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의료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중환자실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8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에 대해서 7개 평가지표별로 시행됐다. 평가 결과 지난 1차 적정성 평가와 달리 평균점수와 1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특징이 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69.2점으로 1차 58.2점 대비 11.0점 상승했고, 1등급 기관 수 또한 1차 12기관에서 2차 64기관으로 늘었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등 4개의 구조지표와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3개의 진료관련 지표로 구성됐다. 구조지표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담전문의 1인이 담당하는 중환자실 병상 수는 평균 24.7병상으로 1차 평가 44.7병상에 비해 20병상이 낮아졌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40.1%(113기관)로 1차 평가 결과인 32.8%(87기관) 보다 7.3%p 증가했다. 의료법상 전담전문의 배치가 의무가 아닌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1차 평가에서는 19.8% 기관만 전담전문의가 있었으나 2차 평가에서는 29.3%로 9.5%p 증가하는 등 전담전문의 배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평균 1.01병상으로 1차 평가 1.10병상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간호사의 3교대 및 휴일근무 등을 고려할 때 1명의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는 4명 정도로 미국·일본 등과 비교 시 다소 높은 편이다. 2차 평가 결과, 시설 구비 수준은 1차 3.6점보다 증가한 4.0점이다. 종합병원 중 6종(동맥혈가스분석기, 이동식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기기,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 격리실) 모두를 갖춘 기관은 239기관 중 49기관으로 나타났다. 진료관련 지표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은 1차 평가에서 82.9%로 평가됐고, 2차 평가에서는 대부분 기관(95.4%)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정은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를 진료결과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율을 지표로 평가했다.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비율의 경우,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 중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을 실시한 비율은 88.6%로 나타나 1차 평가 결과 7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사망률을 관리하는 기관을 나타내는 지표로 2차 평가 결과는 72.0%로 나타나 1차 평가 46.0%에 비해 26.0%p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66.9% 기관이 표준화사망률을 평가, 1차 평가 시 36.5%보다 30.4%p가 향상돼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이 두드러졌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갔다가 48시간 이내에 재입실한 환자 비율의 경우 평균 1.6%로 1차 평가 1.3%보다 0.3%p 증가했다. 2차 평가에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3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재입실률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차보다 7.5점 상승한 96.7점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도 1차보다 12.1점 상승한 64.2점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의료 질 개선 노력이 두드러졌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의 질 개선이 이뤄지고 1등급 기관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담인력 배치, 프로토콜 구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한 뒤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이후 관련 학회, 소비자 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3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내달 7일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 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 교육(이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론 교육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자와 개발업체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분포·독성시험과 종양원성 설계, 결과 분석 등이 진행된다. 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개발 종사자 대상 비임상시험 교육으로 시험법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의 목적도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연구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비임상시험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한 개발 달성 효율화 증대와 제품화 지원이다. 한편 오는 10월 18~19일에는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 의대 종합실습실에서 동물 투여법과 부검 실습이 예정됐다.

여당이 보건의료를 망라한 영리화 시도를 원천차단 하는 내용의 신개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이달 안에 서발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 법인이 여당의 '히든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발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세부 실행 내용이 담겨 그간 발의돼온 서발법 중 가장 세밀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됐다. 여기서 핵심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이다. 제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서발법 자체로서 의료영리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익성이 담보되고 대기업 쏠림과 영리화 등 그간의 우려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영리화를 추구했던 전 정권 측 정치권과 보건의료 영리화를 지지하는 야당 측 일각에서 이 법안에 온전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민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비만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전문약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아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중간에 투여를 관두면서 남은 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 간 직거래를 택하는 등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노보노디스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3.0mg)'가 개당 10~13만원대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이는 병원에서 판매 중인 가격대와 동일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한 판매자는 "목표치에 도달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며 사용하던 니들솜과 절반 가량 사용한 제품, 새 제품 두 개를 합쳐 29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이 판매자는 "주사 맞는 느낌도 없다. 거래 내역이 많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삭센다 2개에 23만원 직거래만 가능'이라는 내용의 판매글과 1박스(5개)에 65만원 판매라는 글도 있다. 반대로 개당 10만원에 삭센다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삭센다는 노보노디스크가 GLP-1유사체 중 처음으로 비만치료제로 개발에 성공한 의약품이다. 지난 3월 국내 출시됐으며 혈당 감소와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난 점이 알려지면서 품절을 빚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품절 상태다. 병원에서 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전문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개당 13~15만원에 판매 중"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되는 온라인 직거래가와 병원 처방가가 동일해 그 인기를 실감하는 한편 개인 간 직거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뿐만 아니다. 다른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삭센다에 대한 관심은 남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투여법 등을 알리고 있는 실상이다. 한 남성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보통 0.6mm부터 시작해 1.8mm까지 용량을 늘린다고 한다. 나는 현재 1.2mm를 맞고 있다"고 허벅지와 팔, 복부 등 투여 부위를 상세히 알리며 "더 궁금한 것은 쪽지나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별 건강 상태와 비만 정도, 시술 기간 등을 고려한 전문 의료인의 진단 아래 처방과 투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한다. 삭센다 또한 오심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장애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불면증과 담석증, 췌장염, 담낭염을 비롯해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갑상선 암(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다발성내분비선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syndrome type2, MEN2) 환자는 투여해서 안 된다. 16주 이상 사용 시 4% 이상 체중감량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삭센다는 GLP-1 유사체로 혈당을 낮추는 치료제다. 식욕억제와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 체중감소 등 효과를 나타낸다. 