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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에 답이 있다"...산업규제 혁신 선봉장 자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편익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처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와 수출규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조화' 분야를 추가, 조만간 '규제혁신 2.0'을 발표한다. 규제혁신 2.0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것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마련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5월 27일 취임하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전략으로 소비자와 기업 등 규제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CEO, 협·단체, 미국 진출 업계 등 현장 간담회와 민관 끝장토론을 각각 77회, 14회 진행했다. 오 처장은 취임 1주년과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기념해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안전을 꼼꼼하게 지키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 울타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오 처장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취임 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한 규제혁신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혁신 2.0'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로드맵을 6월쯤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금도 식약처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안전을 꼼꼼하게 지키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 울타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1년을 보내는 게 소회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하다."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고, 조만간 규제혁신 2.0을 발표 할 정도로 규제혁신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데. "지난해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국민께 보고 드렸는데 현재 6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2.0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전략으로 소비자와 기업 등 규제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 편익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처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와 수출규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조화 분야를 추가하여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가 발굴되면 올해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규제혁신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1월 마약안전기획관이 식약처 정식 조직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식약처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국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와 함께 협력해 사법부터 치료& 8231;재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 교육,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향후 17개 권역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 개소하는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특화센터로 운영하고, 미국의 재활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8231;도입하는 등 중독자의 재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내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투자 뿐 아니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식약처의 규제과학 역량을 국가적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규제과학 역량은 국제 수준에 근접했지만, 전문적인 경험 축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력, 분야, 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바이오, 디지털분야 등 최신 과학기술 진보에 맞추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데일리팜은 올해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데일리팜의 창간을 맞아, 전문 언론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24년 간 대한민국 보건 의약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온 데일리팜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감염병 대위기를 겪으며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약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2023-05-31 14:55:12이혜경 -
내일(1일)부터 엔데믹 전환…의원·약국 마스크 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일(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포와 엔데믹으로 전환에 나선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도 권고로 바뀌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오늘(31일) 질병관리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바뀌게 될 주요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2023-05-31 11:30:07이정환 -
청구SW로 마약류보고 약국 NIMS 불일치도 확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청구소프트웨어 연계로 마약류 취급보고를 진행하는 요양기관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한 취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관리원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NIMS 내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취급 보고한 내역 중 잘못 보고한 항목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부터 취급보고한 내역 중 잘못 보고한 항목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95% 가량이 청구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NIMS의 인터페이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게 되면, 보고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별로 NIMS를 통해 마약류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약속한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NeDrug)을 통한 대용량 보고 전송 시스템 개발도 끝마친 상태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약사회와 부작용 모니터링 개선방향을 논의하면서 케어스를 통한 대용량 보고 전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있지만,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은 약사회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이상사례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이 직접 케어스를 통해 보고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통합관리센터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약사회에서 일괄 보고를 위해 대용량 전송 서비스 요청이 있었고 시스템은 완비된 상태"라고 밝혔다.2023-05-31 11:04:55이혜경 -
내일부터 인레빅 급여…마그밀 약가 23원으로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BMS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내일(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보 대상은 앞서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 가운데 적응증을 충족하는 경우다. 마그밀 등 노인과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조제용 변비치료제의 보험약가도 내달 인상된다. 필수의약품의 적정 원가 보상으로 품절·공급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파무에이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원가 보전도 진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레빅 건보적용=한국BMS의 페드라티닙 성분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의 건보 적용이 시작된다. 상한금액은 3만9520원이다. 골수섬유증은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건보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다.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보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한다. 본인부담 5%를 적용한 결과다. ◆조제용 변비약 약가 인상=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인상된다. 이 약제들은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오른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 동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퇴방약 7품목 생산 원가보전=퇴방약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약사는 원료비& 8231;재료비& 8231;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인 파무에이주500mg, 국소 마취제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인 멕쿨주 등이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파무에이주는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으로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 급여 확대=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에 사용하는 고가(158만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구셀쿠맙)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2023-05-31 10:33:21이정환 -
코로나 중대본 마지막 회의…"3년 4개월 만에 팬데믹 극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확인 이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 중대본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대본이기도 하다. 초반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 들어 매주 수요일 주 1회 개최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범정부 중대본 대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한다. 박 차관은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가능했다"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며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5-31 09:44:20이정환 -
