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약가인상이 논의 중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대해 정부가 출하 시 공급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일반약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익월 보고가 우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앞두고 정부가 실시간 공급상황을 파악해 선제 대처하기 위해 출하 시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단체에 보냈다.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독감 유행 대비를 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기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현황 등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하할 때' 보고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은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도 지난 9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3개 일반약에 대해 익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공급업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급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도였다.이번에 복지부가 직접 나선 만큼 해당 제약사들의 보고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정부가 약가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 복무 과정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끝나지 않은 채 전역한 사람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약제비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14일 복지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박주민 의원안은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진료는 물론 약제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진료 미종결 전역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계속 진료받을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이 아니란 이유로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의사 직접 조제 대상에 군병원 진료 중 전역 군인을 포함하는 셈이다.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전역자는 외출 등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자택 근처에 약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인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일괄 의약분업 예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역자에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도 건강 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해당 법안에는 대한약사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역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대해 전역 후 국가가 책임지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진료 미종결 전역자를 무조건 의약분업 예외 사례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특히 약사회는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원외처방 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이며 약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일부 감염병환자, 주사제 등을 예외적으로 분업 제외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 등급이 높은 경우에만 분업 예외를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그러므로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하되 군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본인부담금 등 원외처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원외처방 전역자는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해 편리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부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사 직접 조제 사유를 추가하는 입법은 연혁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문위원실은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를 응급환자, 재해 구호, 심각한 장애인, 고도 상이등급 보훈 대상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 권고도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직접 조제를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약분업 현상을 변경하지 않아도 자비 부담·사후 정산을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 사건을 계기로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고강도 혁신에 나섰다.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만 아니라, 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지난 9월 건보공단 직원이 6개월에 걸쳐 채권압류 진료비 46억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사건이 드러나기 전 해외 도피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공단은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며, 부서간 상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감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횡령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내용과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고강도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먼저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또한 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해 접수·처리하기로 했다.이와함께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 임직원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횡령자는 파면 조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사건 관련 재정관리실장과 전·현 재정관리부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기관 경고 조치했다.공단은 이미 관련해 재정관리실장과 재정관리부장을 대기발령하고, 인사조치했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전직 재정관리부장에 대해서도 추후 절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블록버스터급 국산 백신과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00억원 늘린 500억원으로 증액 의결하면서 제약계 기대감이 급상승한 분위기다.보건복지부 역시 한국형 바이오펀드를 기반으로 국산 백신·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제약계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복지위가 의결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약산업육성지원 예산이 당초 440억7000만원에서 911억2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이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400억원을 감액한 100억원을 글로벌 백신 펀드 예산안으로 편성했었다.