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식의약 연구개발 정보를 담은 R&D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한다. 14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 8231;의약품 등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오는 4월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R&D 뉴스레터는 격주로 발행된다. 연구 성과와 실적, 국내·외 연구동향, 발간 간행물과 연구기관 공모·공고 등 소식을 담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작년 식의약 R&D 이(e)야기도 창간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식의약 R&D 이(e)야기도 함께 전한다. 식약처는 "쉬식·의약 R&D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개발 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본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전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행보가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의약품 수출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산자부는 14일 유명희 본부장의 녹십자 오창공장 방문 사실을 알렸다. 유 본부장은 "범정부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분야는 의료거점 공관(메디컬 코리아)을 지정,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수출과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마케팅·임상시험 등 해외제약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최대 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 글로벌 R&D 기획 등 전문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유명희 본부장은 향후 멕시코 시장 개척을 통해 의약품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녹십자 이우진 해외사업본부장은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멕시코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멕시코 정부의 경우 의약품 구매시 FTA 체결 국가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며 "한-멕시코 FTA가 체결될 경우 1억3000만명 인구의 의약품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명희 본부장은 "현재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PA측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한-멕시코 FTA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의약품 수출액은 46억7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총 1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녹십자의 경우 혈액·백신 제제를 중심으로 2억1186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한 방송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순례 의원실은 입법 활동과 관련 없이 출입을 목적으로 조 전 회장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또, 약사회의 입법 로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통 국회 보좌진은 10명 내외로 꾸려진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은 8명의 유급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등이다. 여기에 운전기사 1명, 인턴 1명이 추가된다. 원외로 무급직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입법보조원이다. 통상 자료검색, 질의서·보도자료 작성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입법보조원들에게는 국회 출입증이 발급된다. 조찬휘 전 회장 역시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약사회 민원을 처리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수당법에선 보좌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다. 입법보조원의 경우, 별도 결격사유를 규정하진 않는다. 조찬휘 전 회장의 경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입법보조원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라는 게 국회 내외부의 지적이다. 약사회 측에선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순례 의원과 조찬휘 전 회장이 동지적 관계라 발급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기 전에 입법보조원 등록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출입증도 돌려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체크] 제네릭 약가개편, 가격인하 피할 세가지 허들은 제네릭 약가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허가-약가 연동규제다. 식약당국이 제시한 단계적 공동생동 폐지와 맞물려 보건당국이 보험약가를 차등화시키되, 일정기간의 유예를 부여해 제약사별 준비기간을 주는 방안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제네릭 약가개편의 큰 틀은 단독생동 여부에 따른 약가차등화와 제네릭 약가체감 기전(약품 수 커트라인)이다. 특히 여기서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과연 직접생동과 공동생동 제네릭간 보험약가를 얼마나 차등을 두느냐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유지의 허들은 총 3가지다. 자체(단독)생동, 자사생산, 자체DMF(원료의약품등록, Drug Master File)다. 이 요건을 모두 유지한다면 현행대로 제네릭 최고가의 53.55% 약가를 유지하는 것인데, 단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산식에 의해 약가가 떨어진다. 현재 업계에 유력하게 나도는 정부 제시 낙폭 수준은 53.55% 약가의 25~30%다. 다시 말해 세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현재 제네릭 약가 산식(53.55%)의 43~45%대, 한 가지만 충족할 경우 32~33% 수준의 약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 모두 지킬 수 없는 제네릭이라면 현행 약가의 30%로 떨어지는 게 유력하다.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제네릭 출시를 포기할 경우 전체적으로 품목 수가 줄어들 것이란 가능성도 인하 폭 설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건은 유예기간이다. 업계는 신규 등재되는 약제는 즉시 적용하되, 기등재 약제는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내다보고 있다. 식약처의 '1+3' 연동과 최대한 근접한 적용이라는 점에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식약처가 설정한 '1+3제도'에 맞게 약가를 차등화 하면서도 원료약과 품질관리, 제네릭 난립 방지라는 이슈를 한 번의 메스로 풀 수 있게 된다.

