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42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심평원은 접수된 CP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서산의료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일산병원·군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우수상(파주병원·부산의료원·서귀포의료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서산의료원은 ▲결핵의 신속한 진단, 격리, 치료, 산정특례 등록, 귀가시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단계의 CP를 구축한 점 ▲결핵 질환의 특성을 분석해 보건소 등과 다학제간,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한 점 ▲결핵전담간호사가 없는 기관에서 내부직원과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교육,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42개 공공병원의 효율적 진료를 위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8211;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의원은 지난 8월 9일 새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 18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9월 18일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등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5.9%였다. 이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반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 보장률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적 성공전략은 ‘적정의료, 적정수가’에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과 함께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서영준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맡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8211;적정수가, 적정의료’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계의 협조이”라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국내 첫 의사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결사다. 17일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의사노동조합이 지난 9월 출범했다.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건 잘못된 병원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안에서 벌어지는 허위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인사권자에게 갖은 압박을 받아오면서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는 걸 보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7명의 폐암수술환자들에게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이중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3명의 환자가 재발했는데도 언론에서는 재발과 사망이 전혀 없는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소개되고 임상시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동안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며 허위임상시험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양심적 진료와 병원정상화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벌어지는 허위임상시험을 폭로하고 의사노동조합 출범도 선포한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윤소하 의원, 윤종오 의원, 추혜선 의원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 한 해 새롭게 구축되거나 리뉴얼된 국내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 에서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을 받았다. 진흥원은 14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예선, 본선, 결선평가를 거쳐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지난 9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 13개 부문 86개 분야에 789개 업체가 참여해 총 588개의 웹사이트가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국내 웹 전문가 3,000여명이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