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 단속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단속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제조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건기식 제조업소 위생관리 검사와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장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포 대기 상태이다. 이는 올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제조업 위생과 영업질서 관리를 위한 공무원 검사를 방해하거나 피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 적용할 처분 기준이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출입 검사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기준을 시행 규칙에 만든 이유다. 먼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조업소를 비롯해 사무소, 창고, 판매소 또는 유사한 장소의 원재료,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매 목적의 원재료와 제품, 용기, 포장, 제조·영업시설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등도 수거할 수 있다.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 열람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신설 개정안(별표9 제10호)이 마련됐다. 식약처 검사원의 출입과 검사, 수거, 열람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2차위반), 영업정지3개월(3차위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내용도 신설됐다. 건기식 폐기 처분 규정(건강기능식품법 제30조) 위반 시 처분 기준도 만들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기식이나, 제조에 사용한 기구·용기·포장 등은 압류·폐기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1·2·3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건기식 회수·폐기 명령도 내린다. 여기에 해당 건기식 원료, 제조방법, 성분, 배합비율 변경을 명령하거나 섭취 주의사항 표시 내용 변경(신설을 포함한다)도 명령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반 시 회수·폐기 위반과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상 위해 제거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로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빅5병원의 진료비가 4조6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대비 56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케어 시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2017년 4조868억원보다 5663억원 늘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점유율은 처음으로 6%대에 들어섰다. 2013·2014년 5.4%에서 2015년 5.5%, 2016년 5.7%, 2017년 5.8%에 이어 6.0%를 기록한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도 2013년 30.8%에서 ▲2014년 31% ▲2015년 31.6% ▲2016년 32.4% ▲2017년 33.1% ▲2018년 33.9% 등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비중이 더욱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원을 넘긴 가운데, 가입자단체에서 국고지원 정상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개 가입자단체 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료 국고지원 미납 사태는 2007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고지원금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낮은 13%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명분으로 가입자단체가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가입자단체는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가입자단체의 작은 승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대 핵심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첫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의 조속한 개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원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등 7인이 참여하는 협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미납금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청했다. 둘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24조5000억원을 정산해야 한다"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3년간 미지급된 6조7000억원이라도 먼저 정산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는 당장 2019년도 미지급분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셋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향상과 기준 변경을 위한 건보법 개정이다. 이들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 보험료 지원 방식·수준·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윤소하·기동민·윤일규 의원이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들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초로 꼽히는 유전체정보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 회의에서, 의료정보 기술위원회(ISO/ TC215) 산하에 신설된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SC1)의 간사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는 유전체정보의 의료와 임상연구 적용을 위한 정보·지식 표현형태와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한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2014년 유전체정보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임상유전체 자료 교환을 위한 스펙' 등 4종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한 결과다. 특히, 지난 2년간 중국·일본 등과 치열한 수임 경쟁 노력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참고로 한국은 의료정보(ISO/TC 21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업 중인 국제표준의 약 20% (55종 중 13종)을 제안·개발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내 정밀의료업계가 국제표준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표준적용이 예상되는 유전체정보 품질관리, 전자의무기록 템플릿 등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유전체정보와 연관된 타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회의(ISO/ TC215 & SC1)를 국제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 표준선도국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국제표준 제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분야 기술표준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유전체정보를 비롯한 의료정보 분야 국제표준 선점 노력들은 향후 표준화된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의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향후 산업-표준 연계강화를 위해 의료산업 영역에 활용가능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기술(IT) 기술개발 시 관련 국제표준을 병행 개발될 수 있도록 R&D 표준 연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올해 초 진주 안인득씨 사건 등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이끄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이유다. 그는 "중증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국순회 포럼을 계획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포럼의 캐치프레이즈는 '파라디그마 비치노(Paradigma Vicino)'다. 이탈리아의 선례에서 따온 이 단어는 '가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가 보듬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은 오는 1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8일 강원도, 8월 27일 대구, 9월 3일 제주에서 각각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윤석준 교수에게 포럼의 의미와 정신질환자 대책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신건강, 특히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일련의 사건은 대부분 미치료자에 의한 것이었다. 조현병 환자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만 잘 복용하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 환자가 약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캐치프레이즈인 파라디그마 비치노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 "파라디그마는 패러다임, 비치노는 가까이라는 뜻이다. 1978년 이탈리아 바살리아법에 근원이 있다. 당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구호가 있었다. 가까이서 보면 정상인은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 국민을 설득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사회 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활동이었다. 이를 벤치마킹했다." ▶포럼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난해 정신건강 실태조사만 봐도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평생 한 번 이상 겪는다. 그럼에도 정신건강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식한다. 