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창준(53, 행시37) 부이사관(보험정책과장)이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해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새 보직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자로 이 같이 이 부이사관을 승진 발령했다. 이 신임 센터장은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부해 장관비서관, 보험평가과장, 보험급여과장,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부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보험정책과장으로 장기간 일해왔는데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진두 지휘했다.

도매 지정·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즉시보고) 본격 적용이 두달여 남은 가운데 업체들의 의약품 정보보고 기관과 가교역할을 해줄 상용 S/W의 선택이 남았다. 시중에 나온 총 7개 제품 중 당장 사용해도 무방한 제품은 6개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제품이니만큼 도매업체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면 공급내역 보고시 반송 또는 오류를 줄이는 데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는 의약품관리 상용소프트웨어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늘(18일)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보센터는 오는 7월 예정된 도매업체 출하시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의약품관리 상용 S/W 업체들의 프로그램이 공급내역 보고서식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적합성 점검은 ▲상용 S/W의 자율적인 심평원에 점검신청 ▲공급내역 보고서식의 파일 생성 여부 및 기재점검, 전산점검 ▲점검결과 공개 순서로 진행됐다. 여기서 기재점검은 사업자번호 자릿수 등 14가지 체크사항이, 전산점검은 공급단가 계산착오 오류 등 7가지 반송체크가 주 골자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적합성 점검 결과, 검사를 신청한 상용 S/W 업체 7곳 중 6개 업체가 적합성 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센터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에게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 유형을 분석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Open API(공개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를 할 때 필요한 ▲ 표준코드 마스터 정보, RFID tag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정보 ▲ 묶음번호(Aggregation) 내의 일련번호 정보 ▲ 실시간 입고정보 및 RFID tag 의약품 입고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친구 추가하면 '바코드 오류 등록' 등 신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따. 이경자 센터장은 "유통업체가 이번에 공개된 적합성 검사 결과를 참고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공급내역 보고 시 반송 또는 오류가 발생해 재보고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유통 정보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점검결과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7.7 약가제도'는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나왔다. 이중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적용 유예된 '사회적 기여도'나 '공동계약(오픈이노베이션) 등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열어준 '쪽문'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해 이화여대약대 배승진 교수팀에게 연구과제(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의뢰했다. 6월30일까지 유예된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평가원과 배 교수팀은 최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공식적인 제약계 간담회는 곧 열린다. 이와 관련 KRPIA는 이미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범위설정을 위한 연구를 마친 상태다. 간담회에서도 이 연구결과가 일부분 소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날 오고 간 대화 내용들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7.7 약가제도'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신약 평가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약가가산을 추가로 인정하는 건 중복혜택이라는 시각이 강했다.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 통로로 인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논란은 사실 '7.7 약가제도'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을 때도 제기됐었는데, 한 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우대조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는 선에서 논란은 봉합됐었다. 심평원 내부의 의구심은 이런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정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인상이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우선은 정부와 제약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제도개선 성과를 근본적으로 들춰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7.7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나왔고, 우대조건이 당장은 특정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연구목표와 과제에 집중해 결과물을 내놓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심평원이 주문한 1차 연구목표는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었다. 부가적으로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가령 약사회가 약사회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칠승, 서형수, 신경민, 윤호중, 전재수, 최인호 등 6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동섭, 이찬열 등 2명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첫 날(17일) 주요 대선 후보캠프에서 보건의료인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기호 1번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55)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캠프 위원장과 기호 5번 심상정(58) 정의당 후보는 17일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반대 의료공공성 확대 주력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집착은 광기와 같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정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민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노동단체,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승리한 연대경험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보건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보건의료정책 4대 원칙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성·보장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그것이다. 윤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모두 개획재정부가 추진했는데,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처가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윤 정책본부장은 "고가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품목을 건보에 들여오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면 전 소속 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8세 미만 국가예방접종 무료, 의료취약지 공공인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양극화 해소 등도 함께 약속했다.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안철수 후보 선대위 천근아 의료본부장 겸 공동위원장은 대토론회 주제에 맞춰 '일자리대타협'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천 위원장은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계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눈물과 땀이 없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전국민보험을 이룰 수 없었다고 본다"며 "청년, 여성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공약으로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최대한 앞당겨 지방의 간호인력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간호, 간병 수가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호인력부족으로 지방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 지역거점병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지역거점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의 인력을 관리하는 의료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의료취약지 인력해소, 공중보건장학제도입, 질본 기능강화를 통한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세로 모든 암 무상 치료·어린이병원 국가 책임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노동단체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하를 통해 얻은 5조4000억원 중에 지방소비세, 소방안전세를 빼면 3조8000억원이 남는데 이를 모든 종류의 암을 국가가 100% 무상으로 치료하고, 어린이병원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노사파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교대제, 임신순번제, 높은 이직률, 간호인력난 등을 봤다며, 심 후보는 "50만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을 동의하고 있고, 심상정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미 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번 대선을 통해 특별법을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의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경마식 언론보도를 믿지 말고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봐달라"며 "심상정의 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은 부담없이 촛불을 배신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 60년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본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심 후보는 "사실 공약은 전문가들 불러서 비교해서 2시간이면 만든다"며 "우리와 민주당 공약의 싱크로율이 꽤 될 것이다. 