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65)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 오늘(10일) 중 지명될 예정이다. 18대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약해 이 지사는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낯익은 인물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보건분야와 관련해 선 굵은 법률안과 정책을 내놨었다. 데일리팜은 이 내정예정자의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이력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응원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사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정부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의사들의 우려를 들었으면 좋겠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상승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양극화할 우려가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DUR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은 그의 숙원이기도 했다. 법률안을 검토했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한 처방전리필제 법률안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당시 이 지명예정자는 노인과 거동불편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리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청소년들에게 '조퇴약'으로 악용돼 온 게보린 등을 위시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도 관심이 컸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자주 먹는 약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모든 약은 복약지도가 필요한데 무자격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이 약을 파는 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험수가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중간조정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를 두고 사전논의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고, 휴폐업 약국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발의했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찬성해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 총리후보자를 공식 발표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의 숙원이었던 사무국이 신설된다. 그간 행정심판 건수가 폭증했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했던 비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국을 8일 신설하고 오는 11일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건강보험 보험자 기관들의 처리 결과로 인해 불거지는 공급·가입자들의 각종 급여 심판청구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처리 지연에 이어져 신속히 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국회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병원은 B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청구를 했지만 심평원이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 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로 판단하고 급여비를 감액조정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 나 결국 위원회에 심판청구로 넘어와 처리된 바 있다. 기관별 이의신청을 거치는 만큼 위원회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서 폭증하는 건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산하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래 장기처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처방 트랜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약국가 조제 행위 강도와 시간 및 수가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10년치(2007~2016년)를 바탕으로 연도별 약국 외래 급여조제 환자의 방문일당 투약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처방일수가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분석결과를 보면, 방문일당 투약일수는 2007년 8.95일에서 2008년 9.56일, 2009년 9.84일, 2010년 10.37일, 2011년 10.84일, 2012년 11.22일, 2013년 11.89일, 2014년 12.22일, 2015년 12.77일, 2016년 13.21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2007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10년 새 1.5배 길어진 셈이다. 약국 총 조제료를 투약일수 구간 별로 정하고 있는 만큼, 방문일당 투약일수 장기화는 건강보험 재정과 조제행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기준 약국 총 조제료는 1일 4660원, 3일 5300원, 5일 5900원, 7일 6539원, 10일 7290원, 15일 8730원, 26~30일(10890원), 51~60일(14450원), 61~70일(14670원) 등이다. 약국에 노인·만성질환 또는 이에 따른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조제 강도와 패턴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한다. 조제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약국가 자동조제기 구비나 조제공간 확보, 복약지도 등이 기존 경증 위주의 조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조제해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한 약국이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은 소아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고 신청한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 받지 못한 약국은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환자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신고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지 못한다. 심사평가원은 "야간조제관리료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에서 조제시 산정 가능하다"며 "이번에 심사된 약국은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해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365일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 진료하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 기관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야간진료관리료를 보상(산정)한다. 복수의 병·의원이 요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요일에만 인정된다. 수가수준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관리료의 2분의 1 수준에서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관리료 1만9220원의 절반인 9610원이 수가수준이지만 진료기관의 주당 진료시간대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으로 차등 보상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조제약국이 야간·휴일에 조제하는 경우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수준은 조제기본료(소아)와 약국관리료에 해당하는 2110원이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앞으로 사회적 영향이나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도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환급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5월4일부터다. 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도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직권조정 대상 중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 약제에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약사와 상한금액 조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 등을 이행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앞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부터 적용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준금액도 명확히 했다. 분석대상 기간과 조정시점의 상한금액이 다를 경우 분석대상 기간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정 상한금액보다 조정시점의 상한금액이 낮은 경우 조정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현재 협상 진행중인 약제부터 적용한다. 복잡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별표1)은 자구를 수정하거나 조문배열 등을 정비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금액을 명확히 해 약가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하고 축약적인 표현방식으로 규정돼 있는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을 쉽고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는 등 용어도 정비했다"고 했다.

망막(맥락막,유리체) 진료환자들의 전체 진료비가 2010년 1998억원에서 2015년 3476억원으로 연평균 1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379억 원에서 2015년 662억 원으로 연평균 11.8% 이상, 외래는 같은 기간 1619억원에서 2814억원으로 연평균 11.7% 이상 늘었다. 외래진료비는 약국이 포함된 액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망막(맥락막, 유리체, H30-H36, H43)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가 2010년 83만 3000명에서 2015년 125만 1000명으로 연평균 8.5% 이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0년 37만 6천 명에서 2015년 55만7000명으로 연평균 8.2% 이상, 여성은 같은 기간 45만7000명에서 69만4000명으로 연평균 8.7% 이상 늘었다.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70대 이상이 8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692명)와 50대(3755명)가 뒤를 이었다. 남성은 70대 이상 8193명, 60대 6393명, 50대 309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는 "70대 이상에서 망막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시력손상을 유발하는 노인성 황반변성, 망막혈관폐쇄, 황반원공이나 망막전막과 같은 주요 망막질환들이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5년 기준 망막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34만5000명, 27.6%)이 가장 많았고, 60대(34만4000명, 27.5%), 50대(27만9000명, 22.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70대 이상(20만8000명, 30%), 남성은 60대(15만2000명, 27.2%)가 많았다. 한편 망막은 안구 뒤쪽 내벽에 벽지처럼 붙어있는 얇은 신경조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카메라의 필름과 유사한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망막질환의 원인으로는 당뇨망막병증이나 고혈압 망막병증과 같이 전신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도 있으나 대부분의 망막질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망막은 눈 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부검사만으로는 이상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망막질환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는 특수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 발견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망막질환 치료법으로는 최근 좋은 치료결과로 주목받고 있는 안내주사 치료법과 유리체절제술, 공막돌륭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법, 레이저 치료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