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 자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를 금지했다.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플랫폼은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약국 담합에 가담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했다.비대면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힌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세부내용이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의료중개업 조항을 의료법 내 신설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제했다.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환자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플랫폼 금지 조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의료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보건의료인·환자가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조장, 다른 비대면의료중개업자와 과당경쟁 등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복지부 장관이 정한 행위 등 5개다.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막았다.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간 담합을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막겠다는 취지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도 뒤따른다.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법안은 플랫폼의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허가취소·업무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병·의원, 약국 담합을 악용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여러가지 마련했다.국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고 약국 생태계 훼손·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플랫폼이 병·의원·약국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는 문제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셈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보건의약계 화두로 자리잡은 지금, 신현영 의원안을 시작으로 다수 의원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감기약 등 호흡기 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제(PVA) 보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달까지 보정안이 확정된 후 4월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보험당국은 보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으로 모의대상을 산출해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보정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제약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특정 달의 사용량을 제외해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보정대상 품목은 식약처 생산 독려 감기약과 항생제 등 약 2600품목이다.지난 7일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달 제약업계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보정방안을 확정한 후 4월부터 협상을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최종안 확정까지는 이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공단은 잠정 확정한 보정방안을 대상 품목에 적용해 모의 협상대상이 몇 개인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가지고 복지부와 4월 초중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약업계 반발을 고려해 협상 대상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모니터링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정방안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업계 반발을 고려해 충분히 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천시민회관에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30일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이성도 경인청장은 "불법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제조단계부터 투약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23년 경인식약청 의약품등·화장품 사전·사후관리민원설명회’에서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에게도 취급자로서 철저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경인식약청은 이번 캠페인이 불법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 오유경 식약처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1년 전보다 약 1억3000만원 줄어든 26억8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58억4928만원을 신고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재산은 35억4221만원, 박민수 제2차관 재산은 8억536만원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20억3966만원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본인 소유 세종 아파트(4억5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오송 오피스텔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 장관과 배우자, 장녀 명의 예금은 총 15억5000여만원이다.조 장관의 재산은 세종 아파트 가액 하락과 만기 예금 인출, 모친 재산 신고 제외(타인 부양) 등으로 1년 전보다 1억3353만원 줄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신고 재산은 35억4221만원으로, 경기도 과천 아파트의 가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5922만원 늘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억5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 재산이 등록 제외되면서 1년 전보다 신고 재산이 1억7598만원 줄었다.최근 나란히 퇴임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재산은 각각 19억6265만원, 16억1191만원이었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억5578만원을 신고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산은 1년 전과 거의 변동 없는 58억4928만원이다.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이 총 14억4000만원 상당이고 예금이 총 23억4506만원이었다.오 처장과 배우자, 장녀는 총 20억5342만원 상당의 주식도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의 주식과 관련해 오 처장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매입된 것으로, 인지한 후 전량 매각했다"고 설명했다.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재산은 20억3966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4만원 줄었다.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8억28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지난해 12월 취임한 지영미 질병청장의 경우 앞서 수시 공개를 통해 52억353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복지부 산하공공기관장 중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153억7천63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배우자 소유 상가 건물 철거와 보유 주식 시가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27억8000여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중앙부처 공개 대상 공직자 중 8번째로 많은 액수다.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않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플랫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거나 왜곡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목표다.신현영 의원은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번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여야, 의료계, 약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횡포·난립 등 문제를 차단할 입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신 의원이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이는 최근 5년 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다.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 했었다.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또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제품화 지원 방향을 주제로 위드온 수서센터(서울시 소재)에서 31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나노 기술을 적용한 혁신 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식약처의 선제적 규제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2023년 찾아가는 맞춤 상담(With-U) 소개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공유 ▲개발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대응 필요사항 발굴 등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규제정합성 검토, 식약처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찾아가는 맞춤 상담(With-U)과 같은 식약처 전문가의 밀착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허가·심사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개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 상담을 적극 운영하여 국산 혁신제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익 감소를 이유로 폐과 선언을 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향해 필수의료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외래진료를 통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 우선순위가 중증·응급·소아 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대형병원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소청과의사회가 복지부 의견수렴을 보이콧 하지 말고 참석해야 의원급 소청과 외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강구한 뒤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9일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소청과 폐과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27일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명된 임혜성 과장(행시 44회)은 필수의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챙기는 분야이자 이번 정부 핵심"이라며 "보건의료쪽으로 돈 생각하지 말고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임 과장은 "장관, 차관, 실장이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말씀을 해줬다"며 "공공정책수가 같은 경우도 기존 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아 감사하다"고 피력했다.임 과장은 필수의료과가 의료계 기획조정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총괄 역할이 분명하다고 했다.특히 소청과 임현택 회장의 폐과 선언에 대해 임 과장은 소청과 외래진료 현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현재 수립·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이 중증·응급·소아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대형병원 위주로 꾸려졌다는 점을 설명했다.당장 생사를 오가는 필수의료부터 해결한 뒤 소청과 외래진료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임 과장은 소청과를 향해 복지부 의견수렴 자리를 거부하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과장은 "소청과 특성상 외래가 어려운 것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필수의료 대책이 대형병원 위주로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보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먼저 해결하고 소청과 외래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임 과장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자리를 만들었지만 소청과의사회는 참석 안 한다고 보이콧을 했다"며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깝다. 복지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 (소청과 외래) 현장에서 의견을 주시면 회원들에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임 과장은 "어려운 소청과 외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언제든 의견을 달라. 첫 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소청과의사 회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폐과 선언을 했으니 못이기는 척 들어와서 논의해 달라. 외래는 소청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사인력 문제는 의사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는 논의는 몇 십년 간 이어져 왔다. 필수의료과는 이미 배출된 소청과 의사 등 필수의료 인력이 당장 피부과, 성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로 가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숙제"라며 "소아과에 전념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안 돼 망설이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일 허가받은 성인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한국다케다제약)가 곧바로 급여 평가에 나섰다.이 약은 기존 우회인자약제와 달리 후천성 혈우병A 적응증을 가진 혈액응고 8인자를 대체하는 최초 치료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비주르 급여신청 접수를 받고 적정성평가에 들어갔다.오비주르는 지난 20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2021년 7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국FDA 승인은 2014년에 받았다.후천성 혈우병A는 자가면역항체로 인해 혈액응고인자 중 8번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발생해 혈우병 환자처럼 지혈이 안 되는 희귀 질환이다. 유병률은 100만명 중 1년 0.2~1.48명으로, 국내에는 약 6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케다 측은 오비주르가 인간과 유사한 돼지 혈액응고 8인자에서 B-도메인을 제거해 만든 유전자 제조합 제제로, 자가면역항체에 쉽게 인식되지 않아 비활성화된 인간 혈액응고 8인자를 대체해 혈액응고를 돕고 출혈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후천성 혈우병A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2/3상에서 오비주르는 첫 첫 투여 후 24시간째 평가 시 모든 초기 출혈 에피소드에 출혈이 중단되거나 감소되고, 임상적 개선이 있거나 혈액응고 8인자 활성이 목표치 이상으로 나타났다.최종 투약 시점 치료 성공률은 85.7%였고, 치료 성공률은 오비주르를 1차 치료에 사용한 환자군이 9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치료제 사용한 환자군은 73%의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오비주르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통과된 뒤 곧바로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임인택 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 선언'을 하자 보건복지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9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소청과의사회는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저출생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임인택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