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강남의 한 클럽에서 물뽕(GHB) 등 마약류 불법 투약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9개 관계부처가 합동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로 예정된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 실시하고, 관세청 등은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국무조정실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HB(gamma-Hydroxybutyrate)는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GHB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 회의를 통해 주요 대응 방안으로 5개 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한 불법 유통 의심 사례 선별,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등 거래 집중점검 ▲마약류 밀수& 8231;유통사범 구속기소·가중처벌 ▲일선 세관 GHB 탐지장비 5배 이상 확충, 공항·항만 등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4~5월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구별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에 마약류 취급 보고 통게 자료 등을 매분기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통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검경 외에도 관세청과 해경이 포함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거래하는 마약류와 의약품 등도 올해 3~4월부터 집중 점검하고 신고 사이트도 운영(3월)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 접속 제한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대검찰청은 경찰 등과 협력해 마약류 판매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늘린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 기준 상향을 건의하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은 선정해 유통과 투약을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4일까지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달 중 GHB 탐지장비를 5000개로 늘려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인다. 해양경찰청은 미DEA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과 공조해 국제 여객선과 화물성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UCB의 세 번째 뇌전증 치료제가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앞선 세대의 뇌전증 치료제보다 흡수력이 높아 빠르게 경련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씨비제약이 신청한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비액트 10·25·50mg 경구제와 100mg 용량의 액제 제형 시판을 허가했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 기능에 돌발적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노년층 뇌질환 중 치매와 뇌졸중 다음으로 흔하게 발생한다. 장소나 시간에 불특정하게 정신 기능, 의식 상태, 운동 기능 장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갑자기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체 손상 위험과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적 고통도 함께 가져온다. 브리비액트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국내 허가 용법·용량에 따라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차성 전신 발작을 동반하거나 전신 발작이 없는 부분 발작에서 부가적 요법이다. 식약처는 "1일 2회 복용하며 초회 권장 용량은 발작 감소 대비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 의료진 평가에 따라 1회 25mg 혹은 50mg 투여"로 용법·용량을 확정했다. 임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50mg(1일 2회, 1회 25mg])에서 200mg(1일 2회, 1회 100mg])으로 증량 또는 감량이 가능하다. 정제 제형은 필름코팅정으로 음식에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액제 제형은 복용 직전 물에 희석해야 한다. 또한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혹은 위루관(gastrostomy tube)으로 투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브리비액트가 기존 치료제 대비 20배 높은 흡수력에 빠른 경련 완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UCB는 케프라(성분명 레베티라세탐)나 빔팻(성분명 라코사마이드) 등 뇌전증 치료제도 허가받았다. 한편 미FDA는 작년 5월 브리비액트 적응증을 4세 이상 소아 환자로 넓혔다. 국내에서는 16세 이상만 허가됐다.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2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924명이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뇌졸증'이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각각 18%, 폐암 6% 등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 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후원금은 약 3억원으로, 가장 적게 받은 장정숙 의원과 약 10배 차이가 났다. 20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해 적게는 3100만원부터 많게는 2억9800만원까지, 평균 1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복지위 후원금 순위로 1~6위를 차지하며 여당의 무게감을 보였다. 데일리팜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과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의 후원액을 별도 집계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으로, 3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9835만원이었다. 이어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2억7580만원, 남인순 의원이 2억6914만원,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이 2억6331만원, 오제세 의원이 2억6306만원 등의 순이었다. 1위부터 5위까지를 여당이 차지한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해 내내 복지위에서 활동한 치와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을 포함할 경우 여당이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동근 의원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그의 모금액은 2억3712만원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억932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동근 의원과 자리를 바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억7563만원, 약사 출신 더민주 김상희 의원이 1억6644만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억5674만원, 더민주 정춘숙 의원 1억5588만원 등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이 복지위 소속 한국당 의원 중에는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1억5537만원이었다. 이어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 1억5311만원,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 1억5158만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1억4735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의사 출신인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8990만원을,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8718만원을 모금했다. 후원금이 가장 적은 의원은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이었다. 그는 314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의사 출신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억4955만원을,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이 1억1605만원을 각각 받았다. 한편, 지난해 전체 모금액은 49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 평균은 약 1억6600만원이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3억23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9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병원 내 의료인 안전과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념적 틀 마련과 정책적 대응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료 행위 수가를 확대해 환자와 소통을 늘리고, 체계적인 안전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업무량과 위험도에 따른 상대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ISSUE & FOCUS)'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강 연구위원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료진을 향한 폭력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며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환자 폭력이 빈번하게 보고되는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의사가 피살된 중범죄가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 안전에 심각한 결함을 알리는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신경정신과 전문의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측면에서 임세원법(가칭)을 발의하고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인 보호 제도 방안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인 안전과 관련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회와 정부가 다각적인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설·환자 안전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 구축 ▲통합적 정책 설계 ▲건강보험 지불 보상 행태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강 위원의 주장이다. ◆건가보험 지불 보상 행태 변화 유도 = 현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된다. 