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으로 수가계약 협상단 구성을 마치고, 지난 25일 간호단체를 시작으로 5월 둘째 주까지 의약단체 수가협상단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가 잡혀 있다. 의협은 일찌감치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위원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자문단 구성까지 마쳤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의협은 유력 대선 후보들을 분석해 협상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보장성 강화로 수가협상의 벤딩(추가재정)이 작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당초 검토됐던 벤딩 수준을 훨씬 상화하는 8134억원이 추가재정이 소요됐던 터라 이번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은 박용주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조한호 보험위원장(오산 한국병원장),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일산백병원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뉴고려병원장)등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병협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실제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2015년 6.7%에 비하면 거의 2배 늘어난 수치다.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했던 2015년도 상황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진료비 증가율이 두 자리 수로 높아진 건 협상 테이블에서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약사회는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과 함께 바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맡아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장과 손발을 맞추게 된다. 약사회는 협상 종료 시 까지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약국 수가 인상의 타당성 검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12일에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를 갖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수가협상단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올해에도 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 일정을 잡지 못한 치협은 4일 수가협상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장 상견례는 10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16일부터 31일까지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은 내달 7일 열린다.

의사 2407명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의사가 환자를 소신진료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만이 올바르고 공정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의사들에게 귀 기울이고 논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문 후보 지지 선언에 깊게 감사드린다. 모아주신 힘찬 함성이 대선승리로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는 이석현, 박정, 백혜련, 신동근 등 국회의원 4명이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병원 센터는 지난해 9월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걸 전제로 내년 12월31일까지 조건부로 하기로 했다.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 피드백 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광제약 리피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10mg과 20mg, 명인제약 코닐정(베니디핀염산염) 4mg과 8mg 등이 효능군 중복주의 약제로 신규 지정돼 이달부터 DUR 자동점검을 받는다.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과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 100mg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효능군 중복주의 적용 대상 급여 약제 5416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1일 추가품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 디멘리스캡슐(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1.5mg, 한화제약 레보카민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동광제약 리피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10mg과 20mg, 삼천당제약 미르텔정(텔미사르탄) 40mg과 80mg, 한화제약 아디센정(아목사핀) 50mg이 각각 효능군 중복점검을 받는다. 한국휴텍스제약 아모르건조시럽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영진약품공업 엘도프로정(에르도스테인), 명인제약 코닐정(베니디핀염산염) 4mg과 8mg 등도 자동점검 대상이다.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과 1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덱스핀시럽(덱시부프로펜), 씨티씨바이오 레리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씨엠지제약 로이친캅셀(염산레르카니디핀)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