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함께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내일(5월 1일)자로 확정,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추진방향은 앞서 발표된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그간 제약계를 긴장시켜온 기등재약 재평가와 급여 퇴출기전, 계단식 약가제 부활과 해외약가 비교 기전 도입 등 약가와 관련한 방안은 예고한 대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본인부담 전체 상한액은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되고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더욱 고삐를 죈다. 의약품 보장성강화 정부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등재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희귀질환치료제 등 접근성이 요구되는 약제에 대해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 하고 급여 적용 가격을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희귀약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이 가능했지만 그간 실제로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함께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사회적 임상적 요구나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하는 기준비급여 사업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율(급여) 30%(암 5%, 희귀질환 10%), 선별급여는 50, 80%(암·희귀질환 30,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사업은 행위 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항암제는 오는 2020년, 일반 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은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된다. 퇴출 기전도 마련된다.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약제비 적정 관리 보장성 강화로 치솟는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량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현재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네릭 약가개편도 이 영역에 포함됐다. 발사르탄 사태 해결 방안으로 강구된 기전으로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기등재 제네릭 약가 수준을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가입자, 즉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증질환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낮추는 방향으로 법정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의료 이용 제공에 미치는 영향,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질환 항목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기준과 과다(과소)이용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필요 대비 과다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연내 전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상한제 재정 소요와, 각 소득구간별 상한액 수준 등은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 의료비 부담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과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 조정 등 지원기준을 정비한다. 또 연내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연계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 통합방안 검토 연구를 연내 진행해 2020년 추진한다. 대상은 암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과 법정본인부담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재정관리 차원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효과를 2020년 분석하고, 2021년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에 대한 계도와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시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수액 징수와 면대 등 불법 개설 약국 적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과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관리하는 한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진일정이나 조정 등을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기식 기준 및 규격'을 강화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30일 2018년 건기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원료 5종은 비타민 D, EPA·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이다.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5종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을 각각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루코사민은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PA 또는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내용이 신설되거나, 프락토올리고당 기능성에서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 규정이 삭제된다. 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은 1.5∼2g에서1.5g으로 변경된다. 유지 산패 관리를 위해 EPA와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도 만들어진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 환산 표시토록 개정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 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을 오는 7월 1일까지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식약처에 신설하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된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직속으로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우선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분석을 담당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목표다. 식약처는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 65381;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통시스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투약정보'도 알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 단속에도 관여한다. 지난 3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구성됐다. 마약기획관은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는 업무도 한다. 보건소와 거점 약국·병원에서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해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면역관용요법' 사전심의 통과율이 50%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하면서, 1분기에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온 면역관용요법의 경우 2건 중 1건만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심의 사례를 보면, 혈우병A 진단 이후 항체가 발견된 A환아(1세·남)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었으나, 과거항체(최초항체 2018.12.5. 3.99BU/ml, 최고항체 20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 환아에게서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B환아는 (1세·남) 혈우병를 진단받고 최초 항체가 17.27BU/ml(2018. 3. 5.), 최고 항체가 65BU/ml(2018. 4. 21.), 최근 항체가 10.4BU/ml(2-19. 2. 25.)이고,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20회로 나타나면서 승인이 이뤄졌따.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면역관용요법은 면역조정(경구 스테로이드) 과 함께 이뮤네이트주 100 IU/kg/dose를 격일 투여할 계획을 밝혔다"며 "과거 항체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항체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예정이고,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와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등의 한해 1인 1회 면역관용요법을 인정한다. 이밖에 3월 심의사례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1))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의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여 합동연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일부터 이틀 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 8개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위원장 이건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는 합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노인과 정신질환자 분야, 장애인 분야 등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노인 분야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진행되며 장애인 분야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정신질환자 분야는 경기 화성시에서 각각 진행된다. 워크숍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학습하고 향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째 날에는 8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진단과 주민 욕구 분석을 거쳐 각자 준비한 기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학습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에는 향후 행정상 진행계획, 선도사업 관리·감독(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 계획,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운영방안, 지역별 전문가 상담 운영방안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선도사업은 각 영역별로 다양한 민·관의 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오는 6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AD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자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대상 질환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맹성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호중··이용득·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얌체 의료쇼핑족'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만 무려 267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한다. 외국인의 '얌체 가입', 재외동포들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50세 남성 A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A씨의 치료에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보료로 매달 1만3370원만 냈다. 최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AD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본격화된다. 5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하이라이트는 종료일인 5월 31일로, '벤딩(bending)'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공급자단체들은 파이 나누기 싸움을 시작한다. 벤딩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액을 말한다. 