진통제 초과 처방 등 의사 768명...위반 사례 서면 통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 8231;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수는 총 총 768명으로 2021년 대비 693명(47%)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5-31 09:19:30이혜경 -
"마약류 일평균 46만건 취급보고...5년만에 6억원 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 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 의료업자가 취급한 마약 처방률이 80%에 달했다.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는 의료업자 11만4000여명의 80%에 달하는 9만2100여명이 마약류를 처방한 것이다. 오정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자단 브리핑에서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원료·수입·완제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약 6억 4백만 건의 정보가 수집했다. 이는 일일 평균 약 40만건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분량이다. 안전관리원은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20년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진은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 간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는 개인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관리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5월 18일 시행된 제도는 2015년 단순 사망보상금으로 시작해 현재는 진료비를 비롯해 장례비, 장애보상금까지 범위를 확대 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구제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93억원이 징수 됐지만, 정작 보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128억원에 불과하다. 오 원장은 "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의 85%는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피해구제 대상인 국민은 40%만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 제도를 이용해 신청하면 지급률은 85%에 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3-05-30 22:02:32이혜경 -
"플랫폼 편법 규제하려면 제도화로 법근거 만들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시범사업 과정에서 환자가 비대면진료 후 인근 약국으로 처방약을 대면 수령하러 갈 때 약이 없어 불편을 겪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한 차례 진료를 봤던 의료기관에서 재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규제방안이 시범사업안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 페널티 조항을 구비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안전성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성 우려와 동시에 의료접근성, 환자 편의성 문제가 상충하고 있는 점을 시범사업에서 균형 있게 맞춰 운영하겠다는 게 차 과장 방침이다. 특히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어필했다. 차 과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22대 총선일 직전까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돼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제도화가 돼야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의료계와 약사회가 우려하는 플랫폼 편법·불법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할 근거가 생긴다고 했다. 차 과장은 앞선 당정협의안과 비교해 비대면 시범사업안은 초진 허용 범위를 더 축소하고 재진 대상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조제 수가 역시 한시적 허용 당시와 비교해 정부가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면서 30% 가산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차 과장은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하지 않은 지금은 매우 우회적인 수단으로 일탈행위를 제재하는 수 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플랫폼 페널티(규제)는 법에 의거해야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계도기간에도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 요구와 약사 지적에 협조적인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마약류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외 여드름약, 탈모약 등 비대면진료를 통해 과잉 처방이 우려되는 의약품까지 비대면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차 과장은 대한약사회와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다. 처방약 약국 대면수령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것에 대해 차 과장은 "복약 안전성과 편의성 간 균형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사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비대면조제, 배송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돼선 안 된다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비대면진료·조제율을 월 평균 3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만 99% 전담하는 아웃 라이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의료기관들의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진료의 1%가 안된다"고 말했다. 30%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조제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30% 비율 제한 목적은 아웃 라이어를 막고 잡아내기 위함"이라며 "30% 제한을 넘어갔을 때 부과할 페널티를 고민 중이다. 기본 진찰료와 가산이 있는데, 가산을 깎는데 이어 기본 진찰료까지 깎아야 할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허용했다는 비판에 차 과장은 해외 국가도 재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차 과장은 "의사가 한 번이라도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 병력과 의무기록을 보유했다면 해외에서도 굳이 재진 비대면 질환군을 좁히지 않는다"며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고 했다. 한시적 전화상담에서 시범사업부터 화상진료로 전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차 과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 장비를 많이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을 통해 줌이나 채팅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가 확립됐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몇만 화소 이상 스마트폰 등 기술적으로 화상진료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며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환자 구분이 가능하고 정상진료를 볼 수 있다면 화상진료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5-30 17:00:59이정환 -
간호법 제정안, 30일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이 결정됐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날 재투표에서는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3분의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4월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 속에서 결국 법 제정이 무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대한간호협회는 재의결 실패 시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결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5-30 16:59:25이정환 -
요양기관 수가 가름할 'D-Day'…추가소요재정에 달렸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계약이 법정시한인 오늘(31일)로 끝이 난다. 다만, 오늘도 자정을 넘겨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상의 키는 추가소요재정(밴드)에 있다고 공급자단체는 보고 있다. 예년 같은 1조원 안팎의 밴드로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체결한 2023년도분 계약에선 1조848억원의 추가소요재정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이 4949억원, 의원 2951억원, 약국 1194억원, 치과 952억원, 한방 783억원을 나눠 가졌다. 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1.98%. 약국은 3.6%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협상은 약국에 더 부정적인 전망이다. 작년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행위료 증가가 19%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의원도 마찬가지.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근본적으로 밴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년 수준 밴드로는 인상률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30일 가입자 측인 재정소위 위원들과 만남 자리에서 "공단이 이번에 4개 거시지표를 활용한 환산지수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3.8% 정도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걸로 나왔다"며 "이 수치를 작년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약 2조819억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나왔다는 점을 가입자 측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매년 1조원 안팎의 밴드로는 적정수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밴드 소폭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도 올해 밴드를 최소 1조5000억원에서 시작해 2조원까지 투입해야 정상수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밴드 규모를 대폭 키우는 것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데다가,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가입자 측은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감안하면 기존 보험료율 인상수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기조로 건보재정 지출 절약에 나선만큼 수가에 큰 재원을 투입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양측이 줄다리가 계속되면 올해 수가협상 역시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소위 시간을 저녁 시간에서 오후 시간으로 앞당길 계획이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얻지 못하면 협상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작년에는 하루를 지나 1일 오전 9시가 돼서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30일 가입자-공급자 만남에 기대를 걸었지만, 원론적인 얘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였고, 또 가입자의 어려움을 듣는 그런 소통의 기회는 됐다"면서도 "여전히 간극은 크다"고 말했다.2023-05-30 16:45:4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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