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1달 간 처방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통로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산본역(군포시) 인근에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인지방식약청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들의 공익 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캠페인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부패·공익 신고 방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소개된 청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성도 경인식약청장은 "청렴 캠페인을 개최해 경인청의 청렴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청렴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캠페인이 청렴 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지역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만5170건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 광고·판매·유통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약품이 총 1만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8588건, 마약류는 6920건이었다. 22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만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1만662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8588건, 마약류는 6920건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불법행위는 6920건 중 SNS 4829건, 일반쇼핑몰 2086건, 오픈마켓 2건, 카페·블로그 2건, 중고거래플랫폼 1건으로 나타났다. SNS에 중 트위터가 44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롯데홈쇼핑·인터파크도 각각 적발됐다. 마약류 적발사례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큐시미아, 국소마취제 롱크림이 위법하게 판매·광고됐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식약처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유통 및 허위 · 과대광고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신속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온에서 최음제가 판매·광고돼 논란이 되자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롯데온은 검수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불법행위는 미국산 비타민제를 최음제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선 방관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불법 판매·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 현재 플랫폼 각 홈페이지 하단에는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개는 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의약품안전원)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어르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자료(리플릿) 2종을 전국 보건소·노인복지관 등 700여개소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르신들은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들은 의약품 복용 이력을 잘 관리하고, 자주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을 수시로 참고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안전원은 다양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리플릿 2종 중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약 길잡이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의 부작용 발생 위험 ▲어르신에게 흔한 부작용 종류 ▲자주 묻는 질의응답 ▲가나다하세요 등으로 구성됐다. 어르신 다빈도 복용 약 안내서는 어르신 다빈도 복용 의약품 종류별 유의해야 할 상세 부작용 정보 및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이 처방전 등을 한 곳에 보관하기 쉽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이 적힌 L홀더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리플릿을 의료현장, 노인복지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고령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당 교육 자료는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의 교육·홍보 범주(카테고리) 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 위원 수는 직전 102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76명 중 30명이 새로 약평위에 참여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날 강중구 원장이 제9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고, 이정신 위원이 제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의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9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강중구 원장은 "제9기 약평위의 운영방향은 ‘전문성·일관성·공정성’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진료분야를 다양화하고 회의구성을 개선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고가 신약들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와 관련해 약평위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7월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전문학회의 진료과를 세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4개 진료과목을 추가해 31개로 진료과를 확대했다. 더불어,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토록 회의구성을 개선하고 종전 19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내외로 확대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습성 황반변성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 로슈)'와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SMA, Spinal Muscular Atrophy)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로슈)'이 10월 급여 등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디앙정 2품목과 닌라로캡슐 2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제(PVA)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전망이다. 아울러 협상을 끝마친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는 공급확대 조건으로 상한금액이 29~32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약제목록 개정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10월 1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바비스모는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약가협상 생략 기준의 상한금액을 수용해 공단과는 예상 청구액 협상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약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neovascular or wet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치료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에 의한 시력 손상에 사용된다. 특히 주요 질환 발병 경로인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를 모두 표적하는 신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에브리스디는 만 18세 이하 증상이 발견된 SMA 환자에 사용된다. 에브리스디 급여 등재와 함께 기존 SMA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 바이오젠)도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기존 만 3세 이하 증상이 발견된 환자만 투여가 가능했지만, 급여확대로 에브리스디처럼 만 18세 이하 증상 발견 환자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2개다. 베링거의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정10mg과 자디앙정25mg가 사용량 증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PVA 유형 나 기준이 적용됐다. 또한 다케다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2.3mg과 닌라로캡슐3mg, 닌라로캡슐4mg이 유형 가 기준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화이자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주'와 다케다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은 위험분담제 재계약에 성공했다. 한편, 공급 부족으로 약가인상이 확정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성분 4개 품목(삼일 슈다페드정, 삼아 슈다펜정, 코오롱 코슈정, 신일 신일슈도에페드린정)은 조건으로 내세운 공급 확대량에 따라 상한금액이 29원에서 32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는 1품목이 20원, 나머지 3개 품목은 23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종이에서 전자로 전환하고 병·의원, 약국은 환자 전자청구 대행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날 본회의는 앞선 안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표결에서 가결되고,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잠시 정회가 결정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않고 산회했다.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은 쟁점이었던 전자청구 전송대행기관 등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조항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종사자의 정보누설 조항을 수정하고, 환자가 지금처럼 종이청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한게 당일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졌다. 환자 실손보험 청구 시 전송대행기관을 통하는 방법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 요청과 요양기관에 전송방식 선택권을 허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담보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계속될 것이란 금융위원회 요구가 함께 심사된 게 최종 처리 법안에 반영됐다. 이로써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병·의원과 약국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이상 보험업법 제102조의6 신설)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이상 제102조의7 제1항 및 제2항 신설) 아울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위탁받은 업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이상 제102조의7 제4항 신설) 나아가 전산시스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이상 제102조의7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202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해당 법안은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처리가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과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오른다.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해 중증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셈이다.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 수가 개선으로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늘어나고 인력배치 관련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해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21.~’23년, 10회)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1.~’23년, 93회)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두 차례(2008년, 2017년)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여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여,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하여,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추어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약 2.5배),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약 1.6배)하는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써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여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되어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하여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