일본 약가제도가 큰 변화를 맞는다. 지금까지 의약품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시행하지 않았던 일본이 내달부터 기등재약에 경제성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 대책은 지난 7년 동안 논의 됐고, 2~3년 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데일리팜은 일본 국립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월 25~26일 양일간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약가제도 개혁방안을 짚어본다. 자료 분석은 직접 행사에 참석해 국내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를 발표한 김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일본의 신약 등재제도=일본은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 등 HTA를 실시하지 않았다. 유사약효의약품(drugs of sililar efficacy) 유무에 따라 유사약효방식과 비용(원가)계산방식, 외국평균가격 조정 등으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신약과 제네릭 등재과정은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central social insurance medical council, CSIMC)에서 담당한다. 유사약효방식은 기등재 유사의약품보다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점이 있는 경우 획기성 가산(70~120%), 시장성 가산Ⅰ(10~20%), 유용성 가산Ⅰ(35~60%), 시장성 가산Ⅱ(5%), 유용성 가산Ⅱ(5~30%), 소아사용 가산(5~20%), 혁신의약품 신속심사(10~20%) 등의 가산 프리미엄을 운영해 보험약가에 가산을 주고 있다. 비용계산방식은 비교 가능한 유사의약품이 없는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제품제조원가, 판매비·연구비, 영업이익, 유통경비, 소비세 등을 합산한 제조원가로 산정한다. 유사약효비교방식 또는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외국평균가격의 일정 범위를 웃돌거나 밑돌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약가의 산술평균을 참조해 외국약가 보다 120% 이상일 때 하향 조정하고 75% 미만이면 상향조정하고 있다. ◆내달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 방안은=국제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일본 보험약가 제도개혁 방안은 7년 논의 끝에 나왔다. 일본 보건노동후생성은 내달부터 시장 확대시 즉각 대응,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조정(격년시행), 신약 가산에 대한 재평가, 경제성평가 도입 등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일본이 약가에 경제성(비용-효과성) 평가 방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데 있다. 다만, 신규로 급여권에 들어올 약제가 아닌 이미 등재가 이뤄진 급여 의약품을 중심으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한다. ICER 평가 결과가 급여조건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제도와 달리, 일본은 등재 이후 가격조정에 활용하는 방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대상은 신규등재(HI~H3)와 기등재(H4)로 나눠 진행한다. 신규등재 품목은 최대판매 추정금액이 50억엔(한화 약 500억원) 이상 100억엔(한화 약 1000억원) 이하 또는 고가의약품 지정에 따라 H1~H3으로 구분한다. 기등재 품목은 판매액 1000억엔(한화 1조원) 이상 또는 고가의약품이 경제성평가 대상이 된다. 희귀·소아·중증 질환은 예외기준을 적용한다. 환자수가 적은 고가의약품 또는 ICER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항암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약가조정 시 특별고려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제성 평가 대상 품목 선정 후 약가조정 까지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일본 보건당국은 제약사 분석 최대 9개월(사전상담~신청완료), 학술적 분석 3~6개월 등의 평가 기간을 거쳐 일본 중의협 평가승인과 최종약가 결정에 3개월이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신약과 제네릭 등재 과정을 일본 중의협(CSIMC)에서 전 과정을 담당했으나, 이번 기등재약 ICE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국립보건의료원 산하 C2H에서 경제성평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회 논의도 이뤄지는데, 전문위원회는 중의협(CSIMC) 총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자료 불충분으로 위원회에서 '분석 불가' 결정이 나면 제약사는 일정기간 까지 자료 축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자료 미제출 시 가장 비용효과성이 낮은 제품과 유사한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약가조정 방법은=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조정이 결정된다. 복수 적응증인 경우 적응증별 조정약가를 환자비율로 가중평균해 최종약가를 산출한다. 약가조정은 기존 약가제도에 맞춰 유사약효비교방식은 가산 부문만 조정되고, 비용계산방식은 공시수준에 따라 영업이윤 또는 가산 부분을 조정하게 된다. ICER에 따른 약가조정은 임계값 구간별로 계단식 조정률로 설정된다. 일반약제는 500만엔, 750만엔, 1000만엔으로 희귀·소아·중증 질환 및 항암제 등 특별고려 대상은 750만엔, 1125만엔, 1500만엔이 임계값(reference value) 구간으로 정해진다. 구간에 따른 약가조정 비율은 유사약효비교방식의 경우 1.0, 0.7, 0.4, 0.1로 비용계산방식은 1.0, 0.83, 0.67, 0.5로 조정비율이 확정됐다. 만약 유사약효비교방식으로 1만1000엔(프리미엄: 1000엔 포함)으로 등재된 약이 재평가에서 ICER 700만엔을 평가 받았다면, 조정비율 '0.7'로 프리미엄 1000엔의 30%가 인하된다. 결국 최종 약가는 1만700엔으로 재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대 약가 인하 폭을 설정해 약가 조정이 크게 산출되더라도 가산율에 따라 최종 약가가 최대 10~15%까지만 조정되도록 제약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했다. 평가결과 우월대안(효과가 같거나 개선되고 비용이 저렴)이거나 낮은 ICER값(200만엔)을 갖는 제품은 조정약가 산출시 인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비용효과성 결과에 따른 약가조정 시점은 신약과 의료기기 등재시점과 동일하게 연간 4회로 최종 평가 및 조정약가는 중의협(CSIMC) 총회의에서 확정한다.

