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자체진단율이 25%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진단업무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은 16명 중 6명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 역시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하여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진단 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입원을 허용했던 과거와 달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함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이뤄져야만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자체진단을 허용했다. 또한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 해 초,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었다. 정 의원은 "현재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인원 16명 중 고작 6명(기술서기관 1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만 채용이 완료됐다"며 "지난 8월에 있었던 추가 채용 공고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채용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5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보완을 위해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추가진단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31일 종합국정감사장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푯말을 내걸었다. 일부 의원들은 상복차림으로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감 복귀 선언하면서 예고했던 일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복귀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와 상관없는 방송장악 운운하는 푯말까지 걸어놓고 감사에 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양승조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정감사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다. 방송은 민주주의 기본이고 국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훈계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한국공공조직은행’의 비정상적 업무행태와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공조직은행은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올 3월 설립허가를 마쳤다. 이 조직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0년 설립, 이하 기증원)’이라는 공공기관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2008년 설립, 이하 기증지원본부)’라는 홍보전문기관이 통합돼 새롭게 출범했는데, ‘사후 시신이 기증되면 적합한 환자에게 기증될 수 있도록 채취와 분배를 담당하는 대표 기관’이다. 복지부 담당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등 정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조직은행에는 전신 조직인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가 있고,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됐다. 하지만 ‘기증원’에서 일하고 있던 전직 간호사 출신 신모씨는 2006년 ‘장기밀매’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확정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인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신씨는 공공조직은행에서 기증지원국장을 맡고 있지만, 2010년 9월고용 당시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공조직은행은 집행유예 이후 2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씨가 범죄사실을 알렸는데도 인체조직 채취, 기증과 분배업무에 신씨를 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용했다. 정 의원은 또 공공조직은행이 공식적으로 3월에 출범했지만, 전신 조직인 ‘기증원’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실질적 운영책임자인 전모씨는 ‘공공조직은행’에서 직제에도 없는 계약직 단장(성남가공은행 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월 625만원의 고액급여를 받으며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씨는 과거 ‘기증원’ 시절 인체조직 채취 등을 담당했던 직원 등을 교육하면서 “도축장의 인부와 너희 다를 게 뭐 있어? 여기에는 간호사, 장례사 구분이 없는 거냐! 너희는 물건을 생산하는 거야!” 등의 말을 하면서 수차례 직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드러나 인체조직기증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고인들을 모독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공공기증은행 한 관계자는 “도축이란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그런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는 업무가 너무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정말 많다”고 정 의원에게 전했다. 정 의원은 ‘기증원’과 통폐합으로 폐업조치 된 ‘대한인체조직은행’에 2억7500만원 연구용역계약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기증원’은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대한인체조직은행’과 2건의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매년 해당 금액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대한인체조직은행’은 2014년 7월 30일 공식 폐업했지만 2016년 말까지 계속 비용이 지급됐으며, 심지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했다. 더구나 연구용역비를 받았지만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공조직은행은 9월부터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여러 의원실의 자료요청이 시작되자 과거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서버에 보관중인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증원’은 2016년 2월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어 왔고 ‘기증원’의 전신 조직으로 ‘기증원’에서 업무를 승계했던 ‘한국인체기증지원재단’의 문서도 포함돼 있어서 임으로 공공기록물을 훼손한 건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서버용량 확보를 위해 삭제했다’는 황당한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정 의원 설명했다.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예결산 자료가 수지도 맞지 않는 등 엉터리 자료임을 확인한 정 의원실에서 10년간 국고 415억이 집행된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서버삭제로 일부내용이 없어 문서와 일부파일로 제출받았다. 이로 인해 문서마다 다른 결산자료에 대해 해명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조직은행’의 첫 전신조직인 ‘기증지원본부’는 2008년 설립당시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월까지도 정회원 수 3명밖에 등록 안 된 생소한 기관에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기관으로 선정돼 국고가 지원되기 시작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2008년 2억5000만원의 지원으로 시작된 해당기관 지원액은 2009년 10억, 2010년 35억으로 증액된다. 김 이사는 박근혜정부의 비서실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인 2013년 8월까지 이사로 등록돼 있었고, 우연잖게도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후인 2013년 이후부터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국고지원 57억원이 지원되는 등 매년 5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왔다. 기존 조직이었던 ‘기증원’에 복지부에서 생명윤리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퇴직공무원들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가며 ‘취업특혜’를 누려 감사에 적발되거나, 뇌물수뢰혐의로 재판 중이던 전직 복지부 국장과 자문계약을 맺어 월 250만원의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설모 전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60세 정년에 맞춰 2017년 말 당연퇴직 대상자인데도 2021년까지 ‘전략기획실장’으로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는 등 문제가 적발돼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또 한나라당 전문위원을 지낸 이모 전 복지부 의료정책관에게는 월 250만원의 자문계약을 맺어 고액을 지급했지만, 계약서류와 근무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직원 채용에 예산집행까지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기관이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국민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근본을 밝혀내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자신이나 가족의 신체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도록 기증하는 숭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