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두고 정부·학계와 시민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작 업계에선 실증특례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이 열렸다.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학계 "사전규제 완화는 세계적 흐름" 이명화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최신 흐름이라며 실증특례 사업에 힘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규제 혁신은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 시판 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둘째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다. 세계 각국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 실험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이명화 단장은 전달했다. 셋째는 위험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다. 저위험 제품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넷째는 개방형 규제혁신이다. 여러 국가는 물론, 정부와 시업이 함께 규제를 마련하는 일도 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규제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신속심사, 혁신치료제, 신속허가, 우선심사 등으로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된 신약은 총 59건인데, 73%인 43건이 네 가지 신속허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이용했다. 이명화 단장은 "여기에 추가로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이란 이름으로 신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영국·싱가폴·일본·태국 등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연이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화 단장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사전규제 완화 등의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후 규제는 정부의 책임 방기"…반대 입장 재확인 이어진 토론에서 시민단체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학화 참여연대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정부가 성급히 허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DTC 유전체검사 서비스에는 반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실증특례 제도는 법 제정 때부터 줄곧 반대했다"며 "안전·건강에 있어 문제가 생긴 뒤에 규제를 만들겠다는 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의약품도 얼마든지 실증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선정으로 법과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성이 아닌 효용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위험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도 되느냐"며 "이번 인보사 사태 때도 유효성이 충분치 않은 제품을 허가했다가 많은 환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효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파는 게 국가의 역할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부창출에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의 허가를 다시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증특례는 기업이 해야 할 임상시험이 국가가 대신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산업계 "정작 스타트업은 실익 없다" 비관론 한현욱 차의과대 정보의학교실 교수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인터넷 도입을 예로 들었다. 한현욱 교수는 "인터넷이 도입되던 때를 기억해보라. 지금보다 반대론자가 훨씬 많았다. 수많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하루도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다.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일각에선 실증특례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도 나왔다. 강성지 WELT 대표는 "실증특례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문의가 많이 오지만, 굳이 (실증특례 사업을)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버(UBER)를 예로 들면, 국내에서 실증이 되지 않아서 도입되지 않는 게 아니다. 실증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다. 핵심은 사회적 합의다. 현행 실증특례는 잠재적 갈등을 발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산업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단순히 규제 때문에 막혀 출시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산업적 토양이 척박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해외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게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NEWSAD

국내 의약품 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약품 출하와 소비는 올해 들어 꾸준히 줄고 있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결과로, 의약품 생산과 출하·소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해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전 산업의 생산지수는 전월에 비해 1.1%, 제조업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3.6%)·금속가공(3.3%) 제조업의 호조에 따른 영향이다. 의약품의 경우 생산 자체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5년 평균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생산지수'가 128.7을 기록, 전달(2월, 124.7)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1.7% 늘어난 모습이었다. 그러나 출하지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3월의 출하지수는 111.8로, 최근 1년간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해 11월(136.4) 이후 네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1.7%나 감소했다. 의약품 소비 역시 최근 감소세다. 의약품 소비 정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3월 기준 113.2로, 올 1월 114.7 2월 114.5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년 동월(106.3)과 비교하면 6.5% 늘어난 모습이다. 전체 소비 규모가 114.4로 근 1년 안에 가장 높게 기록된 점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특히 공기청정기·의류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가전제품과 마스크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끼친 반면, 의약품의 소비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킹'은 지난해 3억5460만원을 받은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5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예산으로 책정됐던 연봉이 2억4169만원이었던 반면,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및 기타 상여금으로 1억원 가량을 더 수령한 것이다. 반면 무기직을 제외한 정규직 가운데 신입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3970만원을 받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국립암센터 신입 초임 3750만원을 눌렀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데일리팜은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2018년도 결산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연봉 1위는 국립암센터였으며,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억269만원을 수령했다. 3위와 4위는 문재인케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각각 1억9676만원, 1억90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1억714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1억7000만원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연봉 예산안에서 1억1064만원으로 12개 기관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약품안전진흥원은 결산 과정에서 성과급 등이 포함되면서 최종 1억4834만원을 수령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평균 근무연수와 대부분 비례하는 만큼,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평균 연봉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 근무연수는 건보공단이 17.98년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 연봉은 6223만원을 기록했다. 심평원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건보공단보다 낮은 10.96년 이지만, 심사직 간호사들이 많아 평균연봉은 6392만원으로 17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연수가 3.23년으로 가장 짧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평균 연봉은 536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5년 가량의 근무연수를 보인 기관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4900만원 수준이었다. 신입 초임 연봉은 제각각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39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의 정규직 신입 초임은 3000만원 중후반대를 보였다. 가장 낮은 신입 연봉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2756만원을 수준을 보였다. 올해 성과급을 제외한 각 기관들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 신입 초임은 3400만원대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 현황은 기관마다 평균 근무연수가 다르고 급수별 임직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 간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해 예산안을 가지고 책정된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NEWSAD

