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의 의도적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생이었던 예강 군은 장시간 지속된 코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예강 군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40분 간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 군은 쇼크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예강 군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다.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됐다. 예강 군 가족은 이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던 중 간호기록지의 '적혈구 수혈시간' 조작과 임상관찰기록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사후 수정하더라도 환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해줘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전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이나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을 환자 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측은 내용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민원의뢰와 실험실감시사업으로 2011년 이후 수집된 약 9300주의 장내세균 중 3주에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Mobile Colistin Resistance-1)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장내세균은 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으로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킨다.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이 약제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mcr-1이라는 유전자는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에서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됐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mcr-1 유전자는 세포내 플라스미드에 존재해 세대간 전파뿐만 아니라 세대내에서 동종 및 이종 세균간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8월 2013~2015년 가축에서 분리한 장내세균에 mcr-1 유전자가 발견됐고, 이번에 2012~2015년 임상검체에서 분리한 장내세균에서도 확인돼 국내에서도 mcr-1 유전자를 가진 장내세균이 가축 뿐 아니라 인체에도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mcr-1 유전자 보유 플라스미드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해 확인진단법(PCR 등)을 확립하고 지침을 보급하는 등 실험실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람 외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전파하는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2016~2020)을 지난 8월 11일에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One-Health 항생제내성균감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소하 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25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 의원을 지원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정유라-입학& 8729;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등이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