당뇨환자가 처방받는 인슐린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이 저혈당인데 GLP-1은 혈당감소 효과에 저혈당 부작용이 적어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며 불법을 일삼는 의료기관들의 개설자 처벌을 강화해 건강보험 진입 자체를 막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두드러지는 부분은 처벌조항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내려지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이다. 요양급여비 착복 건은 건강보험법상 환수 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안은 현재 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한편 법률 개정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또한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같은 생각이었다. 건강보험 정책 개발·연구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연구소와 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제3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이 연구원장 처럼 '노(NO)'를 말한 것이다. 허 소장은 21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두 기관의 연구조직 업무 중복 문제는 실제 존재를 하든, 안하든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라며 "하지만 통합이나 공동연구소 설립 등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일부 연구나 정책 개발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이 설립되고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동세미나를 들었다. 허 소장은 "첫 시도"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세미나에서 공유하면 국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아젠다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두 기관의 연구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돼도 다른 지평의 아웃컴을 내리라 본다"고 했다. 첫 번째 공동세미나는 '노인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학생 등이 모여 노인의료비 현안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게 목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 중복 방지를 위해서 최근 건강보험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또한 처음 시도된다. 허 소장은 "연구소 3명, 연구원 3명이 참여해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며 "중복연구 방지뿐 아니라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인프라 연계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문재인케어 지출효율화를 위해 4개 과제가 수행 중으로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 ▲MRI·초음파 검사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 ▲MRI·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등 3개 연구과제는 9월 말에 종료되며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은 10월 31일 종료된다. 허 소장은 "이들 연구 결과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수가 손실 보상방안 마련이나 MRI와 초음파 예비평가 등 적정성 평가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 강화정책 지원을 위해 ▲의료이용 불균형 현황 및 개선 방안 ▲고령인구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분석 및 전망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마련 ▲항생제 사용량-내성 연계 분석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발사르탄 내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중국 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EMA는 제지앙텐위(Zhejiang Tianyu)의 유럽약전규격합치 인증서(CEP)를 정지했으며, EU 내에서 발사르탄 원료를 제조·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EP는 발사르탄 품질이 유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서다. EMA에 따르면 이달 제지앙 텐위사의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검출됐다. 농도는 앞서 제지앙화하이 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EMA는 제지앙 텐위의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EU 내 자격을 정지함으로써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했다. 앞서 EMA의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는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제품을 회수하고 CEP를 정지해 유럽 내 공급을 금지시켰다. EDQM은 1964년에 창설돼 유럽 국가에서의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품질 기준을 정한다. EMA는 "NDMA와 관련한 발사르탄 검토는 계속하고 있으며, EDQM과 국제 파트너, EU국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지앙텐위사 발사르탄 원료약은 국내 수입됐으나 NDMA 검출 잠정 기준인 0.3ppm 이하로 확인됐다.

양재모 전 연세대의료원장(사진)이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발인은 오늘(21) 오전 8시에 이뤄졌다. 양재모 교수는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을 주도한 예방의학의 태두로서 한국전쟁 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인구문제를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도입으로 해결한 인물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설립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눈부신 역량을 발휘했다. 양 교수는 1919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했다. 의과대학 재학 시 신탁통치반대운동, 한글 보급운동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1953년 봄부터 세브란스의과대학 위생학 강사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미국 미시간대학교에 유학하여 보건학석사를 마치고 1955년에 귀국, 의료정책과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에 매진했다. 양 교수는 무엇보다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단법인 가족계획협회를 창설(1961)해 적극적 활동을 펼쳤다. 양 교수의 활동으로 가족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활기를 띄었으며, 불과 수년 만에 가족계획사업이 정착돼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 1965년, 국제연합 자문위원으로 인도에 3개월 간 주재했고, 이듬해에는 6개월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의 초빙교수와 2개월의 미시간대학교 인구연구소 초빙교수로 활동을 했다. 1967년에는 세계학술원 회원이 됐다. 1968년에는 연세대학교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양 교수는 대한가족계획협회(現 가족보건복지협회) 창설자로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했다. 1972년부터 4년간 연세의대학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학의 개념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강화지역사회의학사업을 통해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교육 및 지역사회의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1977년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설립해 초대 원장으로 일했으며, 1979년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4년제 보건과학대학을 국내 최초로 설립했다. 1982년에는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여 광혜원 100주년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내 최초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등 철학 있는 행정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가족계획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국민훈장 목련장(1972)을 받았고, 평생 예방의학과 의학교육에 봉사한 공로로 정년퇴임 시 국민훈장 모란장(1985)을 수훈했다. 1991년엔 상허문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에 열린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적 보건인(75 Heroes of Public Health)에 선정됐다. 대한보건협회의 보건대상(1992),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수여하는 오천혜(George C. Worth)상을 제1회로 수상(1999) 했으며,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수여하는 파이오니어 월드상을 제1회로 수상(2000)했다. 가족계획에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국제수준의 국영문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저서로는 (1956), (1957) 등의 교과서, (1984), 자서전인 (2001)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인 간 협진을 전제로 한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오후로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원격의료는 선진국도 적극적으로 앞다투어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일본 또한 최근 의료계를 설득해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격의료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의원은 원격의료를 논하면서 "정부가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자초했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해 불용시키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원격의료 논란은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시작하지 못했다"며 "그간 복지부도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조차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이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와 연계하지 말고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