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와 영상 수가를 인하하고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를 인상하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와 연계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3000억원을 투입하고, 대신 사후에 보험수가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적용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의과의 경우 총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검체·영상에서 5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하하고, 건강보험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안을 2017년 7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진료료는 이번 개편대상에서 빠졌다. 치과·한방·약국의 경우 구성요소별(업무량 및 진료비용) 비율변화로 치과(1조3000억원), 한방(1조4000억원), 약국(3조3000억원)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도출해 역시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치과 255개, 한방 71개, 약국 36개다. ◆환산지수 차감=이번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면 3년6개월간 투입되는 상대가치 총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0억원 규모다. 이중 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지수를 조정해 차감하기로 했다. 투입재정 전액을 차감할 경우 예상되는 기본진료료, 정액수가 영역 축소금액(약 1700억원)을 빼고 환산지수 차감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비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병원 0.06%, 의원 0.14% 씩 차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1단계는 6개월만 시행되므로 투입 및 차감비율도 절반으로 낮췄다. 또 2차 상대가치점수를 먼저 적용한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묶어서 사후 차감한다. 매년 차감하면 차감비율이 낮아 실제 환산지수 인하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2017~2018년 투입금액은 2019년, 2019~2020년 투입금액은 2021년에 각각 보험수가에 차감 반영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 결정한 투입총액을 적용해 계약 이전에 조정된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5월 중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2차 개편 1단계 상대가치점수 및 검체검사 질 관리 가산 도입안을 마련해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 기본방향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2차 점수 1단계는 7월부터, 내년 1월부터는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또 2019년 7월부터 상대가치 개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해 원가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완하고, 3차 개편 조기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차 개편에서는 기본진료료와 각종 가산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본진료료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편 추진한다. 또 가산의 경우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동시에 다양한 가산제도를 단계적으로 상대가치에 통합하고 취약지 및 인력가산 등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도 전체 파이는 커지지만 부분적으로 낮아지기도 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변화가 일어나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의사협회도 최종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작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재정중립이 아닌 재정 투입을 결정한 건 10년만에 처음이다. 취지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3차 개편도 남았다. 그 때 더 중요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만족도 조사] 영유아를 자녀로 둔 보호자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향도 84%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부작용 우려도 해소되고 있는 양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말에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국민인식 ·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 10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5일 설문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 중 86.4%는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29.8%, 약간 만족 56.6%로 나타났다. 정책만족도는 2013년 56.9%, 2014년 85.3%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였다. 이는 연도별 지원내역이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3년까지는 11종의 백신에 1회접종 당 5000원씩 본인부담했다가, 2014년엔 13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면 무료로 전환됐다. 2016년엔 무료접종 백신이 16종으로 늘었다.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2014년 75.9%에서 2016년 82.3%로 상승했다. 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응답자도 같은 기간 77.1%에서 89.3%로 높아졌다. 예방접종 백신 성분의 안전성,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우려 등 예방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 인식은 5점 만점 중 약 3.1점이었다. 또 전체 보호자의 약 1/3이 예방접종 무용론을 접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예방접종에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정보 제공 등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여아 보호자의 인식 조사결과에서는 전체응답자(N=518명)의 84.7%가 향후 예방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초 인터넷 루머로 확산됐던 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으로 보호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미 접종했다는 응답은 8.7%,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6.6%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4월 마지막 주 예방접종 주간(4.24.~30.)을 기점으로 일선 학교, 의료계 등과 협력해 어린이, 청소년의 예방접종률 향상 캠페인을 여름방학 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티백신그룹 등 일부주장으로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전국민이 예방접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6일) 고양아람누리 극장(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예방접종주간 기념행사를 갖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2년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영유아,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안정미 지방보건주사와 2013년부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법무법인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 등 모두 60명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6월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도입한 자궁경부암 백신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생후 6~59개월)하고, 5가지 감염병을 한 번 주사로 예방하는 혼합백신(DTaP-IPV/Hib)을 신규 도입(6월 이후) 하는 등 총 17종 백신을 무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낮추고, 접종대상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국민중심의 예방접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가겠다"고 언급하기로 했다.

