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 다국적사들의 국내시장 급여등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차이나리스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보노디스크 GLP-1 주사제 '빅토자'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빅토자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노보노디스크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빅토자의 급여 등재는 수포로 돌아갔다. 노보노디스크 측이 급여 등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심평원과의 지난 사전협상에 비해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양 측의 의견이 이번에는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본사 승인 문제로 자진취하하면서 등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진취하의 원인으로 꼽힌 '본사 승인 문제'에 대해선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차이나리스크를 원인으로 꼽는다. 노보노디스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글로벌제약업계 관계자는 "차이나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최근 만성질환 치료제에도 가격 인하를 추진하면서, 한국에서 결정되는 약가가 중국 비즈니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만성질환에 대한 '반값등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올해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에서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 정부의 '최저가 참조국'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에서의 가격 결정이 중국 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글로벌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만성질환 치료제로 반값등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의약품들이 재협상 중에 있다"며 "한국 약가가 중국의 약가를 결정하는 데 주요 참조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만성질환 치료제로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자진철회가 온전히 차이나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경쟁약제가 3년 전에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급여 등재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NEWSAD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벤딩, bending)의 절반을 가져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16%를 넘겼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지난해 열린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벤딩의 48%인 4683억원을 챙겼던 만큼 급증한 진료비 증가율의 원인 분석이 급선무다. 건강보험공단이 23일 공개한 '2018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형별 진료비가 상세히 담겼다. 지난해 진료비는 2017년 69조3352억원 보다 12% 증가한 77조6583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를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39조1008억원으로 50.4%의 점유율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12%보다 높은 16.2%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15조를 넘기면서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진료비 증가율 7.5%로 3위를 보였다. 여기서 전체 약국비용 16조4295억원 중 행위료는 24.7%로 4조583억원 수준이다. 이어 한방 6.7%, 치과 5.4%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한방과 치과의 경우 진료비 점유가 각각 4조1673억원, 2조7132억원 수준으로 5.3%, 1.8%에 그쳤다. 각 공급자단체는 이 같은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경우 벤딩 공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각 공급자단체들의 수싸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50%를 차지하는 병원급 등 상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이삭줍기'식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벤딩의 48%를 병원이 챙겼고, 30%인 2830억원을 의원이 9.67%인 941억원을 약국이 챙겼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697억원(6.80%), 595억원(6.10%) 점유했다.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저용량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제약품과 동국제약, 제일약품은 메트포르민 500mg 또는 750mg과 로수바스타틴 5mg을 복합한 제품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메트포르민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 투여하는 환자의 병용대체 요법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성인의 경우 1일 1회 복용하면 된다. 해당 품목은 국제약품의 '크레비스정500/5mg', '크레비스정750/5mg'과 동국제약 '로수탄메트정500/5mg', '로수탄메트정750/5mg', 제일약품 '듀오메트엑스알정500/5mg', '듀오메트엑스알정750/5mg'이다. 당뇨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성분 500mg 또는 750mg과 고지혈증제 로수바스타틴 5mg을 복합한 것이다. 국제·동국·제일은 작년 10월 메트포르민 500·750mg과 로수바스타틴10mg 복합 제형을 허가받기도 했다. 당뇨·고지혈 복합제 시장에 진입한 회사 중 로수바스타틴을 처음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이었다. 허가 당시 유한은 로수바스타틴 10mg과 5mg을 모두 허가받았다. 국제·동국·제일도 그 뒤를 따라 당뇨·고지혈 치료제를 내놓았지만 로수바스타틴 용량이 10mg 하나 뿐이었다. 3사가 유한의 로수메트서방정(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과 동일한 용량으로 제품군을 확대한 셈이다. 3사가 저용량 제품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처방군 확보 측면에서 영업 현장에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고정 용량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다양한 함량을 갖출수록 유리하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당뇨·고지혈 시장에는 메트포르민과 스타틴 계열 복합제를 비롯해 DPP-4억제제·스타틴 복합제도 다수 출시돼 있다.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씨제이헬스케어 '아토메트서방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은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이 주성분이다. LG화학의 제미로우는 DPP-4·로수바스타틴을 합쳤다. 작년 9월 당뇨·고지혈 복합제로 급여가 확대돼 처방 환경이 좋아진 점도 이 같은 복합제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환자는 고지혈증 동반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이기도 하다. 당뇨·고지혈 복합제로 콜레스테롤과 혈당 강하 효과 외에도 심혈관질환 예방까지 한 번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메트포르민은 당뇨 1차 치료제이며, 로수바스타틴은 스타틴 계열로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한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C-C 수치를 낮춘다. NEWSAD

당장 올해안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미흡으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4일 제조·수입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 참석 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보고미흡 사유가 1회 이상 발생한 제조·수입업체 94개소로, 이대로라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100만원과 보고미흡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 수순을 밟을 수도 있었다.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마련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 알림'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을 보이면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처분기준 대로 심평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수입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기준에 미흡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 내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재영 의약품관리부 차장은 "우선 복지부 기준이 2월 22일 나오면서 행정처분 기준월을 1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2월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며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37.8%가 보고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상반기에는 가급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강 차장은 "협회와 2~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부와 계도기간 등의 논의에 들어갔다. 사실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으로, 당장 지방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장은 "현재로선 1~6월까지 보고분은 계도처리를 하고, 7~12월 보고분을 분석해 내년부터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6월에 전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제약사 일련번호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87개 업체 중 보고율 95% 이상으로 '정상보고'를 한 업체는 1월 294개소(93.2%), 2월 253개소(92%), 3월 254개소(92.1%)로 나타났다. 95% 미만의 '보고미흡' 업체는 1월 18개소(6.8%), 2월 22개소(8.0%), 3월 22개소(7.9%)로 집계됐다. 출하 시 보고와 지연보고를 합친 일련번호 보고율의 '보고미흡' 업체는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1월 43개소(16.1%), 2월 32개소(11.6%), 3월 35개소(12.7%)다. 한편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6개월) 평균 50% 인만큼, 계도기간 없이 1월부터 6월까지 보고율을 가지고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지난 1월 말 기준 유통업체 일련번호 보고율은 전체 82.8%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 미만 업체는 168개소(7.4%)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NEWSAD

