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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17개국 국회의원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다. 대한민국국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국회의원들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총 17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건강이슈에 관한 국가별 경험들을 공유하고, 포럼 운영방안과 향후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게 된다. 개회식에서는 개최국 대표 국회의원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의 축사 등이 이어진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 국회의원들의 교류협력과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는 3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각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참석 외국 국회의원의 공동좌장으로 운영되며, 세션1은 베트남, 세션2는 필리핀, 세션3은 피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역할 한다. 각 세션별로 약 5개의 국가가 해당주제에 관한 국가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17개 참여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회국제보건의료의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세션1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의 건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보건의료체계 비비안린(Vivian Lin) 국장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SDG 달성을 위한 도전과 성취'를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세션2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보편적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보편적건강보장-건강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건강과 발전 의제를 UHC라는 주제 내에서 통합시키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국 내 경험들과 각 국가의 맥락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 세션3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다분야 행동과 국가 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필리핀의 리사 테레사 혼티베로스 바라켈(Risa Theresia Hontiveros-Baraquel) 상원의원이 '체계통합적, 국가통합적,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성취하기-새로운 실천방안'에 관해 발표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간의 공조 경험 및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17개국 국회의원들은 양일간 토론을 거쳐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

2016-11-24 12:34:42

최은택
"연구용 인체자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2월부터 새롭게 개편한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ttp://koreabiobank.re.kr);를 통해 연구용 인체자원 온라인 분양이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용 인체자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인체자원단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질병분류별, 역학자료별, 검색키워드별로 상세 검색한 후, 분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인체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켜 보건의료 R&D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24 12:23:35

최은택
휴미라 등 기등재약 54품목 '사용량 협상' 약가인하

1년 새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급증한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휴미라주40mg, 아리셉트정5mg, 가브스메트정50/850mg 등이 대표적이다. 또 써티칸정0.25mg 등은 예상청구금액보다 청구액이 30% 이상 늘어 가격이 조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적용받아 다음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총 54개다. 먼저 청구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고 그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유형다' 협상을 적용받은 품목은 49개다. 구체적으로 휴미라주40mg은 42만2775원에서 41만4850원, 아리셉트정5mg은 1998원에서 1956원, 아리셉트정10mg은 2386원에서 2336원, 가브스메트정50/850mg은 424원에서 415원, 가브스메트정50/1000mg은 432원에서 423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에스메론주 25mg/2.5mL(3656→3448원), 메디아벤정(198→186원), 알로스틴주사(1만6759→1만5707원), 엘스테인캡슐(196→181원), 애니틴서방정(225→204원), 고덱스캡슐(431→422원), 반코키트주(1만6190→1만5063원) 등도 조정대상이다. 이오메론300주사액 등 30개 규격단위 품목도 '유형다' 협상으로 줄줄이 인하된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유형가)이 체결된 품목은 5개다. 써티칸정0.25mg은 2342원에서 2274원, 0.5mg은 3474원에서 3638원, 0.75mg은 4684원에서 4548원, 써티칸정1.0mg은 5463원에서 5305원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같은 사유로 브릴린타정90mg도 1198원에서 1133원으로 인하된다.

2016-11-24 12:14:55

최은택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 인하

내년부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경감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떨어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만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다. 이와 함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추가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2016-11-24 12:14:53

김정주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에 대한 김상희 의원의 생각은?

청와대 의약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출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 답게 문제 제기 이후 각종 방송에 출연, 청와대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저녁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오늘(24일) 오전 MBC 라디오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의혹과 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청와대가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대량 구입과 관련 고산병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발기부전치료제는 발기부전 외 용도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한 만큼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예전에는 전문가들도 비아그라를 고산병에 조금 쓰긴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 약이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며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건 이미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인 아세타졸정을 구입한 바 있다"며 "아세타졸 아마이드가 고산병에 대한 효과가 없어 비아그라를 함께 쓰려 했다고 해명하는데 말이 안된다. 효과가 없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을 늘려 더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를 구입한데 대해선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의 경우 프로포폴과 유사한 성분으로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논란 있는데 내시경 시설도 없는 청와대가 적지 않은 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약을 응급약으로 구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이것은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상당히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이다. 이게 주사액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으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됐던 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에 내시경 시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술 아니면 수면을 유도하는 용도로 남용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청와대 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주치의 고발 계획을 내비치도 했다. 김 의원은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건가 의심을 하게 된다"며 "의료시스템에도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 주최는 청와대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약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이 돼 사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주치의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주치의를 직무유기,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1-24 12:14:50

김지은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79.5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보다 1.8점 향상된 79.5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새로 개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방문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자·수급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와 병행했다. 참여자는 총 4540명으로 이 중 2437명이 만족도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1.8점 상승한 79.5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검색기능(19.1%), 화면속도(14.3%)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이벤트 응모자 4540명 중 당첨자를 추첨해 35명에게 냉장고, 세탁기 등 경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1-24 09:46:01

김정주
권덕철-복지부 기조실장, 최영현-보건인력개발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행시31)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영현(행시29)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를 퇴임하고, 곧바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으로 새 자리를 찾았다. 내일(24일)부터 출근한다. 대통령은 24일자로 이 같이 실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를 권 기조실장이 직무대리로 겸임하도록 했다. 권 신임 기조실장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복지부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했고, 2013년 5월부터 3년 넘게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재직해왔다.

2016-11-23 19:36:58

최은택
건보공단,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SNS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고객만족도 평가, 운영성 평가, 전문가 평가, 검증 등의 단계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그간 '건강천사'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특히 웹드라마, 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과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올해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도 '공공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소통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홍보실 관계자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정부3.0, 국민의료비 경감 등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국민과의 소통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2016-11-23 15:30:14

김정주
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 예·경보제 시범운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2013년 259명, 2014년 458명, 2015년 483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예·경보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11-23 13:00:34

최은택
임상검사 등 8개 부문 용어 수만건 재정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가 포괄적으로 수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 8228;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1-23 12:33:36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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