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해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하이푸시술(자기공명유도하)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 별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최저 200만원에 시술이 가능하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고 1080만원까지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일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결과,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다. 종별로 보면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만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를 보면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경남의 A 의원은 약 30만원(최소금액),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다.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 서울의 D의원은 6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0만원) 대비 최고금액(60만원)이 6배 수준이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되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 인상됐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원, 최고금액은 1080만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늘리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간담회로,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등 9개 부서와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단 6인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과 의료 현장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아젠다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심사정보표준화 등 중점 추진사항 공유 ▲심사 기준 관련 질의응답 등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심사제도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확대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혜 회장은 "임상현장에서 심사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현실성 있는 심사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심평원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 외에도 지역별 설명회, 방문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러시아· CIS 1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러시아·CIS 10개국)'를 발간했다. 현황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정보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현황 ▲ 관련 법·제도 ▲국가 개황 등으로 국제의료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CIS 10개국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포함되어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체(의료기관 포함)의 국제사업 전략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현황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권역별로 발간되며, 이번 러시아·CIS 권역 발간에 이어 중동·아프리카, 북미·중남미, 유럽 권역별로 올해 내에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진흥원 홍승욱 국제의료전략단장은 "보고서는 지난 아시아 15개국 보고서에 이어, 최근 변화가 많은 지역인 러시아& 8231;CIS 국가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이다"며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산업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는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www.medicalkorea.or.kr/ghip)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 8231;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 8231;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 8231;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 8231;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 8231;치료에 대한 효능& 8231;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 8231;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MSD)' 후발약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배수 처방 삭감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 경구제 대상 품목에 자누비아 단일제 후발약 119개 조합을 추가했다. 이들 조합은 저함량을 배수 처방하게 되면 고함량 약가를 넘기 때문에 삭감 대상 품목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종근당 시타그립정25mg은 상한금액이 254원인데, 2배수 처방하면 시타그립정50mg 상한금액 382원을 넘기 때문에 삭감 대상에 선정됐다. 시타그립정25mg을 4배수 처방해도 시타그립정100mg 상한금액 575원을 넘기게 돼 역시 삭감 대상이다. 이미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있던 오리지널 자누비아도 이번 후발약 등장으로 약가인하가 됐음에도 변함없이 삭감 대상 품목에 자리했다. 자누비아정25mg(261원)을 2배수 또는 4배수 처방하면 자누비아정50mg(393원), 자누비아정100mg(592원)의 상한금액을 넘게 된다. 또한 자누비아정50mg을 2배수 처방해도 자누비아정100mg 상한금액을 넘게 돼 삭감 대상이 된다. 이번 달 자누비아 후발약은 단일제가 157개, 복합제가 82개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제도는 심평원이 지난 2007년부터 추가 재정지출을 막고,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저함량 배수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상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해당 진료비 및 조제료가 삭감된다. 배수처방 및 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는 이달 급여 등재된 심부전 치료 신약 '베르쿠보정'도 포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기로에 있었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입법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안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류를 요청했던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안 추가 발의 계획을 밝히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21대 국회 임기 내 심사·통과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심사가 예정됐던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해당 약사법은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었지만 추후 심사에서 통과 가능성이 엿보였었다. 유상범 의원 등이 제기한 규제 모호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타당성을 개진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보건의료현장에서 의·약사가 처방전 담합으로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법 시급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됐다. 병원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로부터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약사법 개정안은 발이 묶이게 된 것이다. 특히 유 의원안이 발의 되더라도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분석이다. 이미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고, 복지위 일정 상 해당 법안만 집중 심사해 통과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 유 의원은 9월 18일 현재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아 9월 심사는 불가능하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데다, 11월은 내년도 예산심사가 잡혀있어 사실상 올해 안에 유 의원안이 복지위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발의된 다른 주요 법안들에 앞서 유 의원안의 심사 순번을 앞당기더라도 의료계 반대가 큰 법안이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하기 어렵고 법사위에서 약사법과 병합심사돼더라도 갈등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기일을 부지런히 잡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병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이 발의할 의료법 개정안 향방과 추진 속도에 따라 입법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는 병원지원금 규제 약사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를 앞두면서 약사법은 심사가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의료법이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일정이 빽빽해 심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 약사법이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비교적 쉽게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하지만,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의료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 복지위를 통과해 21대 국회 임기 내 약사법과 병합심사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와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경청하며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해당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계획 심의의 경우 연구계획 변경할 때, 환자의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연구 실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환자 수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 등록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또한 임상연구계획 적합& 8231;승인 후 증례기록서 구축 등을 위해 질병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와의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대상자 등록을 하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자 지원 방안, 절차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선민(55)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새 출발한다. 근무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이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근무했다. 지난 3월 심평원을 퇴임한 김 전 원장은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고 산업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요일(18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영기서린 지역,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에서 걷게 된 길 앞에서 가슴이 설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돼 첫번째 가려 했던 길은 직업환경의학(당시 산업의학)"이라며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고나서 산업의학전문의가 됐다. 산업보건정책을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의료관리학 수련을 받고는 어쩌다 보니 의료정책 분야에서 이십오년 넘게 머물렀다"고 소회를 남겼다. 김 전 원장은 "이제라도 원래 하려했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일하게 돼 아쉬움을 덜 것 같다"면서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이 제 결정을 응원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해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지냈다. 1999년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지낸 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기획상임이사, 2020년부터 약 3년간 원장을 역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계 쟁점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이에 의약계는 한숨으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병원 이송,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법사위도 덩달아 파행된 것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추진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부작용을 더 살펴본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박주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미뤄진 만큼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골자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의약계 쟁점이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