취임 3일 만에 치러진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데뷔전이 마무리됐다. 자질 논란이 이어졌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회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장의 경우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없다. 그래서 이날 업무보고는 사실상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됐다. 자질 논란…연구논문부터 사외이사까지 "중립성 의문" ◆OECD 약가 비교 연구가 뭐길래 = 우선 제기된 비판은 성대약대 교수 시절 쓴 논문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의경 처장의 논문을 근거로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교수 시절의 이의경이 처장이 된 이의경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성대약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한국 약가의 글로벌 비교' 논문이다. 글로벌제약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신약의 약가는 OECD 평균의 45% 수준이고, PPP를 고려해도 60%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는 것이 연구의 골자다. KRPIA 등이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했다.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연구를 근거로 글로벌제약사가 한국에 매우 싼 가격으로 약을 공급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글로벌제약사들도 한국이 신약 가치에 대한 보상이 낮다며 약가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회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약가는 외국과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당시 연구 논문이 글로벌제약사의 신약에 확증을 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보고서의 근거가 약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국내 신약은 이중약가, 할인제도, 비밀계약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연구인 2017년 심평원의 연구논문에선 항암제의 실제 가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반면, 이 보고서는 외국 약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발표한 것이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처장이 해명했다. 그는 "국가별로 공신력 있는 약가 사이트에서 얻은 데이터"라며 "국내에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도 약가를 결정할 때 이 사이트를 참조한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도와 달리 연구결과가 오도되고 있다며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한국의 보험 약이 2만개인 데 비해 해당 연구에선 특허가 만료된 신약 222개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게다가 방법론적으로 도매가·공장도가·소매가 중에 소매가를 선택했음에도 마치 결과가 모든 약가를 대변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35억원 연구수주 논란 = 또 다른 자질 논란 역시 그의 교수 시절 연구 성과에서 비롯됐다. 최근 3년간 제약사로부터 총 43건, 35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이 처장의 연구 수주 목록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처장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은 5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는 43건이나 된다. 연구용역 비용은 35억원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어 "회사에서 돈을 받은 뒤, 해당 업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해다가 바친 것"이라며 "식약처장으로서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장은 수많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오며 유착관계를 맺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인허가, 행정처분도 내려야 하는 자리"라며 "과연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겠냐"고 따졌다. 그가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승희 의원은 "해당 제약사는 이 처장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던 시절, 각각 리베이트와 의약품 안전 규칙 위반으로 문제가 됐다"며 "그간의 이력을 보면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식약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연구내용은 주로 신약의 가치평가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신약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으로, 이권과는 직접적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식약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와 필수약 공급중단…국회 "같은 문제 반복" 질타 이날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마약류 관리와 필수의약품·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나름의 대안을 준비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었다. 국회의 질타는 이의경 처장을 향했지만, 취임 3일째인 이 처장보다는 그 뒤에 앉은 실무자들이 뜨끔할 만한 비판이었다. ◆'물뽕' 논란에 같은 대책 들고온 식약처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 오남용 실정과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기 의원은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평상시 대책을 가져오는 것은 곤란하다. 몇 가지 피상적 대책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검찰, 경찰 등과 합동대책을 내놨다"고 나름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로부터 더 큰 지적을 받아야 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얼마 전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은 2007년 식약처(당시 식약청)이 발표한 것에 몇 개만 붙인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따졌다. 장 의원은 전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물뽕은 향정 '라목'에 해당한다. 오남용 등 위험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최근의 사건에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무슨 자신감으로 똑같은 대책을 내놨나. 이런 대책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보다 못한 장 의원은 식약처가 GHB를 데이트 강간약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에 의한 SNS 판매 등 유통 위주 단속과 엄정 처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반복된 공급중단 사태…"그동안 뭐했나" 비판= 최근 품절 사태를 일으킨 고어사의 인공혈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를 겪고도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식약처가 "화상회의를 비롯한 현지 출장을 준비 중"이는 계획을 설명하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국회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009년 노바티스 글리벡, 2011년 올림푸스 내시경, 작년 리피오돌 사태까지 공급 중단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런데 (리피오돌 이후) 6개월 만에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식약처는 뭐하는 곳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고어사가 국내에서 철수한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보건당국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반면, 대학병원의 흉부외과는 철수 전에 준비해서 2년은 버텼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 결과로 뒤늦게 국내 주요 기관 세 곳이 미국에 가서 굴욕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며 "(고어 측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거들었다. 