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읍·면·동 단위와 300인 이상 사업장별로 구성원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각 인구·집단 단위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나 건강 위험요인, 만성질환 관리 의료이용 등을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건강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지자체나 사업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확대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사업장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 만성질환 의료이용률 등 55종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8종, 건강위험요인지표 8종,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22종, 만성질환관리지표 17종으로 나뉜다. 그간 정부는 건보공단 자료공유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업장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제공하던 정보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이달부터는 지난해분을 추가해 2002~2015년까지 총 14년 간 건강수준 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각종 진료와 건강검진을 토대로 누적된 약 2조8000억 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지자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접근하고 시각화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뿐 아니라 소득, 성별, 연령대별로 특정 질환의 의료이용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서, 각종 정책 수립과 평가에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서비스로 근거 기반의 조기 정책개입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가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수록 목 건강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의존이 심한 10~30대 연령층이어서 젊은 층의 관련질환 예방이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목디스크 관련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중 '목디스크 및 경추통'은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았지만 '거북목 증후군'은 젊은층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디스크 및 경추통' 진료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60대가 837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50대 8215명, 70대 7905명 순이었다. '거북목 증후군'은 인터넷과 IT 기기 보급으로 인해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터넷 이용이 많은 10~30대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북목 증후군은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젊은층의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보다는 목디스크, 척추변형 등으로 증상이 심화되었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어 진료인원은 적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2009년 후반 본격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북목 증후군'은 C자형 곡선 형태인 목뼈가 구부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1자, 역 C자형으로 변형되는 증상을 말하며, 거북이처럼 목의 중심이 몸의 앞 쪽으로 나오게 된다. 경추 형태가 변형되면서 목이 몸의 앞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목에 걸리는 하중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경추, 어깨주의 근육에 과도한 긴장상태를 유지시켜 뒷목, 어깨 통증과 두통(후두부)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바른 자세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눈높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등 바른 척추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재원 전문심사위원은 "목뼈가 휘어 변형되면 목의 무게 부하로 인해 목디스크, 척추변형 등 여러 가지 관련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평소 바른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 유지 등을 통해 건강한 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 심사결정기준으로서 비급여와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약가 낮다면서 협상면제 트랙 활발…모순" 반문도 정부가 내년에 거시적 측면에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시적으로 약가 사후관리기전이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는 높고, 급여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한국 약가제도 10년의 평가' 세션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업계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약가현안을 언급하면서 반박을 시작했다. 먼저 복잡한 약가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적용 중인 약가 사후관리는 총 4가지로 사전약가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실거래가 인하,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그것이다. 그는 적응증 확대 시 진행되는 사전약가인하에 대한 업계 비판과 관련해서는 "적응증이 확대되므로 되려 가치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들 들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평을 통해 입증한다면 당연히 약가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지난해 5월 도입된 약가협상면제와 경평면제(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기전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 과장의 설명이다. 고 과장은 "또한 업계는 등재약가와 대체약제 가격이 낮다고도 한다. 그러나 작년 협상면제 트랙이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이 트랙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라며 "다만 이 기전들이 짧은 기간동안 중복적으로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양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 생각이다. 심평원에 의뢰해 업계-정부 측 끝장토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약사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 약대와 교육과정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하다. 또 약사와 달리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전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상희, 안규백, 안민석, 오제세, 이찬열 등 6명의 같은 당 의원과 김동철, 송기석, 신용현, 최도자 등 국민의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2000년 심평원 설립과 함께 시작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임상 질평가가 시작된 2006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10년 간 의학적으로 중요한 질환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기관, 환자·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심평원은 이런 수요를 감안해 '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방향을 설정하고,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국선표 평가1실 평가운영부장은 1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크게 평가영역 정립·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를 큰 그림으로 잡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 부장이 주로 맡았고, 평가운영부 관계자와 박인실 평가2실 평가관리부장 등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중기 로드맵 기본 방향은. = 임상 질을 담보하는 적정성평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제외국 등에서 중요 시 하는 의료 질 6개 영역(효율성, 효과성, 적시성, 환자중심성, 안전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를 설정했다. 출발은 의료 질 영역 전반의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필요에서 출발했다. 방향은 크게 평가영역 정립과 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로 구성됐다. 먼저 평가 영역 정립과 업무품질 향상은 의료 질 기반의 평가 프레임을 6개 영역 18개 목표로 나눠 설정해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차원의 질 향상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의과중심에서 치과·한방 등 다른 의료 영역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인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의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평가수행의 질적 개선을 꾀하면서 평가방식 등 평가수행체계 정비, 성과연동 지불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가감지급 체계를 개편하되,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 사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두번째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인프라 강화의 경우 이해 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격으로 설정했다. 특히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등 평가자료 수집체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허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단위의 평가 정보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가정보 제공과 평가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등도 추진 과제다. 여기다 질 평가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 국제기구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가지면서 국제적 수준의 질 관리를 선도할 방침이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신규 평가항목 선정 방향은? =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시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비공식 '전문가 자문단'도 공식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여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 24개 '평가분과위원회'로 신설했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의약계 대표와 공익 대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간 동수(6명씩, 총 18명)로 균형 있게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향후 신규평가 항목을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병원 맞춤형 평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기존 평가는 병원급 평가와 전문병원, 요양병원 평가 중심이어서 중소병원은 사실상 평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의 질 수준 현황을 파악해서 학회 중심으로 중소병원 특성 평가모델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로드맵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 추후 모델을 개발해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로 간다면 연간 평가계획을 세워 의평조에 보고한 뒤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대략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항목 수집 행정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해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20억8000만원을 행정비용으로 보상했다. 조사표를 제출한 기관에 건당 단가를 만들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예산은 동일하게 확보했다. 다만 항목이 8개로 줄었는데,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과 연동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예정이다.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면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환자중심 경험평가지표 진행상황에 의료계 관심이 많다. = 이미 예비평가는 끝났고 올해 본평가가 진행된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회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그리고 평가분과위를 통해서 진행한다. 사실 많은 협의가 진행된 상태다. 의료계가 협조를 많이 해 결과물이 나왔는데, 보다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계획보고까지 예정돼 있다. 본격적으로는 환자 조사 등에 대해 기관별로 계획통지가 나가는데, 내년경 진행할 계획이다. 공지는 의평조 심의가 필요하다. -변별력 없는 항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우선 순위에 있나. = 적정성평가 도입 이후, 평가지표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에 도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니드가 적지 않았다. 이미 2차 의료기관 이상은 상향 평준화돼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료계 의견이 많았던 항목들이다. 올해 평가도입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인 '평가항목 생애(life-cycle)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항목 생애 관리'는 평가항목의 성과달성 기준을 설정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평가 종료하고,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국가단위 관리 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11~12월 중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 평가를 시작해 정리 또는 개편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폐지할 수 있는 항목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줄어든 항목만큼 새로운 평가 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필요한 건 정리하고 간다고 보면 된다. 즉, 평가 항목이 가감되는 건 아니란 얘기다. 이 외에도 해마다 평가를 4차 이상 수행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전체 항목에 생애관리를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