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약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뒷받침 할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내달 8일부터 정식 시행을 확정했다.다만 더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명기한 복지부령은 아직 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약단체가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실상 병원약사들의 전유물이 된 셈이다.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약사가 되길 원하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전문약사 교과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한다.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접 5년 내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과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를 보면 시행령 시행에 앞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과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했다.또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 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과,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 된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멈추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4월과 5월 단 두 달이다.늦어도 5월, 최대한 6월까지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적용 대상·규모가 대폭 줄어든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어진 두 달 내 비대면 진료를 규정한 의료법을 통과시키려면 공적전자처방전을 기본으로 의약품 배송 방식, 비대면 전문병원 방지 대책,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정책 방향을 확정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야 한다.28일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조정된 이후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안 내 부칙에서 법안 시행일 전까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받았던 혜택이 단번에 중단되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법적 허용 근거를 잃더라도 새로운 입법 특례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끊기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법안심사 당일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규정을 넣어 국민이 의료 접근성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법안이 규정한 범위 내 비대면 진료라면 시범사업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불허, 재진(1회 이상 대면진료 조건) 환자 중심, 주기적 대면 진료 전제 등 안전망을 복지부안에 명시했다.하지만 법안이 국내 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적잖은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관측 중인 의원들이 많아 시범사업 특례 조항에 앞서 반대 의견부터 잠재워야 하는 게 복지부 숙제가 됐다.일단 가장 시급해 보이는 선결조건은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즉,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다.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은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당일 지적했다.아울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환의 선결조건으로 표준화되고 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전국 약국 어디로든 배제되지 않고 쏠림 없이 환자 선택에 의해 전달돼야 하며, 처방전 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국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다.다음으로 비대면 전문병원 방지 대책과 플랫폼 난립 문제에 대한 규제책이다.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비대면 진료로 환자를 유인하는 왜곡된 의료 환경이 마련되고, 플랫폼 앱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이 때문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율 제한 등을 명시하는 등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는 케이스를 막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여야를 설득해야 할 전망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뒤따르게 될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송' 관련 대책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세운 만큼 그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 조제, 의약품 배송 법제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회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3명으로 국민의힘 1명보다 세 배 더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자연히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거부감을 갖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유는 자신들의 업권이 침해당할까봐서다.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플랫폼이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약국 생태계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만들지, 비대면 조제·약 배송 관련 정책 계획은 뭔지 구체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 원료부터 완제 바이오의약품까지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제공한다.공공 CDRMO(위탁연구·개발·제조) 기관으로서 국내 유일 일반주사제 무균충전용 설비를 도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인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바이오의약생터 내 일반주사제 무균충전용 설비 시설을 갖춘 모습. 현재 원료의약품의 경우 GMP 인증을 받았으며, 완제의약품은 GMP 인증을 대기 중이다. 차상훈 이사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내 1000L 바이오 완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밸리데이션(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KBIOHEALTH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R&D 지원사업), 위탁서비스(원료·완제 생산, 분석 및 안정성 시험), 네트워크(GMP 실사 및 컨설팅, 인재양성) 등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완성하게 됐다.차상훈 이사장은 "현재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 또는 스케일업 단계에서 수주받은 투자 자금만으로 생산 공간, 장비 구축,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외 업체에 위탁 요청할 경우 업체 상황에 따라 오랜 기간 대기, 원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비용적 부담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공 CDRMO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내 공공 CMO 중 유일하게 일반주사제 무균충전용 설비 도입한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원료의약품의 무균충전, 동결건조 단계를 거친 주사제(프리필드시린지) 및 바이알(액상/동결건조) 제품을 약 1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기존 배양 및 정제 등 원료의약품 생산에 집중했던 서비스 체계를 확장 시켜 완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KBIOHEALTH 관계자는 "민간 상업화 시설에 비하면 배치 용량은 적지만, 비임상 및 임상 규모의 시료를 생산하는 위탁기관으로서는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2010년 12월 설립된 오송첨단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항체, 재조합단백질,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후보물질도출 지원을 위한 최적화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KBIOHEALTH 지원 성공 사례. 구체적으로 국내 유일 바이오의약품 제형 개발 서비스 기관으로서 한 국내 기업의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제형 개발을 지원해 일본·미국에서 제형 특허를 획득했고, 2022년 11월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데 기여했다.