[감사원,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감사] 정부가 내과 진료과목을 갖고 있는 서울소재 15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누락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공단 청구내역 등을 토대로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의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감사 후속조치로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진단 신고 관리 미흡 및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기준이 미약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처분결과서를 공개했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에서 제4군감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보건소장, 지자체를 거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감시기간(11월21~12월7일) 동안 서울소재 내과진료 의료기관을 표본 삼아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감염병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표본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수립된 이후인 2015년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군감염병인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을 주된 병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한 기관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어 급여비 청구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신고내역을 대사하는 방법으로 감염병환자 신고 실태를 점검했는데, 수두 급여비를 청구한 1499개 기관 중 893개 기관이 감염병 진단신고를 단 한건도 하지 않는 등 1221개 기관이 진단사례를 일부 또는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도 824개 기관 중 566개 기관이 단 한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일부 또는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기관이 656개에 달했다. 감사원은 중복의료기관 293개소를 제외하면 1584개 기관이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자료와 감염병 진단신고 내역을 대사하는 등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구했다. 또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소재 1584개 기관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장관에게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약국외 일반약 품목 확대(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실장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대선후보 캠프에 '일반약 슈퍼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일반약) 그걸 많이 먹여서 뭐하려고"라는 답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건강관리약국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은 화상투약기 반대 의견까지 덧붙였다. 윤 조직본부장은 "일반약슈퍼판매, 화상투약기 문제는 지긋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약품 오남용의 문제, 복약지도 문제에 대해 전혀 진행하고 있는게 없다"며 " 단순히 응급성을 두고 슈퍼판매 품목을 확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과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품목 확대는 초기 사회적 합의로 안다"며 "현재 상황을 모르겠지만, 13개 품목 이외 추가 검토는 부작용, 안전성 부분에 대해 검토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부의장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국, 의사를 만나기 쉬운 나라다. 소모적인 논란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품목 확대는 보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식약처장 출신의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원칙을 강조했다. 김 제5본부장은 "약사법에 편의점이라고 하지 않고 약국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이 20품목까지 되어 있다"며 "현재. 13품목으로 되어 있고, 20품목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5본부장은 "어느 약을 어떤 무슨 목적으로 확대했는지 검토 없이 무작정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등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찬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사회부총리 제도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는 질병관리본부의 처 승격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기자협의회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보건복지 정부체계에 대해 질문했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단, 우리 당은 18대 대선때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에게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김 제5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관련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한 울타리 안에 넣겠다는건 이해하지만 보건에 대한 업무가 약해지면서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은 모르겠지만 복수차관제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통과되지 않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또한 조직개편 방안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사회부총리는 양극화, 고용불안, 저출산으로 볼때 사회문제 해결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회부총리를 통해 보건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도시특구를 시범 운영, 고령화 시대 선진적 제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며 "건강과 관련한 부처통합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 및 역할 재조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캠프에서는 '공약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두 조직이 한 조직 됐을 때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지부가 유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고, 박인숙 부의장은 "잘 모르겠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 둘다 복지부 산하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공단과 심평원 업무를 분석해 각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를 두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가 갈등을 첨예하고 겪고 있는 부분과 관련,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단체가 되자'고 한목소리를 모았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국민을 위해, 직역을 위해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원칙을 생각하면 쉽다'며 "제로섬 게임으로 윈윈이 어렵지만, 원칙만 지킨다면 어려운 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 등에 대해서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면허와 규제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면허고 규제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규제를 풀겠다고 면허범위를 넘나드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되고,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좋은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쉽다"고 말했다. 규제 푼다고 면허를 넘나드는 일이 있다. 한의사 기계도 면허 있는 사람이 하고 면허 받은 사람만 하면 이런 일이 없다. 국민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 어떤게 좋은가. 국민을 위해 좋은건가 원칙만 지키면 결정이 어렵지 않다. 박 부의장과 달리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윤 조직본부장은 "직역 간 자기 전문성과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건 당연하다"며 "하지만 환자를 생각해서 보건의료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위해 협치를 하면 된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근간을 흔들지 않고 환자에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직역 갈등으로 안봤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각 직역이 스스로 프로페셔널하게 풀어야 하는게 원칙"이라며 "내부적 규율이나 직종간 규율이나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공동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직역갈등은 제3자가 풀수 없고, 판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직역 갈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 보톡스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분야의 영역이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은 "안철수 후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도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 보다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직역갈등은 가장 바람직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갈등 구조위원회를 상설하겠다"고 말했다.

약료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은 약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 건강관리약국' 제도 도입과 관련, 주요 대선 캠프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등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각 캠프를 대표해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이 참석했다. 건강관리약국에 대한 질문과 관련,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약국이 의약품 복용과 관련, 교육과 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국이 제외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셀프케어'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의원과 약국 간 협업이 셀프케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게 김 공동본부장의 생각이다. 김 공동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교육 상담을 한다는 표현이 대한의사협회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걸 잘 알고 있다"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 약사 등 각 직역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일차의료와 관련해서 동네의원 뿐 아니라 동네약국 역할이 만성질환, 경증외래환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건 모든 분들이 동의한 것 같다"며 " 복약순응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만성질환 환자수가 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여러가지 의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다. 김 제5본부장은 "이러한 환경에서 약국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의원의 역할이 있다"며 "건강관리약국에서 제도 도입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히스토리, 약력관리에 상담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공감했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 간 직역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과 관련, 김 제5본부장은 "실제 약국 내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을 및 직역 간 토론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남은 약 줄이기, 약품 바로쓰기, 의약품 복용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내 약국이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단골약사는 건강보험 수가 연계해야 해서 재정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하고 있으니 이에 연계시켜 세심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의장은 건강관리약국 제도 도입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부의장은 "동네약국, 단골약국에 친한 약사들이 많은데, 보면 상담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며 "인생상담, 약상담, 민원상담을 하는 약국이 많은 만큼, 동네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직역 간 갈등으로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행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조직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의 강점보다 환자에 대한 안전, 체계적인 약력관리 차원에서 동네약국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며 "동네의원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의 피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조직본부장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지도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면대면으로 포괄적 약력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조직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할 때 반대했는데 끝끝내 하더니, 지금은 늘리자고 한다"며 "알바생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절대 반대"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