지방 거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운영 중인 거점약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거점약국은 지역별로 설치돼 자가치료용 대마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계자는 "현재 주요 지역의 거점약국은 모두 운영 중"이라며 "방문하기 어려운 외곽 지역에서도 거점약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주 지역의 거점약국을 돕는 현장에서 데일리팜과 통화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이같이 전해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거점약국은 대구와 부산,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개설이 완료됐다. 해당 약국은 활발하게 의료용 대마 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자가치료용 의료용 대마가 수입될 때 정책 핵심은 환자 접근성 확보였다. 의료용 대마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서울 1개소에만 있어 전국에 있는 희귀질환 환자가 센터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희귀센터와 대한약사회는 의료용 대마 공급을 위한 거점약국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선 1단계로 전국에서 30개 약국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 1726곳 중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30곳(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이다. 각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점약국이 의료용 마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환자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희귀센터에 소속된 약사가 직접 각 거점약국을 돌아다니며 복약지도에 도움도 주고 있어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희귀센터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거점센터 운영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수입이 가능한 의료용 대마는 에피디올렉스(CBD·드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뇌전증 치료제)와 사티벡스(THC, CHD·다발경화증 치료제), 시스매트 캐노메스(Nabilone·항암환자 구역·구토 치료제), 마리놀(Dronabinol·식욕부진이 있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환자 항구토제 ) 등 4품목이다. 환자가 신청서와 진단서를 식약처에 접수하면 승인서가 나온다. 1부는 환자가 가지고 1부는 희귀센터에 공문으로 전달된다. 희귀센터가 이 공문을 근거로 의료용 대마 수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에피디올렉스는 많은 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돼 희귀센터가 재고를 다량 보유 중이다. 지난 1차 입고분으로 1000개가 국내 수입됐다. 이 외 사티벡스나 시스매트 캐노메스, 마리놀은 건별 주문 방식(오더베이스)으로 약 4~6주가 소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5일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행정 절차를 돕고 있다. 안내서에는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과 신청, 승인을 위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식약처는 "취급승인 신청 시 1개월 분만 가능하며, 추가 복용을 위해선 취급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서에서 밝혔다. 추가 승인 자료는 최초 신청 때와 동일하나 진단서와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는 상황에 따라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보건·안전·R&D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 전환 7000명을 제외한 순 신규채용 규모는 2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5000명(23.2%)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의 27개 공시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018년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3000명명(무기직 5만1000명 포함)으로 필수분야 신규증원,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10.5%)했다. 일자리질적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2만4000명이 늘었고, 그외에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3700명), SOC(2000명), 고용복지(1600명) 등을 중심으로 증원됐다. 특히 보건의료의 경우 경북대병원(565명), 보훈복지의료공단(350명), 충남대병원(303명)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응급·감염관리센터 신설, 호스피스 사업 등으로 인한 충원이 있었다. 산규채용이 보건·안전·R&D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확대 노력에 따라 장애인(83.0%), 여성(56.3%) 등의 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청년(43.4%) 및 이전지역인재(35.4%) 등의 채용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2만5000명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10월)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 일& 8231;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수(15,710명)는 지속 증가했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육아지원 정책 강화남성 사용자가 크게 증가(549명, 38.3%)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29조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 부채규모는 503조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하면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6년 연속 흑자를 시현 중이다. 공공기관의 복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임직원 수 증가(10.5%)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6억원(9.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AI와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중인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회사에서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를 지원해 치매와 감염병 등 고비용 질병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최근 규제샌드박스로 조건부 실증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DTC유전자검사나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등 모두에게 이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과 유전자치료제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은 핵심 기술 선전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신약 기술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5조4000억원이었다"며 발전하는 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전했다. 규제혁신에 뒤따르는 안전 문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유망 신산업으로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이 제기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DTC유전자 검사는 정부가 관리하는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도 과기부와 공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실효성은 물론 환자 안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필요성과 정밀의료·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바이오헬스 실증특례사업의 경과도 발표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세계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전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국 사례 기반으로 최근 규제 동향과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등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실증특례 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국민보건'이 주제가 됐다. 헬스케어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끝내 피소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뿐 아니라 식약처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장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약사법 위반, 식약처와 식약처장의 경우 직무유기가 각각 적혀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무책임과 업무방기로 일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졸속생산과 제조로 문제를 일으킨 제약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서류 몇 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방기하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오롱이 품목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고,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임상단계에서 인보사의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고의로 바꿨는지, 아니면 바뀐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를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환자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장 전수조사와 장기 추적조사에 착수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 6년, 총 4회가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대응 추경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했다. 보건용 마스크 안전서 검사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30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4억의 2019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추경예산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보건용 마스크 품질관리 강화와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 정보제공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안전성과 성능 검사 강화를 시험& 8231;검사 장비 구입비(13억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선택법& 8231;올바른 착용법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비(1억원)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보건용 마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