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9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8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3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정주용 헤파빅주(163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자카비정', '램시마주', '악템라주', '페마라정',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이지에트외용액 0.005%',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 등 9품목이다. 노바티스의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자카비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 또는 생화학적 검사로 STAT(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ducer)1 GOF(gain-of-function) 진단 후 ▲장기간의 만성 점막피부 칸디다증을 앓고 있으며, 항진균제 치료에 반응이 미약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 ▲자가면역성 질환(예: 자가면역성 혈구감소증, 갑상선질환, 당뇨, 혈관염, 탈모증) 등 1개의 증상이 보이면 투약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을 받은 약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악템라로 테로이드, NSAID, 다른 면역 억제제 사용에 치료 반응이 없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에게 투약 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 환자에 대학 의학적 불충분으로, 페마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 존재로 모두 불승인을 받았다.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받은 후 조직 검사 상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 소견을 보이거나 임상적으로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투약하겠다는 신청은 용법용량(혈장교환술 + human immunoglobulin G IV 1g/kg/day)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이지에프외용액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또 다른 일을 위해 (부산에) 내려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 국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생각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8일 오후 4시30분 오송 보건의료센터 후생관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더욱 확실히 했다. 그는 "여러분은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부터 이맘때가 되면 또 다른 일을 위해 내려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국민과 처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인용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류영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대선 출마를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원래는 그쪽(정치)으로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운명에 말려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 발언에 앞서 퇴임 소회를 밝힐 땐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시원하고 또 섭섭하다. 마음이 참 울컥하다"고 언급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가 살아온 길과 전혀 다른 곳으로 와서 꿋꿋하게 20개월을 버틴 것은 다 여러분이 저를 힘껏 도와준 덕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영진 처장은 자신의 공과에 대해선 "처음엔 적응을 잘 못해 국회에서도 많이 혼쭐났다"며 "그러나 꿋꿋하게 20개월을 버티며, 다양한 정책을 위해 힘썼다. 예산도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확보했고, 마약관리과를 신설해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의 퇴임사에 앞서선 장민수 기획재정담당관이 임직원을 대표해 송사를 낭독했다. 그는 "처장님은 든든함과 동의어였다. 기존에 어려웠던 일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을 땐 신바람이 났다"며 "공직을 떠나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큰형님 같은 푸근함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퇴임식이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퇴임식 준비에 한창이다. 아래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류 처장의 취임식 당시 모습.

류영진(60·부산약대 제약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산진구로 발길을 옮긴다. 내년 '4.15 총선'에서 부산시 '진구을' 출마가 유력하다. 오늘(8일) 오전 청와대는 식약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 장·차관급 개각을 발표했다. 류 전 처장은 내년 있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식약처장직을 사퇴한다. 취임 1년 8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류 처장이 오래 전부터 부산 출마를 구상해온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임명 초기부터 중도 하차설이 제기됐다. 처장직을 총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제기된 것이다. 당시 류 처장은 "중도 사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었지만 결국 중도 하차는 사실이 됐다. 업계는 류 처장의 근거지인 부산시 '진구을'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선 텃밭 공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류 처장의 자택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이다. 부산 지역 언론에서도 총선 출마 지역으로 이 곳을 꼽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식약처 안팎과 제약·약업계에서 류 처장이 일찌감치 사직서를 냈단 소문이 돌았다.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지점으로는 이달 현재 시점이 확정적이었다. 차기 식약처장 후보자 인선과 검증이 물밑에서 진행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결정적인 힌트는 2월 16일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시약사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나왔다. 류 처장 본인 입에서다. 그는 축사를 통해 "곧 부산으로 돌아오겠다. 어떠한 길이 약사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한편 류 처장의 퇴임식은 오늘(8일) 오후 4시 30분 오송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퇴임에 앞서 류 전 처장은 자료 배포를 통해 "취임 이후 국민 시각에서 식·의약품 안전 정책 선진화를 위해 혁신적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 성과가 서서히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류 처장은 "의료제품 분야에서 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의료 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성장축이 돼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류 처장은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 비전을 식·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선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 행정을 실현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57·서울대약대) 성대약대 교수가 확정됐다. 취임은 오는 11일이다. 청와대는 8일 오전 11시30분 식약처를 포함한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 보건의약계의 관심을 모았던 식약처장은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낙점됐다. 류영진 처장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1962년생인 이의경 신임 처장은 서울 계성여고, 서울약대 학사·석사, 미국 아이오와대 약학박사 등을 거쳤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선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경제성평가 등 보험약가에 대한 두드러진 식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정치권 경력은 없다. 이의경 신임 처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식품·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 식약처장은 "국민과 의약계,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 교체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본격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의약품 인허가 등 식품 분야가 아닌 의약품 분야에 역량을 가진 인사를 우선 순위로 놓고 후임을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식약처장 자리에는 이 교수와 함께 현직 식약처 고위급 인사인 최성락(56·성대) 차장, 손여원(60·서울약대) 전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청와대는 이들 중 50대 '젊은 피'로 약업계의 연륜과 실력을 고루 갖춘 '여성' 인물을 물색했으며, 결국 이 교수를 낙점했다. 류영진 처장은 오늘(8일) 오후 4시 30분 오송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류 처장은 자신의 지역거점인 부산 부산진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한편, 오늘 인선에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확정됐다. 진영 전 장관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당적을 바꿔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로써 그는 보수·진보 정권에서 연이어 장관을 지낸 이례적인 경력을 갖게 됐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의 개각을 단행했다.

