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현 4개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추가 검토는 내달 초 재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일단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7일(잠정)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희망했고,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정(엘바스비어/그라조프레비어 복합 경구제)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신속 등재 절차를 밟았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 90% 이하 가격을 엠에스디가 수용해 약가협상이 면제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파티어정은 내달 1일 정당 13만43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유전자형 1형과 4형인 만성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파티어정 급여기준 신설 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가령 유전자형 1a형의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투약기간은 12주로 정해졌다. 또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헤파토토닉스(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만, 제파티어와 헤파토토닉스 중 1종의 약값은 전액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유통질서문란 약제 6개 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구 제이알피제약 제품들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이 회사 제품 중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최저 1.4%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티로타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_(0.1g/1정), 제이타딘정(로라타딘)_(10mg/1정),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병), 씨크로크림(아시클로버)_(0.25g/5g/개) 등은 20%, 메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은 11.1%,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수출명:아시스테인캅셀)_(0.2g/1캡슐)은 1.4%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이전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또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2% 밖에 상승하지 못하면서 63.4%에 멈췄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9%로 전년대비 2.2% 올랐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25개 기관을 외래 및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3%, 2014년 63.2%에 이어 2015년에는 63.4%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효과는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77.7%에 이어 2015년 79.9%로 2.2% 올랐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 감소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1.0%) 상승했다.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최종 정산됐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4만명, 반대로 작년에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78만명으로,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기한까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액수가 커 부담이 된다면 최대 10회까지 분납 정산이 가능하므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오늘(20일)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의약사 등 직장인들은 이번달 월급내역에 이를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번에 확정된 직장가입자 정산을 살펴보면 근로자 1399만명이 총 1조8293억원으로 작년보다 0.2% 늘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5년 증가율이었던 16%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늘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4% 줄어들었다. 여기서 건보료를 덜 내서 이번에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844만명, 반대로 278만명은 지난해 더 내서 환급받게 됐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 납부시한은 내달 10일까지다.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경에 고지될 예정이다. 보수가 줄어들어 정산된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분 건보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주 가운데 금액이 커 일괄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면 건보공단에 신청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에 연고제(화상)와 지사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열리는 관련 위원회에서 후보군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20일 오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갖는다. 위원회는 먼저 해외 의약품분류제도를 리뷰하고,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3개 효능군 13개 품목의 판매현황과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전반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거나 부작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할 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지정된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파스, 2개) 등 3개다. 위원회는 또 최상은 교수 연구보고서 등에서 거론된 연고제(화상), 지사제, 위장약, 변비약 등을 토대로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후보군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40여 개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군 검토까지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 논의가 거기까지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1차 회의 때도 시간이 부족해 계획했던 안건이 다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6월 고시안 마련이라는 타임스케쥴은 있지만 무리하게 위원회 일정을 몰고 가지는 않을 계획이다.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를 구해 다음날(2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약품비 총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에는 대조군 약제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서 약가제도는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게 첫번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증질환 환자 부담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위험분담약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 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편익 증진과 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폐암신약(타그리소정, 올리타정)과 면역항암제(옵디보주, 키트루다주)에 대한 급여도 신속 추진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보험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개별적·미시적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통상진료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희귀난치치료제 개발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대조군 약제비용, 검사료 등 통상진료비용에 급여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공익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급여정지안을 놓고 전방위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단체와 급여정지 처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목은 심회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가그룹과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혈액암학회 측 의견도 곧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그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처분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이번 주 중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중 이번 처분대상은 41개다. 처분유형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두 가지가 있다. 글리벡은 대체 가능한 제네릭 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법령상으론 급여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외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 복지부의 일련의 행보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지 찾아보는 일이다. 한편 환자단체는 오늘(20일) 오전 '노바티스 글리벡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글리벡 복용 암환자 6000명의 과징금 주장과 일부 특정 시민단체의 반인권적·비과학적 주장에 관한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 기자간담회'을 열기로 했다. 간담회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환자단체는 급여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인권적',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논란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