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입에 의존하는 DTaP-IPV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DTaP(Diphtheria, Tetanus, Pertussis)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IPV(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는 소아마비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먼저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4가 혼합백신은 업체가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이고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을 올 6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접종횟수를 줄여 편의성이 높아진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되는 국제 흐름에 맞춰 생산에 들어간 영향인데, 이 과정에서 4가 백신이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망했다. IPV도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돼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감안해 소아과학회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현 가톨릭대학교 소아감염 교수)가 심의한 한시적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입 의존 백신의 안정적 수급운영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유효한 예방접종 유지를 원칙했다. 먼저 1세 미만 영아의 DTaP-IPV 3회(생후 2, 4, 6개월) 접종일정은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만 4∼6세에 추가로 실시하는 1회 접종은 늦게 접종하더라도 예방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또 DTaP 백신의 경우 동일 제조사 접종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수입중지 등에 따라 해당 백신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제조사 백신과 교차접종을 인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백신 수급이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토록 했다. 보건당국은 교차접종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상반응 예방관리를 위한 30분 관찰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권고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로, 접종 대상자 알림문자 등을 통해 접종자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급이 불안정한 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DTaP-IPV가 제조사의 협조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6월 새로운 5가 백신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제 환경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는 국내백신 업계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도 향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국내 백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날인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 선거공약에 맞춰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할 정책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하루 종일 국·과장과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 부서별로 회의도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분야는 공약에 포함된 '적정부담-적정수가', 보장성 강화 등의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는 후문이다. 의료산업화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선만큼 보건산업 관련 업무 또한 고민이 깊은 영역이다. 또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이,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조율점을 찾고, 조만간 새로 취임할 신임 장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장관 맞이에 들어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앞으로 본격 추진될 텐데, 새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새 정부의 요직인사 발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후보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을 우선 발표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각 부처 차관과 내각 후보자 지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엠에스디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넘겨진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조건부 비급여로 판정했던 오노제약의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해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약제는 키트루다 1품목이며,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한 만큼 약평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약평위는 RSA 환급형으로 키트루다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했다. 급여기준은 'PD-L1 발현 양성(PD-L1 발현율≥50%)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설정됐다. 폐암환자 외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이다. 키트루다가 협상에 넘겨지면 면역관문억제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환급률 등을 협상하는 약제가 된다. 여기다 약품비 총액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환급과 총액제한이라는 이중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이다. 한편 말기폐암표적항암제 올리타(한미약품)와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달 약평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급여 등재도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에도 불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어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학대범죄 등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경미한 처분이 신고율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이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최 의원은 "신고 의무화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 강화로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