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100억원 예산은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지적과 함께 복지위원들의 증액안 요구가 이어졌다.최종 시판허가와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국내·외 임상시험을 준비중인 백신·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에 대해 공격적인 R&D 투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복지위는 펀드 예산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안과 500억원으로 400억원 늘리는 안 가운데 500억원안을 채택해 의결했다.이제 남은 관문은 예결특위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감액 조정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안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백신 펀드 예산이 내년부터 운용될 전망이다.이에 국내 제약계는 가능성이 있는 토종 백신·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예산당국이 감액 없는 심사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백신 펀드 분야에서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위가 예상과 달리 400억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블록버스터 국산 백신·신약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면서 "사실 증액 의결안도 올해 예산안과 같은 수준으로, 해당 예산이 그대로 통과돼야 가능성이 있는 백신·신약 지원이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A관계자는 "복지부와 복지위원들은 백신 펀드 예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토종 백신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 같다"면서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이같은 긴박성에 공감해 감액 없는 예산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증액이 결정됐지만 본 게임은 예결특위가 시작되는 지금부터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취하고 있어 감액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을 새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매년 정부 스스로 내세운 목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지를 실현할 때"라고 피력했다.이어 "백신 펀드 사업은 정부 출자금 대비 민간 투자를 받는 형태다. 정부 출자가 늘어나면 민간 투자가 비례해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임상시험 채비를 갖춘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국회와 기재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녹십자의 지씨플루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 를 포함해 의약품 319품목의 갱신 신청이 임박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내년 1월인 의약품의 제조·수입자 등에 사전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약사법 등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진행해야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약품의 적정 관리 후 적기에 갱신 신청을 진행해 달라"며 "(필요 시 사전에 허가 변경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식약처가 안내한 319품목은 안내·참고용으로,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의약품 등 정보 중 품목갱신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는 내년부터 2주기(2023~2027)에 들어간다.1주기 안전관리책임자 분석평가자료는 업체 부작용 보고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 한정했으나, 2주기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보유한 부작용 자료를 포함해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안전관리책임자 분석 평가자료 작성 예시를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갱신 제출자료 검토 결과 필요 시 안전관리원에 실마리 정보분석을 요청하는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와 연계한다.기존 1주기와 같이 유효성 입증계획 제출 시 사후 입증을 인정하되, 2028년에 시작되는 3주기 의약품 품목갱신부터는 품목 유효기간 내 입증해야 한다.제품품질평가자료 검토기준의 경우 기존 총리령에 따른 6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수입의약품에 대한 원제조원 자료 인정 범위가 명확화 된다.표시기재는 기존에 모든 성분 기재 여부를 확인했다면, 2주기부터는 품목허가증 상의 성분 명칭과 일치 여부까지 확인한다.그동안 품목 별 제조수입실적 여부를 확인해 갱신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원별·포장단위별 제조·수입실적까지 확인해 허가사항을 정리하게 된다.품목 관할기관 중심의 갱신 심사 체계 확립을 위해 식약처 직제 규정에 맞도록 2주기부터 품목 허가 신고 관할기관에서 갱신 업무를 주관한다.1주기에서는 민원 협의절차를 통해 지방청 품목을 본부에서 검토했으며, 2주기부터는 지방청 품목은 지방청에서 검토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생약자원을 보존·연구하는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생약센터)가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문을 열었다.생약 제주센터 연구동에 마련된 실험실. 생약센터는 기원이 명확하게 확인된 생약자원을 확보·보존·연구하는 곳으로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지난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국내 설립된 생약센터는 총 3곳으로 지난 1992년 충북 옥천군과 2001년 강원 양구군에 이어 지난해 제주에 마련되면서 한반도 중부 온대성, 고산성,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생약 제주센터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온실, 생약 표본을 보존·연구하는 연구동, 표본 전시·체험활동을 위한 전시동으로 구성됐다. 현재 재배장은 생약 재배를 위한 땅 다지기에 총사업비 247억원이 투입돼 4년(2018∼2021년)간 건설했다. 연면적은 6717㎡, 부지 4만6882㎡이다.전시동에서 바라보는 제주센터 연구동의 모습이다. 날씨가 좋으면 연구동 뒤로 한라산이 보인다. 준공 1주년을 앞둔 현재 제주센터엔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TF 형태로 조수열 평가원 생약연구과장이 TF팀장을 맡아 오송과 제주를 오가며 근무 중이고, 정규직 6명과 연구원 1명을 포함해 공무직 8명 등 최소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정원은 정규직 10명, 공무직 9명 등 19명이지만 아직 다 채우지 못한 상태다.조 과장은 "현재 TF로 제주센터를 운영 중으로, 앞으로 정규직제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은 4급 기관장을 두고 4개의 연구소를 운영 중인데, 생약센터가 별도의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했다.제주센터 직원들은 연구동에서 생약 품질관리, 한약재 자원 관리 체계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약자원 관리 대응을 위한 식약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제주센터는 아열대성 생약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과 업무 협약을 위해 제주센터를 방문한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외국 한약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다"며 "양구와 옥천에 생약센터가 있지만 제주센터를 통해 아열대성 한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땅 다지기가 한창인 생약 재배장과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전시동의 모습. 