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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명 중 1명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 겪는다[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 꼴로 평생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해 2001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06년,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다.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홍진표 교수)을 통해 2016년 7~11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정신질환 현황=주요 17개 정신질환에 대해 조사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남 28.8%, 여 21.9%)였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일년유병률은 11.9%(남 12.2%, 여 11.5%)로 지난 일 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요우울장애(우울증)=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식욕·수면 변화, 피로, 자살 생각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 상 곤란을 겪는 경우을 말한다. 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주요우울장애(우울증) 평생유병률은 5.0%(남 3.0%, 여 6.9%)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1.5%(남 1.1%, 녀 2.0%)로, 지난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4.0%, 2006년 5.6%, 2011년 6.7%, 2016년 5.1%로 2011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일종인 산후우울증을 처음으로 추가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여성 10명 중 1명(9.8%)은 산후우울증으로 밝혀졌다. ◆불안장애=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남 6.7%, 여 11.7%), 일년유병률 5.7%(남 3.8%, 여 7.5%)로, 지난 일 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1년(남 3.7%, 여 9.8%)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았으며,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8.8%, 2006년 6.9%, 2011년 8.7%, 2016년 9.5%로 2011년에 비해 0.8% 증가했다.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망상이나 환각, 현실에 대한 판단력 저하로 사회적, 직업적 또는 학업적 영역에서 적응에 상당한 문제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 등이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평생유병률은 0.5%(남 0.5%, 녀 0.4%), 일년유병률은 0.2%(남 0.2%, 녀 0.2%)로, 지역사회에서 일 년간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만3000명, 입원& 8228;입소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환자 수는 5만명으로 총 11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평생 한 번이라도 조현병 증상(환청, 환시, 조정망상, 피해망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8%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71만명으로 추정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1%, 2006년 0.5%, 2011년 0.6%, 2016년 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알코올 의존(내성과 금단증상)과 남용(내성과 금단증상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발생)이 포함된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2.2%(남 18.1%, 여 6.4%)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3.5%(남 5.0%, 여 2.1%)로, 지난 일 년 간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39만명이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5.9%, 2006년 16.2%, 2011년 14.0%, 2016년 13.4%로 감소 추세이다. ◆니코틴 사용장애=과다하게 오랫동안 니코틴을 사용해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인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니코틴 의존과 금단증상을 포함하는 니코틴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6.0%(남 10.6%, 여 1.4%), 일년유병률은 2.5%(남 4.5%, 여 0.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다. 지난 일 년 간 니코틴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00만명이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0.3%, 2006년 9.0%, 2011년 7.3%, 2016년 6.5%로 감소 추세이다. ◆자살 생각·시도=성인의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3.0%는 자살을 계획하고, 2.4%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일 년 간 성인의 2.9%가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0.4%가 자살을 계획했으며, 0.1%는 자살을 시도했다. 아울러 자살 생각자의 50.1%, 자살 계획자의 68.7%, 자살시도자의 75.1%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6년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자살생각 15.6%→15.4%, 자살계획 3.7%→3.0%, 자살시도 3.2%→2.4%로 감소 추세이다. ◆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 비교=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신질환 전체 평생유병률은 2011년 대비 0.8% 감소(2011년 27.4%→2016년 26.6%)했고, 일년 유병률은 2011년 대비 2.6% 감소(2011년 15.4%→2016년 12.8%)했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실태=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9.6%로 2011년의 7.0%에 비해 약 2.6% 증가했다. 또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과 의사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2011년과 비교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 37.7%→52.5%(+14.8%),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25.0%→39.3%(+14.3%)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미국 43.1%(2015년), 캐나다 46.5%(2014년), 호주 34.9%(20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신건강 종합대책 성과·계획=정부는 우울증·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같은 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개소 신설(전국 241개소)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소(모자보건센터)와 함께 산·전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김성완 교수(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완치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문제를 편견 없이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신보건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 해 수립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감소 추세인 건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예방이나 조기치료의 효과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적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8세 이하 아동& 8228;청소년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2017-04-12 12:00:59최은택 -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활성화 인베스트페어 열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주관하는 '하이 코리아 인베스트 페어 2017'이 바이오 코리아 행사와 연계해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인베스트 페어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기업과 투자기관 간 1:1 투자 상담, 기업설명회 및 투자 전략 세미나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39개 국내 투자기관 및 Brightstar Partners Ltd(영국) 등 13개 해외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싱가포르, 중국 투자기관이 상당수 참여해 아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13일에는 국내외 투자기관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각 나라·투자기관별 글로벌 투자현황, 투자전략, 투자정보 등을 공유하고 한독칼로스메디컬 등 국내 제약& 8228;의료기기 기업 등이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 및 보유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14일에는 투자 전략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펀드 지원 및 투자전략 등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벤처캐피탈 인큐베이션 투자의 핵심 요소를 알아보는 글로벌 투자포럼도 진행한다. 지난해 개최된 인베스트 페어의 경우 121건의 투자 상담 및 총 522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연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등 제약·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4-12 10:2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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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글리벡 급여 정지 비합리…제약사 처벌 강화"최근 시민단체가 노바티스 글리벡 등 항암제 급여 정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에서는 의약품 급여정지 아닌 제약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드물지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글리벡 치료 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급여정지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따라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 상의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게 환우회의 입장이다. 환우회는 "글리벡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했을 경우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바꿔야한다"며 "계속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 달라는 것이다. 환우회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처분은 필연적으로 불법행위자가 아닌 해당 약제로 치료받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모순이 있다"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참조해 행정처분 시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도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이 출시되면서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5~6년 이내 대부분 사망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기간이 연장됐다. 