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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가인상 재정 1조2000억 중 약국 몫은 5.6%[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 중 약국 몫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도와 2022년도 추가 소요재정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9%, 11%라는 점에서 약국의 몫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을 보면 병원이 6413억원, 의원 2490억원, 치과 1277억원, 한의 1104억원, 약국 666억원이었다. 약국이 6개 유형 중 가장 적었다.점유율로 보면 약국은 5.6%로, 예년 10%대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번 수가협상은 애초부터 약국에 불리했던 것이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재원에 써달라고 주문했다.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다.이는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 ·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결을 결의했다.또한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2023-06-01 10:00:36이탁순 -
서중환 이사장, 심평원 창원지원 명예 심사위원장 체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중환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이사장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에서 1일 명예 심사위원장 체험 서비스를 받았다.심평원 창원지원은 23일 지역의료계 원장을 대상으로 '1일 명예 심사위원장 체험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관내의 의료기관장이 1일 명예 심사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단순청구 오류 수정·보완, 요양기관 업무포털 활용 등 창원지원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체험하는 행사다.진료비 청구·심사 프로세스, 심사위원 자문 등 심사·평가 업무 과정의 전반에 대해 실습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중환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이사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심평원 직원의 노고가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조회규 창원지원장은 "이번 체험 서비스를 통해 의료계와 심평원이 소통·공감하고,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3-06-01 09:42: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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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 전문 인터넷신문으로서 지난 24년간 의약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 해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주무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질환 격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골든타임 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부적정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하는 동시에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의료 데이터, 첨단의료 등에 대한 미래 지향적 투자와 육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데일리팜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건전한 여론조성으로 보건의약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여 균형 잡힌 정책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약 관련 분야 전문인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 6. 1.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2023-06-01 09:19:15데일리팜 -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6월 1일자로 종료하며, 6월 2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1시간 이내)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긴급사용승인 종료 9개 제품은 ▲㈜에스엠엘제니트리 Ezplex& 9415;SARS-CoV-2 FAST Kit ▲㈜바이오세움 Real-Q 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랩지노믹스 LabGunTMCOVID-19 Fast RT-PCR Kit ▲㈜미코바이오메드 nCoV-QS ▲㈜비오메리으코리아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진엑스 Xpert Xpress SARS-CoV-2 ▲코스맥스파마㈜ iDetect™ SARS-CoV-2 Detection kit ▲㈜에이엠에스바이오 A+CheQ COVID-19 High-Speed RT-qPCR Detection Kit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AQ-TOP™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등이다.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한을 갖는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6.1.)을 대비해 ▲9개 제품 업체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식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2023-06-01 09:17:33이혜경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예방·치료·재활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중독분야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마약예방재활팀은 주요 국정과제 수행, 긴급한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인건비 등 재원을 절감해 부처 자율적으로 기구 설치와 인력 증원에 활용하는 총액인건비제 조직으로 설치했다.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 8231;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 8231;빅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 밖에도, 개정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설 팀은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사범 재활교육·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3-06-01 08:56:16이혜경 -
내년 병원 초진 진찰료 1만6960원…310원 오른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6960원으로 올해보다 310원 오른다.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8870원으로 350원 오르고,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770원으로 380원 오르게 된다.또한 의원 수가가 1.6% 오른다고 가정하면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른다.1일 종료된 병원과 의원 수가협상 결과를 내년 초진료와 재진료에 대입해보면 이같이 나온다.이날 협상에서 병원은 인상률 1.9%에 합의했고, 의원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의원에 제시한 인상률은 1.6%다.이를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인 환산지수로 계산해보면 의원은 93.6원, 병원은 81.2원이다.2024년도 예상 환산지수 반영한 병·의원 초진·재진료. 이에따라 2024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이며, 병원 초진료는 1만6960원, 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8870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770원이다.재진 진찰료를 보면 의원이 1만2590원으로 올해보다 210원 오르고, 병원은 1만2290원(230원↑), 종합병원은 1만4200원(27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6100원(290원↑)이 된다.한편, 결렬된 의원 환산지수는 이달 초 건정심에 보고돼 이달 30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단 제시 인상률이 반영된다.2023-06-01 07:34:00이탁순 -
약국수가 1.7% 인상땐 3일분 조제료 6610원...110원 올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 유형이 결렬되면서 정확한 2024년도 환산지수도 건정심 의결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다만, 통상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이 건정심에서 그대로 의결되기 때문에 2024년 약국 환산지수는 인상률 1.7%를 반영해 99.3원으로 결정되는 게 유력한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3일치 약국 총 조제료는 6610원으로, 현재보다 110원 오른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6050원 ▲2일분 6270원 ▲3일분 6870원 ▲4일분 7190원이다.총 조제료는 14일치에서 1만780원, 91일 이상은 1만9750원으로 예측된다.수가협상 결과는 1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건정심에 보고된다. 결렬 된 유형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의결하고, 복지부가 최종 고시하게 된다.2023-06-01 07:14:14이탁순 -
약국 1.7%, 의원 1.6% 제시...수가협상 최초 동시 결렬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이 종료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수가 협상 평균 인상률은 1.98%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추가소요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2023년도 소요재정 1조848억원에 비해 1127억원 늘어났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수가협상을 종료하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약국과 의원이 최종 결렬되고, 병원은 1.9%, 한의원 3.6%, 치과 3.2%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됐다.약국은 1.7%, 의원은 1.6% 인상률을 제시받았다. 약국과 의원의 수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30일까지 의결한다. 대부분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반영된다.이 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협상이었다"면서 "재정위 구성이 늦어져 최초 밴드 설정이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소회했다.그러면서 "가입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수가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구한 반면 공급자 측에서는 최근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상황, 공단이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는 "공단 협상단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근거 중심의 밴드를 재정소위에 제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을 좁히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약국과 의원 유형이 결렬된 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앞으로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2023-06-01 06:52:41이탁순 -
약국 이어 의원 수가협상도 결렬…인상률 1.6% 제시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아쉬움을 표시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인상률 제시안이 1.6%로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협상을 마치고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했다.입장문에서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과의& 160;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이로써 지난& 160;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60;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160;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160;2.1%& 160;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0;1.6%& 160;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노했다.또한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160;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160;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160;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우리협회는 앞으로& 160;1년 후에 있을& 160;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면서,& 160;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6-01 06:17:03이탁순 -
[창간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데일리팜은 1999년 국내 첫 의약 전문 인터넷신문으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국민건강(國民建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3대 사시(社是)로 세우고 대한민국 보건 의약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감염병 대위기를 겪으며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데일리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기대합니다.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6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혁신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며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식약처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제약·바이오 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기준이 곧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역량을 키우고 국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러한 식약처의 노력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데일리팜이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하는 주역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하며 정론의 길을 가는 데일리팜을 응원합니다.다시 한번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06:01: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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