정책과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다. 핵심은 의지"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모두 폐암 3차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등 3개 기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폐암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18일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공개내용을 보면, 적정성평가 대상이 10건 이상인 89개 기관에 대해 종합점수와 등급을 산출한 결과, 1등급기관이 80개 기관(89.9%)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3등급 2개 기관, 4등급 4개 기관, 5등급 3개 기관 등으로 분포했다. 1등급기관은 지역별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됐으나, 강원도 권역의 경우 평가대상 4개 기관 중 1등급이 2곳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폐암 발생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은 25.1%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질병 특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진단받는 게 최선이다. 심사평가원은 폐암 적정성평가를 통해 폐암 진료를 한 의료기관의 치료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폐암(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진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한 123기관, 1만350건이다. 폐암 적정성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폐암 환자는 남자(69.7%)가 여자(30.3%)보다 2배 이상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34.8%) > 70대(33.0%) > 50대(20.2%) 순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 중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82.5%, 소세포폐암 환자는 17.2%를 차지했으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43.7%는 발견 당시 전이가 진행된 4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70.3%는 확장병기로 진단됐다. 폐암 적정성평가 결과 산출을 위해 구조·과정·결과 영역별 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평균 종합점수가 97.47점(상급종합병원 99.16점, 종합병원 95.9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구성 지표는 폐암의 통합진료를 위해 7개 전문과목 인력의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의료기관별 전체 평균이 86.1%로 평가지표 중 가장 낮았다. 진료과정 영역은 총 19개 지표로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영역(5개) ▲수술관련 영역(2개) ▲전신요법 영역(8개) ▲방사선치료 영역(4개)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별 결과가 94.2%~99.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2차 평가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표는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결과(95.7%)보다 1.8%p 상승한 97.5%로 나타났다. 2차 평가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지표는 수술불가능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결과 (97.8%)보다 3.6%p 하락한 94.2%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등급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포함해 80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청주성모병원 등은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폐암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고 생존율이 낮아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으로, 폐암 3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6월경에 예정된 평가결과 설명회에 평가대상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석해 폐암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청구 우수기관인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200개소가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우수기관인 방문요양 122개, 방문목욕 61개, 방문간호 17개소 등 청구그린기관 20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구그린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자격기준 5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기준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200개소 청구그린기관은 전체 2만8700여개 청구기관 0.7%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이다. 공단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현지 확인심사 제외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타 장기요양기관에게 청구노하우를 공유 ·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구그린기관을 모델화함으로써 기관 청구업무의 청정도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적극 지원한하지만, 선정된 후라도 행정처분이 발생되는 등 취소여건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 청구그린기관이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이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정확하게 청구하려는 자율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팝업존과 기관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분담제( RSA) 첫 적용약제 재평가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세부 재평가기준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도록 한 게 빌미가 됐는데, 제약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사평가원과 제약계 관계자들이 만나 위험분담제 재평가 기준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재평가 기준안은 심사평가원이 지난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담겨있다. 이날 간담회는 대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제약계가 요청해 마련된 자리였다. 양측의 시각차는 컸다. 당초 제약계는 재평가 기준을 예측가능하게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청했었고, 이번 규정개정 추진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RSA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평가 면제나 대상약제 범위 확대 등 제도 탄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제약계는 뚜껑이 열린 재평가 기준을 보고 '긴 한숨'을 토했다는 후문이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의 묘(탄력 적용)'를 살려 달라고 했더니 재평가 기준을 통해 오히려 제약계의 RSA 활용 의욕을 더 꺾어놨다는 것이다. 독소조항으로 꼽힌 건 비용효과성 평가다. 심사평가원 개정안은 RSA 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와 제네릭 등재 등으로 인해 RSA를 중도해지 한 약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했는데, 해당 약제에 RSA (지속) 적용 대상여부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RSA는 특수한 조건이 인정된 사례인만큼 재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자문교수단과 심사평가원 측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RSA 약제들도 경제성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제반조건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용효과성 평가 뿐 아니라 경제성평가를 다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가령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의 경우 급여기준이 2차에서 1차로 확대됐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려면 비교대상약제는 물론 평가방법까지 달리해야 한다. 사실상 경제성평가를 다시해야 하는 수준인데 시간과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평가모델을 설계하는데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심사평가원 측은 조건이 바뀐 경우라면 더욱 비용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하면 더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제약계는 시간이나 비용문제로 단순화시킨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받아들였다. 비용효과성 평가가 뒷덜미를 잡은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네릭 등재로 계약이 종료되는 약제까지도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약제에 따라서는 상한금액을 환급률보다 훨씬 더 낮게 인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가능하다. 제약계는 당초 환급제 적용약제는 환급률 수준에서 표시가격을 조정하기로 정리됐던 사안인데 비용효과성 평가를 개입시키면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제약계의 제도활용 의욕만 꺾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RSA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과 보험자, 환자 모두가 위험을 분담하기로 하고 시작된 제도다. 그동안 제한적이지만 성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금보다 더 뒷걸음질 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RSA 적용약제조차 처음에는 비교적 단 맛을 경험했다가 나중에 이 제도를 활용한 게 오히려 족쇄가 돼버리는 쓴맛을 보게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제도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르면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개정안을 확정짓고 변경된 규정을 시행할 목표로 알려졌다. 최종안에 제약계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