환우회는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12 10:27: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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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찰 '간보기식' 수사? 복지부·제약, 불만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리베이트 수사가 끝을 알 수 없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과 거래 도매업체 7곳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10일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까지 들이 닥쳤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안팎과 제약계에서는 동부지청이 이렇게 끝간데 없이 칼끝을 세우면서 '간보기식'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불법리베이트 관련 제도를 담당하고, 제재까지 하는 감시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초유의 보험약제과 압수수색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과 합리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겠지만 도를 넘어서도 너무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동부지청의 칼 끝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가를 사후 매출할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가인하에 매출할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무리수를 감안하면서 복지부까지 손을 댄 건 이런 정황을 정부 측(복지부, 심사평가원, 정보센터)이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급내역 보고는 공급 시점에서 실시하고 매출할인은 사후에 이뤄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거래가조사에 다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추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7-04-12 06:14:59최은택 -
다섯번째 의사 심평원장…"투명·공정·청렴도 우선"5번 째 의사 출신 기관장이 된 김승택(64.서울의대) 9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난 달 취임한 김 원장은 1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심평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이후 심평원 업무와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2주간 각 부서와 9개 지원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현안을 공유했다는 김 원장은 "모든 직원들이 심평원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경우, 소비자는 강화된 권릭의식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 받길 원하고, 의료공급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혁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1~2개월 동안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개인, 조직, 국민 간 소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 건전화, 전문역량 제고 등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 청렴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심평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청탁금지법 시행, 최근 정치상황 등으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진 시기에 심평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심평원의 외부청렴도는 업무 투명성·책임성 부분이, 내부청렴도는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으로는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당사자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람들은 심평원을 진료비를 심사해서 통보만 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명 자료도 받고 있고, 심평원이 심사조정내역이나 평가내역 등을 더 많이 공개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자'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 청렴도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내부적으로는 업무가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사결정과정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간 관계 설정은. 현재시대적 흐름이 분권화, 전문화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도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했고, 최근 바레인이 심평원의 시스템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또 나름대로 고유 권한이 있다. 두 기관 모두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포커스에서 고유업무를 발전시키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전 심평원장들은 업무·인프라개선 TFT를 운영해 왔다. 지속 할 예정인지. 심평원은 다양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팀이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상반기 중 정리할 조직은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7-04-12 06:14:55이혜경 -
공중보건장학 특혜받은 약사 조건부 면허…입법추진의료취약지 약사인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공중보건장학 특혜를 받은 약사의 경우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날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 의원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같은 당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정재호, 홍영표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6:14:52최은택 -
의료법 단속 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사법경찰'된다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4~9급 공무원이 검사장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수사에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 받는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근무하며 다음 항목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가 된다. 대상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등이다. 약사법의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리가 가능히다. 식약처와 그 소속 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단속 등이 직무범위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 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관리란 행정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해 수사 등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금융감독원, 국민안전처 등 각각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사경이 대표적이다.2017-04-12 06: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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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제약바이오협, 백신수급 안정화 공동 모색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2일 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가 백신수급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4년부터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8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시장의 국산화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 21종 백신 중 단 5종만이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자급률 25%) 중이다. 해당 백신은 B형간염, Hib,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며, 그 외 백신은 원액 또는 완제품을 수입해 공급한다.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표, 보건복지부 의료기술개발과, 질병관리본부 관련과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을 담보하는 필수백신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외국 제조사의 생산 형편과 세계적 백신계약 상황에 따라 국내 백신수급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백신 수급 불안정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관련업계 전문가와 함께 수입의존 백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언급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백신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서는 백신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8228;기술적 지원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및 담당과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 했다.2017-04-12 06:0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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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건보법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만4235세대에 달한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만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만3108세대는 보험료 월 5만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41%인 2505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이 지속돼 보험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보험 옴부즈만 설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 완화, 결손처분 현황 등 통계자료를 작성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제도운영에 집중하면서 체납징수업무에선 체납세대와 미성년 세대의 멍에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0:31: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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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10억원으로 상향 추진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을 계기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을 대체할 때 상한액을 인상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10억원 이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돼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오히려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남춘, 설훈, 양승조, 이재정, 인재근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0:2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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