또 엑소좀(세포외소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 개발사의 세포주 개발부터, 생산공정개발, 제형개발, 약효평가까지 통합 지원해 작년 4월 국내 최초로 임상1상 진입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이 외에도 오송첨단재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용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지원해 인간히알루로니데이즈(약 6조 3000억원), 소아용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제제(약 500억원) 등의 기술수출, 대상포진 예방백신(호주 임상1상 완료),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EMA 허가) 등의 글로벌 임상에 기여한 성과를 냈다.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기준이 확대되면서 심평원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을 도출해 경평생략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유 실장은 "작년 신약으로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전체의 87.5%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평가됐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연구용역은 4월 시작해 연말 쯤 종료할 계획인데,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과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제도는 2015년 5월 대체제가 없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를 시작으로 2020년 10월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로 확대됐다.또한 올해 1월부터는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소아 구루병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가 이에 해당돼 경평이 생략된 채 심평원 심사단계를 통과하고, 현재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러한 경평 생략제도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 평가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본격화같은 목적으로 식약처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처 허가신청단계부터 급여평가를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유 실장은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식약처 관련부서와 대상 선정 및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개 기관이 평가 방법과 조건이 다른 데다가, 수혜 대상 제약 업체도 동시에 자료준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도 혜택을 받는 제약사는 극소수에 그칠 거란 예상이다."공단의 약평위 참여, 공정성·객관성 문제 제기될 우려 있어"한편, 원활한 약제등재를 위해 공단도 약평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 실장은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할 경우 결정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약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해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전문적 논의를 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지난 7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신약 등재 시 급여적정성과 재정영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험분담 신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협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므로 복지부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단 위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유 실장은 "현재 약평위 매 회의마다 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복지부·공단과 함께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며 공단의 약평위 참여 필요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을 목표 중인 진행 중인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접수 마지막 2월 한 달에 자료가 몰리면서 심평원 검토 업무에도 과부하가 생겼기 때문이다.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유 실장은 "1차 대상 약제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약 1만8600개(약 240개 업체)의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 가운데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약 1만4000개(약 200개 업체)"라고 설명했다.유 실장은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대상 약제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급여목록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마지막 2월 한 달 동안 재평가 자료 제출이 폭주해 단기간에 다수의 제품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만 약 1만3400개 제품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가 시작됐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약 5200개 제품의 자료가 접수됐는데, 2월 한달 동안 자료제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2월 접수된 1만3400개 제품은 1차 평가대상 1만4000개의 약 90% 수준이다.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록 요건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주고자 진행되고 있다.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되면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의 53.55%, 1개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미충족하면서 38.69%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이를 토대로 심평원이 자료심사를 하면 건보공단과 공급에 관한 협상도 진행해야 한다.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 목표에는 빠듯한 시간이다.급여재평가 예정대로, 해외 약가 재평가 계획 수립 추진한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오는 12월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유 실장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8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에서 심의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는 9월 공개 예정이며,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에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급여적적성 재평가 대상은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 심의, 건정심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올해는 또 해외 약가 재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최근 참조국가에 캐나다가 포함되면서 이를 반영한 재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실장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클립스비엔씨 지준환 대표(왼쪽)와 커서스바이오 라히지 샤얀 CTO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비엔씨(대표 지준환)와 아이큐어 자회사 커서스바이오가 '마이크로니들 백신 패치 공동연구협약'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금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호흡기, MRSA 백신에 대한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연구 협력 ▲신속 범용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연구 협력 ▲미래 팬더믹 대응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연구 협력 ▲공급가능 백신 원부자재 및 연구시설, 장비 등의 공동활용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에 필요한 R&D 협력 및 사업 등 다각도의 협력 할 계획이다.클립스비엔씨는 국내 유일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기반의 신약개발 기업이다. 