대면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예를 제시했다.특히 복지부는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화 시 비대면 진료의 비율, 수가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2-10-29 19:27: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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