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나선 동네의원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가 평소 혈압· 혈당 수치를 측정해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으로 전송하면, 동네의원에서 측정 정보를 보고 상담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기간 상시적으로 환자등록이 가능하다. 공단은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언제든 가까운 참여의원에 방문해 의사와 상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공단은 건강iN 사이트(hi.nhis.or.kr)의 첫 화면에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이고 기관명 검색 외에도 지역 검색 기능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 및 참여가능 환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그동안 시범사업 참여기관 찾기가 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만 알수 있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며 "고혈압& 8228;당뇨병 환자의 사업 참여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혜택으로는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자가 측정을 위한 혈압계와 혈당계 (소모품 포함)가 무료 대여 되며, 성실 참여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후 대여된 기기가 무상 지급된다.

시민단체가 글리벡 등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건보 적용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기소됐고,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복지부 행정처분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될 경우, 환자가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행정처분 대체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로,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진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환인제약 뇌전증치료제 '네오팻정', 한국콜마 항전간제 '빔코사정' 등을 저함량 배수처방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자동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저용량을 배수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22개 조합은 지난 달 24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됐다. 이에 5월부터 배수처방 적용 대상 약제는 총 2437개 품목 조합(경구제 1951개, 주사제 486개)으로 늘었고,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경구제를 살펴보면, 환인제약 네오팻정 50mg-100mg-150mg-200mg과 명인제약 라코정 50mg-100mg, 유니메드제약 에소시드정 20mg-40mg 및 한국콜마 빔코사정 50mg-100mg, 현대약품 라코팻정 50mg-100mg이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목록에 새로 올랐다. 풍림무약 도네필질원정 5mg-10mg과 한국다이이찌산쿄 에피언트정 5mg-10mg도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포스레놀정 500mg-1000mg의 경우 포스레놀정 1000mg 미생산으로, 한국유비씨제약 유니바스크정 7.5mg-15mg은 급여 삭제로 배수처방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영제약 유영레보플록사신주 50ml-100ml-150ml와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메토트렉세이트주 10ml-50ml 조합이 관리대상에 신설됐다. 한미약품 리프라틴주 50mg-100mg은 심사 조정대상에서 삭제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철학과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후보는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안 의원은 또 '반기업 정신' 대신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맞는 표현이라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존재라고 언급했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특히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게 확실한 철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에 대한 안이하고 한가한 인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 전, 최악의 기간이 될 향후 5년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로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안전, 의료,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일찍이 내놨다. 일자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약단체들까지 반대했던 법안이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보험연구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최장훈 연구위원은 10일 발간된 'KiRi 고령화 리뷰 포커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산세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에 왜곡을 가져와 정부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없다는게 반대 이유였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2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직장가입자의 직계 가족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건보 부과체계와 관련, 재산 및 자동차와 지역가입자 체감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이번 건보 부과제체 개편안은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재산과 자동차의 범위를 축소,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보험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이중 부과체계가 존속됐다"고 비판했다. 2020년 개편안의 최종 단계가 시행돼도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부과는 기본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형평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게 보험연구원의 지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와 관련,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대부분의 재산 과표 구간에서 체감재산세가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재산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과표가 매우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와 체감재산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나머지 재산 과표 구간에서는 5000만원 공제가 체감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에 왜곡을 가져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역가입자 소득포착률을 개선, 소득으로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징수자 입장에서 조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별도로 다룰 경우 모두 납부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포괄적인 부담 형평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납부자인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서울, 수원, 의정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 심사개요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현황 및 2017년 심사방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오류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2017년신설·변경 등 안내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의과·한의과로 구분, 시간을 배정해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 8228;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자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전에 처분을 마무리 할 뜻을 내비친 만큼 최종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노바티스 적발품목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사들을 잇따라 불러 실제 제품 생산과 유통 여부를 확인했다. 데일리팜 분석결과 이번 급여정지 검토 대상은 총 41개 약제이지만 이중 23개 품목은 성분내 단독 등재돼 있어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정지 검토대상은 같은 성분 내 제네릭이 1개라도 있는 품목이 된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해 총 18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사들로부터 제품생산과 유통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실제 공급되는 제네릭이 있는 성분 제품에 대해 원칙대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릴 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여정지 등 해당 약제에 대한 처분은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 급여를 정지시킬 경우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