의료인이 행한 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주고, 이를 점수당 단가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를 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는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 문제는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강 위원의 주장이다. 강 위원은 "의료인과 환자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은 업무량·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진료 시간 연장에 따라 수가 차등 보상 방향을 강화해 환자 소통을 (늘리기)위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개정된 시간별로 정신과 상담료 수가를 차등 적용한 것과 같은 예이다. 이와 별도로 강 위원은 만성질환 관리료와 동일한 측면에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관리와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의 '외래 지속 관리료'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시설과 환자 안전 향상을 연계한 로드맵 구축 = 강 위원은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 의료인과 환자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근원적으로 환자 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진-환자 간 정기적 소통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선 정책적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강 위원은 "정기적 소통을 환자 불안 감소와 환자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2015년 '의료 현장 폭력 에방:의료기관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환자 안전 활동과 의료인 안전 활동을 향상 시키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참조한 것이다. ◆안전 진료 환경 구축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 정책적으로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 안전문화 구축, 의료기과 외부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이다. 강 위원은 "통합적 접근은 지역사회 기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병원 보안을 높이고 진료 방해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기관장 책임과 직원의 참여를 늘리는 프로그램 구성 등 대책을 세우면서 외부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등 제도적 보완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보건당국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정비돼 보다 합리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과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생겼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품질관리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과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 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정보 DB 구축사업'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민감한 건강정보인 혈당값을 수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가 반대 이유로 든 것은 세 가지다. 우선 혈당수치는 민감한 건강정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민감한 건강정보를 진단·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환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공단이 건강정보의 제공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는 민감한 건강정보의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공단은 DB 구축이 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기존의 총 사용량 추적 및 중복 처방 관리로도 충분하다"며 "건강정보의 유출이나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셋째는 연속혈당측정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다. 공단은 제조업체의 서버를 통해 혈당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자단체는 "건강정보의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과 값만 제공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서버나 클라우드·포털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하여 신체지수 혹은 신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혈당정보 DB를 구축할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차세대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치료제 HM43239가 국내 22번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머크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와 노바티스의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는 새로 희귀약 명단에 올랐다. 앞서 희귀약으로 지정된 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브루티닙),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은 적응증이 추가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약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HM43239를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선정하고, 바벤시오·킴리아 등의 신규 품목 등록과 기존 희귀약에 대한 적응증 확대 목록을 공개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신체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혈액암이다. 한미가 개발 중인 HM43239는 FLT3(FMS-like tyrosine kinase 3) 유전자 변이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 신약이다. FLT3는 수지상 세포 성장과 분화에 개입한다. 이를 억제함으로써 세포가 스스로 죽게 유도하는 것이다. HM43239는 2세대 AML 치료제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질환 유발의 주 요인이 FLT3 유전자변이라는 게 확인되면서다. 전체 환자의 약 30%에서 변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치료제 효과가 약해지고 질병 재발이 많아지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HM43239가 FLT3 저해제 내성 극복과 유전자 변이 억제 측면에서 의료적 미충족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는 이유다. HM43239는 작년 10월 미FDA로부터 희귀의약품에 지정됐다. 뒤이은 11월, 국내 1/2상 시작을 알렸다. 한미는 오는 31일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AACR(미국암연구학회)에서 HM43239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적응증은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다. 아울러 식약처는 PD-L1 기전의 머크·화이자 공동 개발 면역항암 신약 바벤시오(주사제·국내 희귀약 248번)를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희귀약으로 지정했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인 노바티스 킴리아(주사제·249번)는 25세 이하 소아 또는 젊은 성인 환자에서 재발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적응증이 추가됐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전신치료에서 효과가 없거나 불응성·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희귀약인 얀센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140mg(경구제·168번)과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주사제·219번)은 병용 요법으로 적응증을 넓혔다. 먼저 임브루비카는 65세 이상과 동반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고위험군 환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과 소림프구성림프종(SLL) 환자에서 오비누투주맙과 병용 요법을 확대했다. 여기에 치료 경험 유·무에 따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환자에서 리툭시맙과 병용도 추가했다. 다잘렉스주는 앞서 하나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또는 덱사메타손과 병용을 추가하고, 조혈모세포이식 미적합을 비롯해 치료 경험이 없는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 솔론과 함께 쓰도록 적응증을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에 전문가 위원 그룹을 정부가 아닌 가입자·공급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사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비민주적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의견 관철이 쉽도록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데 따른 보완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건정심 위원 구성 최종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허들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존하는 분야 가운데 가장 첨예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분야가 바로 건강보험이라는 점에서, 건정심이 다루거나 의결하는 각종 사안은 그만큼 예민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실례로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견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문제는 현행 공익위원 구성이 정부 측 추천 또는 입맛대로 되고 있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해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때문에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게 주골자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 임명에 대한 최종 허들 마련도 추진된다. 윤 의원은 "건정심 위원 임명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새 회기의 건정심 위원이 꾸려지면 새로운 '구성안'이 국회 복지위로 넘어가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 위원 구성을 국회가 확정하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복지위가 의견을 듣고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병기·김해영·노웅래·소병훈·안호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제 7기 건정심 위원을 구성·확정짓고 같은 달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