각 공급자단체가 가져간 수가인상률(%)의 금액을 합하면 벤딩 규모를 알 수 있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벤딩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임을 받아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결정한다. 주로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오후 11시께 벤딩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래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의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오후 11시부터 자정을 훌쩍 넘겨 6월 1일 새벽 3~4시까지 진행된다. '밤샘' 협상의 소모전을 없애고자 건보공단은 5월 중에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벤딩 조기 공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단체가 작년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9일 재정운영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오후 4시 30분 출입기자협의회와 잠깐의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에는 박종헌 급여전략실장과 이성일 수가협상부장이 함께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청희 이사 이외 박종헌 실장과 이성일 부장이 답한 부분은 별도로 '박 실장'과 '이 부장'으로 표현했다. ▶밤샘협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매번 제기됐다. 올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급자단체가 벤딩 조기 공개를 요구한걸로 아는데. "공단은 공급자를 생각하기 보다 가입자와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단체에서 벤딩 요구를 했는데, 벤딩을 보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대로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서 재정소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장 "제도발전협의체가 작년부터 운영됐다. 공급자단체가 실효성 없는 밤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초 벤딩을 결정하고 변동이 없으면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2~3차례 벤딩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만약 사전에 벤딩이 확정되고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사전에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 같이 논의된 부분을 재정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5월 중 늦지 않은 시일 내 면담을 통해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임할 계획인가. "공단 수가협상은 재정위 심의의결 사안이다. 공단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재정위 결정 사안을 반영해서 충실히 하려 한다. 전년도와 다른점이라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입자 공급자 간극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에 대한 이야기, 환산지수 산출 거시지표 공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시행하려 한다. 향후에 대한 이야기는 수가 끝나고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해서 협의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려 한다." ▶7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 적자로 전환됐다. 이번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보 지속성을 이유로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거라 예상된다.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협상폭이 바뀌기 때문에, 결정 이후 협상폭에 대한 공급자단체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급여전략실 직원들이 수가협상단에 대거 참여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 실장 "처음엔 급여전략실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던 것으로 안다. 급여전략실은 보험급여실과 보험관리 역할과 분석, 원가 분석 등을 담당하던 전략기획단이 통합된 결과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수가협상에 변화가 있는건 아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이 들어오면서 예전보다 객관적인 자료 모으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실무단에서도 이번 협상 뿐 아니라 내년에 개선할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는 등 소폭 변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 건보재정에 있어 공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재정운영위가 최근 구성되고, 심사결정자료도 현재(4/22)까지 공개되지 않는 등 협상준비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임기만료(임기 2년)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구성이 다소 늦어졌으나, 공급자 요청 자료 제공은 공단-의약단체간 실무자협의체(3월 28일)에서 기초 자료가 이미 공유& 8231;제공됐다. 2차 본자료 또한 실무자협의체에서 약속한 4월 셋째주(4월 19)까지 제공했다." 이 부장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재료는 적기에 제공하도록 실무자간 합의됐다. 3월 28일 실무협의때 기초자료 공유됐다. 공급자단체의 2차 요구 자료 4월 19일까지 제공됐다. 하지만 인건비 변화율, 보험료율 등 이나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한 자료는 타 부서와 조율 중이다. 자료가 작성되는대로 5월 초순까지 늦지 않게 기초자료를 전부 제공할 예정이다. 민감할 수 있는 유형별 1% 인상률 등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급자 출신이자 의협 부회장 출신으로 최초 공단 급여이사를 지내는 입장에서 의협이 현 시점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의협 대표로 수가협상을 3년 경험했다. 공단에 와서는 작년에 경험했다. 일련의 경험을 통해 공급자 측에서는 '근거자료 없이도 어렵다, 현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 수가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은 빅데이터, 연구자료를 산출하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접근의 차이가 잇다. 연구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SGR에 대한 순위와 격차를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공급자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근거자료 산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저희를 설득시키는게 아니라 재정운영위를 공단이 같이 설득해야 하기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저임금효과,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축소, 목표-실제진료비간 보정계수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등 단기과제는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외에 수립 중인 중장기적 과제는 무엇이 있나. 병원급이 의원급 보다 더 높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박 실장 "올해 계약에서 반영하기로 한 최저임금,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축소 등에 부연한다면, 예전에 있던걸 바꾼다기 보다 모형 개수가 24개 정도라면 그 부분을 줄이고 기준연도도 2012년이었다면 다른연도로 하겠다는걸 의미한다. 하지만 결국 최종 확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될 예정이다. 중장기적 과제를 보면, 환산지수 모형을 SGR 모형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 변경한다면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해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수가역전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하여 유형별 격차의 과대& 8231;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적정수가산출을 위한 새로운 원가분석 방법론을 개발 중이고, 이를 토대로 보험자 병원 확충논리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공단의 입장과 현재 진행상황은. "일산병원을 토대로 활동기준 원가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별 원가 산출하려 한다. 수용성 높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가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빅5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참여도 부탁드리고 있는데 잘 되진 않는다.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선 원가 계산이 필요한데 일산병원 하나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운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지자체 주도와 정부의 보조, 민관 연계, 다직종 참여 등이다. 이를 토대로 약사의 역할을 짚어보면, 조만간 진행되는 선도사업에 지역 약사회 분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2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본 사업의 모델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에서 4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에 4대 원칙을 세웠다. 지자체 주도하고, 복지부·행정안전부가 보조하며, 민관 연계와 다직종 참여"라고 말했다. 첫 번째 원칙이 지자체 주도라는 점에 그는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사업을 보조하는 데 그치며, 구체적인 사업의 모델은 지자체가 각각 마련할 것이란 설명이다. 올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도 마찬가지다.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그러나 성공 모델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느냐는 지자체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예를 들어, 같은 노인대상 사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다르다는 것이다. 임강섭 팀장은 "단일 모형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기관·단체의 성향과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라며 "해당 지역에 꼭 맞는 모델이 개발돼 녹아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역할은 '적절한 보상'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에서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보상을 적절히 분담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특히, 임강섭 팀장은 복지부가 먼저 관련 수가를 만드는 방식 대신, 현장에서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복지부에 수가를 '역(逆)제안'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임강섭 팀장은 "일 순서에 있어 복지부가 수가를 만든다면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 근거를 먼저 쌓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선도사업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모델이 발굴될 것이다. 기존의 법·제도·지침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봅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인 민관협력, 다직종 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사회 또는 약사회 분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성공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에 여러 직역이 참여해 지역별·대상별 특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단체와 접촉해보면 중앙회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각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서비스 제공 모델이 본 사업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사회나 분회에서도 지자체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달 초 선도사업을 수행할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한 가운데, 약사 협업 모델은 총 3곳(경기 부천시, 광주 서구, 충남 천안시)이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