현재 희귀질환으로 임상2상을 진행중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 외 3가지 백신 파이프라인(▲MRSA백신 ▲RSV백신 ▲재조합결핵백신) 및 방광암, 대장암, 신장암 등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백신과 면역증강제에 대한 비임상 효력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는 "차세대 마이크로니들 백신 패치 제형 플랫폼 기술을 가진 커서스바이오와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공동연구개발은 향후 의약품 시장진출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클립스비엔씨의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차별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라히지 샤얀 박사(커서스 바이오, CTO)는 "세포치료제나 백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경쟁력, 및 임상 경험과 연구인력의 역량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클립스비엔씨와 함께 기존 주사제로 사용되는 백신 등에 대해 마이크로니들패치로 제형변경 연구를 진행해 차세대의약품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을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직능은 보건소장 우선임용 조항을 의사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까지 넓혀 달라고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건소장 우선임용 규정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추후 심사 시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사 외 보건의료 직능과 보건복지부가 토론을 가졌다.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기반으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 설명에 나섰다.곽순헌 과장은 "법안소위원들이 보건소장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또 정작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정작 의사가 필요한 의료취약지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장 임명이 지연되는 의료공백 현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곽 과장은 "해법으로 제시됐던 게 두 가지다.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없으면 안되므로 임용규정을 유지하되 처우 개선을 고민하자는 것과 보건소장 직능을 확대하자는 것이 해결책으로 나왔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그 보건소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곽 과장은 "법안소위원들은 지자체 의견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보건소장 의견을 들어보라는 요구가 있었고, 경력직 채용에 있어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며 "우선임용 규정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고, 모아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약사 출신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의사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내도 오랜 기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에게 의학적 전문성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정책과 방역지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역량이라고 했다.왕영애 전 보건소장은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확대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가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규정, 개정을 요구한 사례를 근거로 입법을 요구했다.정승욱 이사는 "의사를 우선임용 하면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 보장을 침해한다"며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돼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가 오늘날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국가감염병 방역관리와 모자·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양화됐다고 했다.최훈화 전문위원은 "보건소가 지역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 적용, 행정관리 하고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 시 방역 등 공공보건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임명이 의사에 국한된 편협한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오미크론 유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 증가 폭이 더 크며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까지 쌓였다.작년엔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지출의 경우 전년대비 7.5조원(9.6%) 증가해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출 증가율은 2020 4.1%, 2021년 5.3%, 2022년 9.6%를 기록했다.높은 증가율은 작년 한해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증 급여비는 2020년 12.2조원에서 2022년에는 14.5원으로 증가했고, 호흡기 급여비는 2020년 2.9조원에서 2022년 3.6조원으로 늘어났다.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작년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4.1조원에 달했다.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높은 지출 증가율에도 수입이 더 많아 연간 건보재정이 흑자로 나타날 수 있었다.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원(10.3%) 증가했다.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 → 20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20년 △0.7% → 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이상): 2020년 0.7% → 20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 → 2022년 4.0%) 또한 상승한 영향이 컸다.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021년 100.2% → 2022년 102.4%) 상승했다.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0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신대한의대 김동수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기능이 과거 감염성 질환 중심에서 오늘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변화한 만큼 '우선임용 범위'를 의사에서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평등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4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과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고려할 때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의사 외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2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신대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의사 보건소장 비율은 4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김동수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 문제점으로 평등권 침해, 현실 적용 괴리, 지역 의료 공백, 감염병 대응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문제를 꼽았다.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평등권 위반을 이유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를 제시했다.또 지난 10년 간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40% 내외인 상황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조치도 없었다고 했다.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자격이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특히 보건소의 1차의료기관 기능이 더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부족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소외 지역인 읍면부 지방은 보건소의 지역내 의료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도시 지역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지역 1차의료기관' 기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신종 감염병 등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의사로만 보건소장을 국한하면 한의사, 치과의사와 원활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나아가 보건소장 기능과 역할이 과거 전염병 대응에서 오늘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해도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위배는 물론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의료인과 약사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의사 외 다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확대해 의료 소외지역 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더 빠른 보건소장 임용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다양한 직군 연계로 감염병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임상의학 중심 보건소에서 탈피해 확대된 건강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