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한국광고PR실학회에서 주최하는 '2022 올해의 광고PR상'에서 공공기관 광고PR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이 상은 2007년 설립되어 매년 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고 전공 학자와 현업 실무자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매년 광고 수상자를 선정하여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공단은 기존의 전형적인 공공기관 공익 캠페인 형식을 벗어나 공감 가는 스토리에 직관적인 메시지를 담아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배구선수 김연경이 '국민언니'의 캐릭터를 살려 출연한 공익 캠페인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진은 결과가 아닌 미래의 건강 계획표'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또한 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금연치료지원 등의 공익 캠페인을 통해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국민 접점 확대와 접근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배민구 공단 국민소통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공익캠페인을 제작·배포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정보를 신속·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1차년도(2023.4월 ~ 12월)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 참여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바코드 또는 QR코드 등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고 업체 누리집 등과 연계해 전자적 방식으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해당 제조·수입자는 전자적 부호가 업체 누리집 등과 정상 연계되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전자 첨부문서(e-라벨) 변경은 약사법령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다.1차년도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안)이 포함된 'e-라벨 정보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모집 기간 내 식약처에 전자우편(pharmmanager@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내부 토론, 업계 간담회, 국민 대토론 등을 거쳐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적 정보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사법령 개정을 거쳐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일본은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 문서를 면제하고 의약품 e-라벨을 2021년 8월 제도화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이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태원 참사로 숨진 이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유족 등의 2차 가해를 촉발하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지난 2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존재로 인한 부작용은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유족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돼버린 희생자 명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었다.그뿐 아니라 명단 삭제를 원할 시에도 회원가입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등 가족을 잃은 절망에 시름 하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다.이에 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은 “개인이 사적 영역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사망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으며,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어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살아있는 개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로 한정하는 국내와는 다르게 캐나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싱가포르는 ‘생존했거나 또는 사망한 자연인’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살아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정안전부의 조직 평가를 받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직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인원 감축 등 '작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마약류 관리 감독 인원을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까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를 진행한다.특히 해당 기간 동안 행안부가 마약안전기획관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직제 개정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직제 개정안을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식약처 인력 6명과 식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의 감축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식약처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소속기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을 줄이게 된다.이에 반해 마약류 불법유통 관리 및 중독자 재활지원 인력은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이 늘어난다.여기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약품 품질심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명(6급 1명) 증원 내용도 담겼다.한편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한시조직으로 4년 동안 운영됐으며, 오는 6일 식약처는 행안부에 조직 평가 설명회를 갖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 업무를 위탁 받은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열릴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됐었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었다.이대로 라면 의사의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복지위 임기 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심사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난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제약사는 물론 CSO가 포함된 상태라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서 빠지더라도 CSO의 리베이트 제공은 불법이자 행정처분 대상으로 남게 된다.안건 제외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가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다.의사가 받아서는 안 될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를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에서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즉 '제약사 및 CSO'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이렇게 되면 앞서 개정된 약사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CSO가 포함되는데 이어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가 포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CSO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의료법이 개정돼야 CSO를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심사 안건에서 빠진 게 아쉬운 이유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김성주 의원이 의사의 CSO 금품수수 금지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만약 두 법안이 함께 법안심사 후 복지위를 통과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담기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은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한편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으로 CSO의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 만큼 의사도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의협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일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영진올란자핀정10mg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영진약품이 조현병치료제 시장에서 최저가 전략으로 경쟁사를 긴장시키고 있다.이번에 올란자핀 제제를 신규 등재하면서도 최고가의 절반 가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영진은 아리피프라졸 제제에서도 파격가를 내세워 저가 전략을 활용한 바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영진올란자핀정 5mg과 10mg는 각각 580원, 920원에 지난 1일 급여 등재됐다.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제약사가 낮게 신청한 판매예정가로 급여 등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5mg 580원은 12개 급여 제품 가운데 최저가이면서, 최고가 1235원의 절반보다 낮은 금액이다.10mg 920원도 12개 급여 제품 가운데 가장 낮고, 최고가 2386원의 절반 가격도 안 된다.종전 최저가 품목은 환인제약의 자이레핀정5mg(592원), 자이레핀정10mg(936원)이다. 영진은 가장 늦게 진입한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시장 안착을 위해 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급여 등재한 것으로 풀이된다.영진의 최저가 전략은 같은 조현병 치료제인 아리피프라졸 제제에서도 빛났다. 영진은 지난 2014년 아리피프라졸 제제 진입 당시 타사 가격의 20% 수준의 가격으로 등재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지금도 영진 아리피진정10mg은 489원으로, 동일제제 최고가 2510원의 4분1의 미만 가격이다. 다만 올초 한국파마가 자사 아라빌정을 등재하면서 더 싼 가격(10mg 기준 438원)으로 등재하면서 최저가 자리에서는 물러난 상태다.영진은 이 같은 최저가 전략을 통해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아리피진정 판매액 약 13억원을 기록했다. CNS(정신신경계약물) 전문 유통 제약사인 명인제약, 환인제약 다음으로 많은 실적이다. 최저가 전략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따라서 이번에 진입하는 올란자핀 시장에서도 최저가 전략을 통해 기존 경쟁사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SGLT-2 및 DPP-4 억제제 계열 약제의 병용 급여확대 진행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업체 자진인하 폭과 재정영향 간 의견수렴 등 완전 합의에 대한 과제가 아직 남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 병용 사용 급여기준 확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정부의 의도대로 제약사 자진 인하 형태로 진행돼 약가협상 트랙보단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건인 재정 부담 또한 업체 자진 인하 규모에 달려 있어서 이 부분 합의에 따라 수개월 지연될 수도 있다.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의 3가지 성분 조합 병용사용 급여 확대 논의는 그간 당뇨병학회의 의견 통합과 재정영향 분석,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 여러 검토와 절차로 인해 수년 간 지연돼 왔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그간 재정영향 분석을 완료했고, 급여 확대로 재정을 분담하는 약제를 추려서 해당 제약사 10곳에 재정분담이 더해진다는 설명을 한 상태"라며 "현재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약가 변동이 담보되는 만큼 지불자와 공급자 모두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것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제약사들은 자진 인하율에 모두 동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상 약제들은 약가협상이 아닌 제약사 자진 인하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자진 인하는 협상 트랙 없이 가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업체 측도 확대된 급여기준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다만 업체들의 자진 인하 규모와 정부의 재정 부담 수용 수준과 비교, 분석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고 품질공급계약과 건정심 보고 등 이후의 행정절차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 과장은 "이달 안에 (업체 의견수렴과 후속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다. 업체들이 모두 건보공단과 품질공급계약을 완료해야 하고 나머지 절차도 있다"며 "재정영향이 크지 않다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동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6일과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대기 명단에 오른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의약품판매·촉진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를 앞두게 됐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여야 각기 대표발의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할 경우 복지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의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CSO 신고 의무화 법안 역시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1일 복지위는 오는 6일 제2법안소위, 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법안 의결 후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과 함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특히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법안의 경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번에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해당 법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정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커진다.더욱이 공공심야약국이란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의미도 있다.CSO 신고제 법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로 하여금 CSO가 지급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CSO는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CSO 신고제 법안은 지난해 말 복지위 통과가 유력했지만 간호법 등 타 법안 심사에 밀려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머물렀다.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일부 제약사가 CSO를 우회 창구로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막을 법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복지위 관계자는 "지난달 재차 결렬된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12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