서 원장은 "공진단에 쓰이는 침향의 경우 전량 인도네시아 수입"이라며 "아열대성 한약재인 침향을 제주센터에서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주센터는 제주대학교와 '아열대 생약자원 확보 및 대체생약 발굴 연구'를 공동 과제를 진행 중이다.한약(생약)의 기준규격 연구를 통한 품질관리와 대체약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표준실험실과 생물안전 등급 최소 2등급(BL-2)의 실험실 설비를 제주센터에 갖췄다.나고야의정서 대응도 생약센터의 몫으로 제주센터는 양구와 옥천센터와 함께 국내·외 생약소재의 기본정보와 기능, 나고야의정서 관련 필요정보, 실제 수요자들의 니즈 등을 반영한 DB를 구축하게 된다.서경원 평가원장은 11일 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위해 제주센터를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태평양 국가(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 EU, 일본 등과 MOU를 통해 합법적인 유전자원(종자, 식재, 표본 등) 확보하고 학문적·상업적 연구를 위한 시료 제공으로 PIC 절차 면제 등 업계의 행정비용 절감, 재배·사용·연구이력, 자생기록 등 로열티 지불 면제 또는 절감 등 협상(MAT)을 위한 자료 제공 등도 생약센터의 역할이다.조 과장은 "식약처가 나고야의정서 국제적 대응 기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협력 사업을 통해서 생약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서포트 할 계획"이라고 했다.과기부(인체유래 세포주, 마우스, 원숭이 등), 농식품부(벼, 토마토, 소·돼지), 복지부(인체조직, 병원체 등), 환경부(멸종위기종, 외래생물 등), 해수부(김 종자, 광어 등 해양생물) 등 각 부처 내 소관부서 관련 유전자원을 보존·관리·연구하고 있지만 생약자원 관련 국가총괄관리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이다.제주센터는 현재 재배장의 땅을 다지고, 재배온실과 전시동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전시동은 대국민 홍보와 전문가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 개소가 목표다. 생약자원 및 나고야의정서, 생약표준을 주제로 전시 공간에 체험 및 휴식·놀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게 된다.조 과장은 "한약재 오용사건 등으로 추락된 한약의 신뢰도 회복 및 대국민 홍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상시 개방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수열 생약연구과장이 실험실에서 재배 보관 중인 생약을 설명하고 있다. 전시동은 한약재 품질관리 업계 담당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품과 위품 표본을 바탕으로 전문 관능검사위원들의 교육훈련과 소비자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품질관리 체계 홍보 및 전시·교육을 통한 한약재 및 제품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병행하게 된다.또 품질관리 체계 및 의지에 대한 연구-전시-교육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서 원장은 "앞으로 의약품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한약품 등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연구를 위해 산림과학원 뿐 아니라, 약학대학, 식품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제주센터의 경우 제주 지역의 특화된 자원으로 만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를 위해 제품화전략지원단과 상담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서 원장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옥천, 양구 등) 내륙의 생약센터에서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개발한다면 제주도는 화장품, 건식 활용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신 의원은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다고도 했다.이에 신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려 46억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부서 상급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기관 경고가 내려진다.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발생한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같은 달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복지부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기관 상급자 중징계 문책과 기관 경고, 향후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공단에서는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이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무려 46억2000만원 규모다.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으로 구성돼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 실태 전반과 적정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과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복지부는 우선, 공단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와 실시방법이 미비했으며,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단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 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지난 7월 6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부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지급보류액) 요양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기소되거나, 제삼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도록 등록된 금액○ (등록해제) 의료법 등 위반 판결, 채권압류·양도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보류등록을 해제하고 지급보류액을 받을 계좌 입력* 지급계좌는 최초 지급보류 등록 시 입력하나, 이후 채권자 변경 등에 의해 수정 가능○ (지급현황) 해제사유 발생 시 요양기관에 지급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시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또는 법원에 공탁- 지급보류액의 지급건수 일일 5000건, 9월 중 지급액만 1조5000억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립대병원 정원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기재부는 13일 설명 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과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정원 총 419명을 감축하는 혁신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419명 중 412명은 한시정원 반납, 기타 7명은 4개 치과병원에서 장기결원 정원을 반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412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2년간)된 정원중 일부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경우 반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는 공공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 지속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관부처와 해당 기관이 제출한 혁신 계획안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이고 인위적인 정원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인력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립대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과 코로나 적기 대응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