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도 상반기 약무, 의료, 마약류 합동점검이 18~19일 양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병의원, 마약류 취급기관, 약국 등이며 4개반(1개반 2-3명), 대구시, 구군 약무, 의료담당자들로 점검반이 꾸려진다. 점검사항은 의료법, 의약분업,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약국의 경우 사전 점검을 통해 적발이나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주요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향정약 관리 대장과 재고의 실셈 숫자가 같아야 한다. 오차범위는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만 인정된다. 향정약 보관은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향정약 외 기타 약품, 물품 등과 혼합보관하면 안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는 주 1회 작성해야 한다. 작성 내용은 ▲시건장치 확인 ▲저장시설 손상 여부 ▲열쇠보관 상태 ▲청소 상태 ▲기타 안전상태 등이다. 의약품-의약외품 분리 진열도 챙겨야 한다. 약장 칸칸 분리진열이 아닌 한열, 한줄로 분리진열해 환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진열은 지적사항이 된다. 냉장고 내 드링크류도 칸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분리해야 하는 게 좋다. 회전진열대 분리진열도 살펴봐야 한다. 판매제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게 원칙이다. 드링크도 마찬가지다. 다만 종합가격표를 작성해 게시할 경우 가격표 부착으로 인정 받는다.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카운터 앞의 유아용 비타민 등의 가격 부착여부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감시원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비약사 의약품 판매 조제,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 관리실태, 약국개설등록증 게시여부 등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약사 명찰 패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누가 될까? 일찌감치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익(서울의대)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양승조(천안병) 현 국회 보건복지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재선의 남인순(송파병) 의원과 전혜숙(광진갑, 영남약대)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장관 후보자 지명보다 앞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부 초대 차관은 권덕철 현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게 회자되고 있지만, 방문규 현 차관의 유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후보로 다른 부처에 비해 복지부장관 후보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내외부에서 복수의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용익 현 민주연구원장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그는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이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일대 혁신할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반목했던 의료계 일각에서도 김용익 원장 지명을 원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원장 스스로도 복지부장관으로 입각을 원하고 있어서 현재로썬 이변이 없는 한 가장 유력한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 비토세력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김용익 원장만큼은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4선 의원인데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줄곧 활동하면서 정책역량과 식견을 쌓아왔다. 무엇보다 양승조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과 여러 강연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선의원인 남인순 국회 여성위원장도 후보군에 속한다. 남인순 의원 역시 19대와 20대 국회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목할만한 보건복지분야 법률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 여성부장관 후보로 거론될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장관 쪽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정부 30%의 장차관을 여성인사로 기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여성몫으로 활당되면 유력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수가 높은 김상희(부천소사, 3선) 의원 등이 있어서 여성부장관 후보로는 후순위이기도 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현역 위원장인 양승조 위원장과 남인순 위원장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유력 후보군은 아니지만 재선의원인 전혜숙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 역시 18대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역량을 키워왔다. 특히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보건분야 관련 타이틀만 3개나 보유했는데, 본격 선거 개시전부터 보건분야를 밀착 관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런 여세를 모아 복지부장관으로 입각을 희망하면서 당 안팍에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다른 관계자는 "김용익 원장을 비롯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지명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제3의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인력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만큼이나 초대 차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방문규 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인사여서 당연히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방문규 차관이 자신의 정책능력과 기여도 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신도 지난 정부에서 홀대받은 인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유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귀띔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임명한 차관인데다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력한 차관 후보로는 호남(전북남원) 출신이면서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권덕철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꼽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권덕철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과오가 거의 없고 조직 내외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호남출신이라는 점도 강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역관문억제제 중 키트루다주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했던 옵디보주가 지체없이 다시 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노약품 측이 가격인하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진행된 것이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11일 이 같이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지난달 약평위에서 비소세포폐암(비편평상피세포)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선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편평상피세포와 비편평상피세포 중 비편평상피세포만 비용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약평위는 제약사 측이 가격을 인하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급여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오노약품 측이 수용하지 않아 비편평상피세포에만 급여 결정하게 됐었다. 이후 오노약품 측은 약평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평가 요청했고, 이날 위원회에는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약평위는 가격 추가 인하로 두 가지 유형 모두 비용효과성을 충족했다고 보고 급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앞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키트루다주와 마찬가지로 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협상을 통해 정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약평위를 지난달 통과한 키트루다주는 이번 주중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기관 색출에 나섰다. 시범방식으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0곳을 추출해 서면형식으로 조사했더니 이중 9곳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 해당 약국은 낮 시간에 환자가 몰려서 밤에 조제내역을 입력하면서 발생한 착오청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일단 부당금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례를 토대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1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야간·공휴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전국 문전약국 10곳을 추출해 서면조사 형식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했는데, 전체 급여비 청구건수 중 야간·공휴 가산 청구 비율이 높은 약국이 의심기관으로 분류됐다.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간과 약국 조제료 청구시간 시간 차가 현격히 큰 경우도 의심기관 선별항목 중 하나였다. 조사결과 적중률은 90%였다. 10개 약국 중 9곳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 야간·공휴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이 확실해 부당금액에 대해 환수처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고 부당청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이런 방식의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적발된 약국들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몰리는 낮 시간에 청구프로그램을 입력하지 못하고 야간에 시행하다보니 일부 착오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실제 주간 또는 평일 조제내역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야간·공휴일 지정키'를 해제하지 않으면 '야간·공휴 가산'이 적용돼 착오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력이 없거나 여건이 안돼 주간 조제내역을 야간 등에 입력할 때는 반드시 청구프로그램 내 '야간·공휴일 지정키'가 활성화돼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자명 : 최은택 입력시간 : 2017-05-12 06:09: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손명세 전 원장 시절 5급 채용 번복사태, 임금피크제 도입, 임원 면접 시 외부 인사채용 전문가 참여 등 인사에 대한 불만이 커진 직원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체 직원 대상 설문조사는 지난 1일 인재경영실장 보직을 맡은 강경수 실장이 기획했다. 강 실장은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인사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김승택 심평원장의 '소통과 화합' 전략에 맞춰 인재경영실로 전보됐다. 현재 인재경영실은 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초안을 만든 상태로, 오늘(12일) 열리는 지원장 및 실장 월간회의에서 설문조사 계획이 공개된다. 설문조사 문항은 직원 승진, 전보, 평가기준, 교육제도 등 인재경영실 전반적인 업무가 모두 포함되며, 6월 중 설문결과를 취합해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게 된다. 토론회는 그룹별, 분야별, 직급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재경영실은 그동안 직원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고 수용할 계획이다. 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원장께서 7월 정기인사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동안 직원들의 불만을 풀면서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