500인 이상 임직원이 재직 중인 기업 가운데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중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5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약 분야에선 JW중외제약과 동아에스티, 의약품 유통분야에선 백제약품이 유일하게 오명을 갖게 됐다. 의료 분야에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을 위반해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적극적으로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과 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들은 법에 의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업체는 총 50개소다. 이들 업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즉, 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과 관련해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으로 미달한 것이 확인 된 곳이다. 공개된 50개소 가운데 의약계 관련 업소는 총 4곳으로 이 중 제약 2곳, 유통 1곳, 의료 1곳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약기업은 JW중외제약으로 전체 근로자 수 1201명 중 여성은 22.48% 수준인 270명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6.88%로 2%p 이상 미달됐다. 동아ST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27.54%로 10%p 이상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0.53%로,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을 한참 밑돌았다. 유통업체의 경우 백제약품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업체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16.84%로, 기준율을 20%p 가까이 밑돌았고 여성관리자는 전무했다. 의료 분야에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여성근로자 비율 63.66%를 차지해 높았지만 여성관리자의 경우 28.57% 수준으로 기준율보다 한참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다. 공단은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에서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며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의약품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에 이의경(57·서울약대) 성균관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학과장)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현재 데일리팜이 식약처 내부를 비롯해 국회, 제약계, 학계, 청와대 주변을 취재한 결과,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여성 학자인 이의경 성대약대 교수가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50대 여성 학자로서 보건의료계에서도 오랜 기간 두각을 나타내온 인물이다. 서울약대에서 약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얻어 '국내 1세대' 사회약학자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이 교수와 국내 보건의료계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 교수는 1991년 이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을 역임한 뒤 2006년 숙명여자대학교 약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를 시작으로 교직에 몸 담기 시작했다. 이후 성대약대로 자리를 옮겨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으로서 대학원의 개원과 학과 운영을 차례로 주도해왔다. 이 교수는 학회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2013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신약 경제성평가 등 보험약가에 대한 두드러진 식견을 보였으며, 2014년에는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차기 식약처장 인선에서 청와대는 50대 '젊은 피'로 약업계 역량과 연륜, 실력을 고루 갖춘 여성 인물을 물색했으며 그간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에서 어렵지 않게 이 교수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차기 처장 자리에는 청와대에 추천된 7명의 인사 가운데 이 교수를 비롯해 현직 식약처 고위급 인사인 최성락(56·성대) 차장, 손여원(60·서울약대) 전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물망에 올랐었다. 이들 세 인물은 인사검증 초반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모든 기준에 적합한 이 교수가 최종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류영진 처장은 오늘(8일) 오송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류 처장은 앞으로 자신의 거점인 부산으로 낙향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206개. 이 가운데 의료법 112개, 약사법 33개, 국민건강보험법 76개 등이다. 굵직한 법안이 적지 않다. 일단은 지난 연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이른바 '임세원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상비약법, DUR 강제화법 등 약사사회에 매우 민감한 법안도 심사를 기다린다. ◆임세원법=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쏟아졌다. 무려 18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저마다 다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다.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안,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안 등이다. 주취자의 폭행을 막는 안건도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명수·김명연 의원), 나아가 주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안이 발의됐다. 보안요원·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는 안 등이다. 이밖에 정부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하는 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데다, 국민적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라 통과 자체는 낙관적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처리 필요 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앞선 한 차례 논의에선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끝내 통과가 무산됐다. 임세원법과 함께 '약사폭행 방지법'이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순례·곽대훈 의원은 약국 내 약사·종업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원격의료법 = 지난 19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된 원격의료법도 이번 회기에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은 2016년 발의된 정부안, 2018년 발의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안 등 두 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원격의료법은 여당과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혔다. 이 시기쯤 불거진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논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등과 맞물려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흐지부지됐다. 현재 여당은 추진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다 정리됐다"며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어느 시점에 발의해야 반발이 적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법 = 최근 품목 조정으로 다시 이슈로 부각된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한 개정안도 3건이 계류 중이다. 전혜숙·김상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뿐 아니라 종업원에게고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친다. 또, 종업원의 경우 교육 대상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러 명의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신중한 의견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다른 것이다. 이 법안은 전망이 밝다. 석영환 전문위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DUR 강제화법 = 전 의료기관·약국에 DUR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모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세 번째 도전인 셈인데,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다. 그는 "당시와 달리 사실상 전 요양기관에 여건이 마련됐다"며 "약사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요양기관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 =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간단하다. 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부 질환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하곤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선 고혈압·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만성질환 관련 정책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두 질환이 포함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선 고혈압·당뇨병 외에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정의한다. 또, 이 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5년간 2685억원으로 추계된다. 국가 부담 1229억원, 지자체 부담 1256억원 등이다. 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 역시 "만성간질환·만성신장질환 등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사망률이 높은 만성하기도질환 등을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성이다. 복지부는 신중한 의견이다. 복지부는 "간질환·신장질환 등은 환자 수, 진료비 등에 있어 전체 만성질환의 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