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재평가를 거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급여유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1차 심의 이후 제약사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한 직후와는 다른 분위기다.당시 1차 심의 결과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사용량 제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외하기로 했다.심평원이 사용량 급여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서면서 급여유지 여론이 비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차 약평위 심의 결과와는 결이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면서 인공눈물 보험 급여 유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강 원장은 계속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뭔가 뒷말이 남았던 듯 했다.김 의원은 해당 질의를 통해 인공눈물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인성 질환에 대해 급여 제외 결정을 내린 1차 약평위 결과는 논의에서 배제된 듯한 모습이었다.김영주 의원(왼쪽)과 강중구 심평원장(오른쪽).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애초 급여재평가가 타당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투약하는 상위 10% 환자가 전체 처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을 들었는데, 상위 10명 정도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상위 1%로 좁혀봐도 사용기준 용법에 비춰봐도 진짜 문제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재평가 시작의 의문을 표시했다.이에 대해 강 원장은 "환자 한 명이 하루 6개를 사용하면 1년 85만원 전후의 약값이 드는데 반해 상위 그룹들은 연간 600~800만원 한다"며 사용량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 이전 갑자기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17일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언론들은 내년부터 히알루론산이 급여에서 제외돼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도했다.외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2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지만, 급여 제외 결정을 확대 해석하는 내용이 주였다. 건강보험 제외 이유도 건보 재정 때문이라고 단정 보도했다.심평원은 이에 대해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1차 평가를 거쳐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약평위 검토를 받은 뒤 12월까지는 건정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내년부터 10배 가량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적극 반박했다.급여 제외가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 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다음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언론보도의 우려를 전제로 급여 유지 주장을 펴나간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런 전방위 압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을 축소하면 제약사들의 제품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재평가 돌입 전에 이미 로펌과 계약하고 사전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차 결과 때는 처방량의 80%를 차지하는 내인성 질환이 살아남아 안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최근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가 시작되니 환자의 가격 부담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해야 할 환자 진료비·약제비 인센티브가 2019년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아울러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유병률 등 지표를 반영한 적정 예산 추계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 확보하겠다고도 했다.18일 질병관리청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인재근 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내 인센티브 지원 미지급금 해소 방안에 대한 질병청 입장을 물었다.‘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이후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이하 등록관리 환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했다. 2018년 20만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937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0만명에 육박(38만1196명)한다. 2021년 기준 등록관리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92.9%, 혈당 조절률은 55.0%로 일반 환자의 조절률보다 월등히 높다.문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오히려 환자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환자 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환자 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그런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인센티브는 16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 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이런 문제와 관련해 질병청은 환자 진료비·약제비 인센티브 지원이 2019년부터 미지급 상태라고 설명했다.지원 가능 인원에 비해 환자를 초과 등록하면서 다음 해 예산으로 연말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지급, 미지급금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미지급금 발생 금액은 2019년 2억원 발생 이후 올해 말 1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질병청은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협의해 의료기관, 약국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지급금 해소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적정 예산 추계를 위해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유병률 등 지표를 반영한 예산 편성·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질병청은 "향후 고혈압·당뇨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지역·지원인력 확대, 타 사업과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업 확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막바지 의견을 표출했다.오후만 해도 정 이사장은 증원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따져 묻자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강 의원은 "필수의료를 확보하려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며 "오후 발언 중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단언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낙수효과가 적다고 했지,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필수의료와 소아응급실 등 문제가 되니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대책과 배상 문제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한정애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국회가 주문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항생제에 대해 정보센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올해 상반기 12%가 유통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면서 "SNS에서 이 내용을 보고 센터를 통해 확인하는데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센터 데이터를 통하면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데이터 분석만 잘해도 충분히 수급 불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현장에서 품절약에 대해 정보센터에 신고해도 단순 민원 처리를 하더라"며 "정보센터가 단순 통계 수준 운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 의약품 생산·공급·유통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급불안정 시스템을 만들고, 대제조제도 폭넓게 권장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해열진통 시럽제도 수급 불안정이 심각하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정제처럼 약가인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대해 강중구 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오는 25일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불발됐다.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필수 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강 의원은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청을 했다.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고 간사 간 합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소환해달라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하지만 최종적으로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의논했지만,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며 "의협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첨예한 문제다보니 의협쪽에서도 고사하고 있어 여러가지를 타진해 봤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협상하고 있고, 규모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급여 논의를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 환자들을 위해 급여등재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RSV 예방 항체치료제에 대한 급여 등재 및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키트루다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급여에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현재 다른 여러 적응증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들은 급여가 안 될 경우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하고 있으니, 말기암 등 환자를 위해 전향적으로 급여 적용 및 등개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심평원장에게 주문했다.같은당 강기윤 의원도 "엔허투라는 약제가 경제성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글로벌 임상도 다 끝난 상황에서 왜 급여를 못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고대하고 있고, 치료제가 없어서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 65279;RSV(& 65279;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는 수 차례 맞아야 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2016년 10월 1일 개선 제도에 의하면 32주 미만 미숙아일 경우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외부 감염에 의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현행 급여 기준상으로는 쌍둥이·다둥이에도 적용이 안되고 이미 외동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 맞지 않다"며 급여기준 확대를 주문했다.RSV 예방 항체치료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시나지스'가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인정해 치료행위에 대해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을 앓고 있을 정도로, 비만은 만성질환에 해당한다"면서 "대한비만학회가 고도비만뿐만 아니라 일반 비만도 만성질환으로 인정해 검사부터 약물치료까지 급여화 해야한다는 주장에 심평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이에대해 강 원장은 "비만은 사후 관리비와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급여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예방의학 관점에서 비만 치료를 급여화한다면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만 치료 급여에) 점진적 확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1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현재 의료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 분들은 의료쪽에는 조금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지를 많이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실하게 얻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한 총리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