김 의원은 "2017년 고어사가 철수하고 2년이란 세월이 흘러 허둥지둥 20개를 겨우 확보한 것은 식약처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고어사가 철수를 통보한 이후 6개월 동안에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약처가 한 것이라곤 규정 마련과 재허가를 위한 수입사 종용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의경 식약처장은 "긴급한 희소·의료기기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제도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 대응으로 사전 모니터링으로 (공급 필요 의료기기 등) 수량을 파악, 별도 심사없이 수입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급여 등재…방법은 선진입·후평가?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같은 날 국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다만, 식약처 이슈에 밀려 큰 이슈 없이 다소 조용하게(?) 지나갔다. 사무장병원 척결, 신속한 급여 진입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입·후평가' 도입 필요성 제기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신약 선진입-후평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식약처 허가와 급여평가를 원스톱으로 한 뒤, 급여 적정성은 사용 후에 평가하라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확인하는데, 심평원이 추가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있느냐"며 "허가와 급여 평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약가 차이가 최대 20배 이상 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급여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퍼제타주의 경우 급여 110만원인 데 비해 비급여는 390만원이다. 다른 항암제는 급여 30만원, 비급여 660만원으로 최대 20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약제비 총 지출 중 항암제 비중은 19%인데, 우리나라는 9% 밖에 안 된다. 항암제에 건보재정을 투입해 조속히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택 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면서도 "선진입 후평가의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여러 시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사경에 대한 공단의 입장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업경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앞서 윤일규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고발 의료인의 처벌을 면제하는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사경과 같은 강제적인 형태는 효율을 떨어뜨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은 애둘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앞서서도 공단 차원의 특사경 도입을 강력 주장해온 바 있다. 그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단속 강화로 비의료인의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과 조기 퇴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지적에 답하며 "개인적으로는 (윤 의원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특사경 도입 등은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혁신형제약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행보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외부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결론을 내려 오는 5월 중장기 바이오헬스계획 발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인증은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이므로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약기업 유형을 구분해 부여할 방침을 세웠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 질의 답변에는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배석해 부연을 도왔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형제약 인증제도 개편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연구책임자는 성균관대약대 이상원 교수다. 복지부는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결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연구를 토대로 인증기준 개편이 이뤄지고 인증 자체가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증은 기업별로 유형을 구분해 부여할 계획을 세웠다. 임 국장은 "오는 5월 중장기 바이오헬스 정책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제약과 연구중심병원 등 전반적으로 종합 점검해 지나치게 호흡이 긴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국장은 "제약산업 육성발전계획에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줘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즉 시장경제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 메시지가 제약 시장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형제약 인증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펀드조성 등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과학자 계속 육성의지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의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신규 발의할 뜻도 내비쳤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원격의료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 수술 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 등 대상이 광범위한 면이 있었다. 오상윤 과장은 "추후 회기를 넘어 재상정할 때 수정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만약 수정한다면 원양어선과 도서벽지, 교도소 등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속도감을 높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강제 방안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사무장 병원 해결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시·도의사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면제해주는 등 사전 예방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같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강제적 형태는 효율을 떨어뜨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같은 유사직종인 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도덕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율 관리 방향으로 강화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불법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는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내부고발자 활성화 법안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각 시·도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2월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택 원장은 13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시점을 올해 12월로 못 박았다. 첩약 급여화 논란은 지난달 공개된 시범사업 연구보고서에서 비롯된다. 연구보고서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약사와 한약사를 제외한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추진 중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결과냐"고 물었다. 김승택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도 첩약 급여화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에서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로 못 박은 건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12월 시범사업 시행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역간에 정치적 문제가 커질 것이다. 앞서 결정된 추나요법 급여화 사례처럼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