지난해 말 정년퇴임과 함께 공직에서 물러났던 임종규(62·행시 34회)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사무총장이 보건의료 전문행정사로 '인생 2모작'에 나섰다. 25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배웠던 각종 의료관련 규정과 규칙, 심사기준 등에 대해 보건의료계에 자문하고 행정해석을 돕는 전문행정사가 그의 새 직업이다. 임 전사무총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전문 행정사무소 '삼정'을 창업, 개소하고 경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자로 국시원 사무총장직에서 정년퇴임하면서 동시에 25년 몸 담았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일정 교육을 이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보건의료 행정자문기관인 삼정행정사무소를 개소하고 대표로서 경영 일선에 몸을 던졌다. 임 대표는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다"며 "그간 5개월동안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작성한 것보다 많게 느껴진다. 몇몇 의료단체와 협약을 맺었고 경영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그간의 소식을 전했다. 그가 창업한 삼정행정사무소의 '삼정'은 열정과 긍정, 온정을 합한 단어다.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인생 지론이자 애착을 갖는 단어로서, 회사 이름도 이것으로 지었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 가운데 창업을 차린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임 대표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년 공직생활로 익숙해진 퇴직공무원에게는 사업과 경영은 꽤 큰 리스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간의 우려에도 삼정은 꽤 빨리 자리잡았다. 임 대표가 공직 시절 보건의료의 상당수 영역을 두루 역임한 탓에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 사업 제안이나 협력을 하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소문을 타고 의료계 행정자문 의뢰가 이어지는 데다가 단체 협약 등도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빠르게 자리잡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기보단 후배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으며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보건의료 영역에서 퇴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임 국장은 앞으로 회사를 키워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간명했다. 공직자 후배들이 자신의 사례를 분석해 '고객 지향'의 사고와 업무방식을 지향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의료계가 행정부와 강경하게 대립한다고 지침에 의한 행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일부 오류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그 해결 과정에서 지금의 내 일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AD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문재인케어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우선 현재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진단하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한국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1%로 OECD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통계는 2016년까지의 의료비로 집계한 결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비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고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추가 재정의 크기와 더불어 총의료비용 관리의 용이성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급여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의료의 경우 그간의 미충족 의료 요구가 해결되면서 이용이 증가하여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가격'이 줄어든 만큼 '사용량'이 늘어나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해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장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비급여가 양산되는 지불제도와 공급자의 왜곡된 유인"을 꼽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동시에 그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순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포괄적인 성과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기·장기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차의료에 인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지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불 단위의 포괄화 그리고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주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건강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해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

신임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교수(56·신장내과)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료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서울대병원장 최종 후보로 김연수 교수와 김용진(52·순환기내과) 교수를 각각 1순위, 2순위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1순위로 이름을 올린 김연수 교수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교육부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수료하고 서울의대 교육부학장, 서울의대 교수, 서울의대 교무부학장을 거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임명 절차가 끝나면 김 교수는 서창석 병원장의 임기 종료 다음날인 5월 31일부터 3년간 서울대병원장 자리에 앉게 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해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의료·생체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에 개방·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가명 처리한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이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함께 추진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 의료정보유출로 재벌들 배를 불리려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개인이 가진 유전·질병정보가 매우 고유하다는 특성상 쉽게 재식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식별화된 국민의 개인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고용이나 보험가입에 있어 각종 차별·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을 짚었다. 2014년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해 헬스케어 컨설팅 전문 업체에 판매한 사건과 올해 4월,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만든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스를 중심으로 SK텔레콤이 환자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이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초래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코오롱이 합작해 만들어진 인보사 대 사기극이 밝혀진지 한 달도 채 안된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보여준 행보는 신약 및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신약과 의료기기를 우선심사제를 통해 통과시켜 국민들을 마루타 삼겠다는 정부 정책에 기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삼성의료민영화 정책 계승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명박 정부가 삼성과 손을 잡고 냈던 삼성의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내용의 핵심골자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행했던 투자활성화 대책을 이번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주관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해명 입장을 밝혔다. 특정 보험사, 즉 삼성생명에 대한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My Health Data 플랫폼 개발·서비스 실증' 과제가 논란을 모았다. 참여기관으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동시에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삼성화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과제에서 제공되는 실증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각각 ▲건강코칭 ▲임상연구 참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다. 실증서비스는 올해 11월까지 제공된다. 건강코칭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헬스워치·패치·벨트·반지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성·수집된 일상 건강정보와, 병원의 의료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임상연구 참여는 피험자 모집 조건과 본인의 건강정보가 매칭되는 경우를 선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항암제로 대표되는 신약에 대한 국내외 제약기업의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자주도임상연구에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내용인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 삼성화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로 진료비청구서와 처방전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의 보험료 신청에 사용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을 의식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특정 보험사 혜택 아니다" 해명 불구 논란 불씨 여전 과제를 총괄하는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삼성화재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증서비스는 본격적인 진료정보의 활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의 경우 실증사업의 성과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특정 보험사에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대로라면 삼성화재뿐 아니라 다른 민간보험사 전반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계획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