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요 정당 5개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5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가 52.5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약 평가에서 1위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8231;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됐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과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게 연합 측 설명이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은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는 그저 정부의 립서비스이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며 "무엇보다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다. 연합은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했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할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4위, 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충실한지 의심스럽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비상한제의 경우 1%에서 1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상한제 설정의 범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공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외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지역발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G1 강원민방(대표이사 조남현)과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세 기관은 ▲강원도의 건강도시 조성& 8231;문화예술 분야 발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적& 8231;물적 지원 ▲기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자체-언론사-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G1 강원민방과 심사평가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식강화 및 붐업 조성을 위해 TV, 라디오 캠페인 각 3편을 공동 제작해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남현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청(춘천)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가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8일 '보건의료부문 현안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조원준 더민주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더민주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을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산업과 관련, 공공제약사 설립 및 특례 수입 확대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결정 구조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또한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조직 개편,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공공적 역할 지원 확대, 취약권역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의료자원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공공제약사 설립 및 특례 수입 확대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등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이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는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 적용, 치과진료와 한의약 진료에 대한 건보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소득중심 건보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국조지원 실질 확대, 담배세 인상분 건강증진 재원으로 활용, 보험재정 경제부처 영향력 배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민간보험료 조정 등을 내놨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양극화 해소 방안은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 축소,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신규진입 제한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이다. 이승현 국민의당 정책본부 보건의료 정책팀장은 보건의료부문 현안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한 7대 공약을 밝혔다. 7대 공약 가운데 암걱정 제로 프로젝트가 포함됐는데,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29%에서 OECD 평균인 69%로 점진적으로 향상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40% 이상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면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개인의료비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가 전액 보장할 예정이다. 전국민단골의사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의사와 환자 간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 동네의사에게 등록하고 하고 단골의원 이용시 약제비, 진료비 경감, 가까운 동네의사들을 주민에게 단골로 소개해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의료패러다임을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혹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출산 입원기간을 현행 2박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산후조리 부담 경감, 전국 중진료권(56개) 별로 300병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 운영해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공공병원 대상으로 총액계약제 단계적 실시, 보건산업 미래 신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경동제약의 방광 및 전립선 질환 치료제 솔페신 5mg과 10mg, 콜마파마 항히스타민제 베실리온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 급여 전환된 휴온스시나칼세트염산염정 25mg과 한화제약 시나파라정 25mg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5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28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078개 품목으로, 이번에 66개가 추가되고 19개가 삭제됐다. 엑세스파마 듀코랄액은 주성분코드가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한올바이오파마 박트로반연고, 한국화이자 센티렉스실버어드밴스와 센티렉스어드벤스, 한화제약 람노스캡슐 500mg, 현대약품 히루도이드포르테겔, 대웅제약 헤모큐수정, 동아제약 이치밴겔, 광동제약 광동벤포파워액 등이다. 전문약은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트랜스텍패취, 제일약품 플루원캡슐 75mg, 현대약품 설포라제CR, 일성신약 타미포스캡슐 75mg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주사제 중에서는 제일약품 제일콜린알포주, 대한뉴팜 징크에스주, 엘지화학 히루안주, 제이텍바이오팜 레드큐어주 등이 새로 포함됐다. 반면 급여로 전환된 휴비스트제약 휴비메몰정 40mg, 한화제약 시나파라, 한국엠에스디 제파티어, 알보젠코리아 시나세트 등은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