포럼은 이런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작년엔 인식 개선에 포커스를 뒀고, 올해는 관심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원단은 객관적·전문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삼고자 한다." ▶이번에 4개 지자체를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경기·강원·대구·제주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 작년과 겹치지 않는 지역을 선정했다. 작년엔 서울·광주·부산·세종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별 정신병원 분포가 다른 질환과는 조금 다르다.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에 폐쇄병동은 은평병원 한 곳뿐이다. 대학병원에 딸린 작은 규모로만 있다. 지방도시에 오히려 많다.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지역별로 주제를 달리 잡은 이유가 있나. "경기도는 '배제에서 통합으로' 강원도는 '고립에서 함께로' 대구는 '공포에서 공감으로' 제주도는 '가까이 패러다임, 파라디그마 비치노'가 각각의 주제다. 주제를 잡을 때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했다. 일례로, 대구의 경우 지역적 특색 때문에 최근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다. 내 주위의 정신질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의제로 던지려고 한다. 다만,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어 전달 방식에 다변화를 꾀했다. SNS를 활용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정신건강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고자 한다." ▶포럼엔 주로 누가 참석하나. "작년엔 환자와 가족들이 많았다. 여기에 올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 개선 서포터즈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30팀을 모집하려 했는데, 전국에서 120개 팀이 신청했다. 최종 423명을 발탁했다. 전국 70개 대학에서 서포터즈가 활동 중이다. 이 학생들의 미션 중 하나가 포럼 참석이다."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받았나. "인건비까지 포함해 작년 기준 2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1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였다. 그래서 작년에 오자마자 3억2000만원으로 50%를 인상했다." ▶국내 3대 중증 정신질환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등이 꼽힌다. 현재 상황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로 분석해보니, 조현병으로 한 번이라도 입원한 사람이 23만명이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반복성 우울증은 각각 10만명씩이었다. 합치면 43만명 수준이다. 학계에선 중증 정신질환자가 전 국민의 1%, 즉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017년 43만명이 확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미치료 현황에 대해 설명하자면. "30%는 지금도 잘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30만명이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전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8만명에 그친다. 이밖에 기도원 같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게 1만명, 보건소 병설로 등록된 기관에 10만명이 있다. 최대 19만명이 소재가 파악되는 것이다. 중복을 감안할 경우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0만명 이상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란 추정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가해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퇴원 후 1년 만에 병원을 찾은 것인데, 그 동안 거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들을 품고가야만 한다.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다. 정신병원에만 가도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다." ▶커뮤니티케어는 어떤가. 정신질환자 모델이 하나 포함됐는데.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이탈리아에 다녀왔다. 이탈리아는 국립폐쇄병동을 운영하지 않는다. 원래 있던 병동을 전부 없앴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왔다. 모두가 자신의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이다. ▶경증 정신질환자는 어떤가. 이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중요하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자살예방상담 사업 등 약국가에서도 관심이 적지 않은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포괄적·일상적 관리를 위해 경증질환자의 경우 접근성 향상이 중요하다. 모두를 시설에 수용할 수는 없다. 국민 전체가 상담가가 돼야 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도 도 이런 차원에서다. 시야를 넓혀가야 한다."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위해 2년 동안 두 번만 복용하는 신약의 정식 판매가 국내서도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독일 머크의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을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 시판허가했다. 식약처는 마벤클라드정을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씹지 않고 삼키도록 했다. 음식물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며 국내 용법·용량으로 2년 동안 환자 체중 kg당 3.5mg이 누적 투여량으로 권장했다. 연간 1.75mg/kg의 1회 치료 과정으로 투여할 수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염증을 일으키며 완치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희귀질환이다. 가장 흔하게 감각저하나 근 위약, 운동조절 장애 등을 일으킨다.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은 2년 동안 1회 이상 재발하는 것을 말한다. 재발을 반복하면 이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Secondary progressive MS)으로 악화하고 점차 신경계를 손상시켜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다. 초기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85%가 RRMS로 알려졌다. 머크는 2년 동안 최대 20일을 투여하면 향후 2년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단기 경구용 치료제 마벤클라드를 개발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2년 동안 두 번만 복용하면 돼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벤클라드정은 지난 4월 미FDA로부터 시판 승인을 받으며 효능·효과를 입증 받았다.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임상 결과 재발 횟수와 장애 진행 속도가 크게 감소했다. 12개월 동안 RRMS 경험 환자 1300명이 참여했다. 2017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마벤클라드의 유럽 내 시판 허가를 결정할 때도 유럽의약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권고가 근거를 참고했다. 마벤클라드 CLARITY 2,3 연구에서 연간 재발률이 67% 감소했으며 확장장애 상태 척도(EDSS, 장애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대조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DA는 클라드리빈 안전성 프로파일 준수를 권고했다. 임상적 독립증후군(Clinically Isolated Syndrome, CIS)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사용치 말고, 다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내약성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모색에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 최지숙 심평원 커뮤니티재택의료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13권 3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심평원의 과제'를 언급했다. 이번 HIRA 정책동향의 주제는 커뮤니티케어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전략(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향(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장) ▲커뮤니티케어·재택의료 추진 전략(이건세 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기고문이 함께 실렸다. 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이 단기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9개의 연계사업을 통해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기능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향후 2년동안 8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추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나 커뮤니티케어 35개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예비형 선도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심평원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료기관 퇴원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 연계사업 등 9개 연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 수가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퇴원지원 수가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며,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각 지자체에서 9개 연계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춘 연계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계사업을 활용해 지자체의 커뮤니티케어 운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방문진료 연계 등을 위한 협력 및 협업기관으로 심평원의 광주지원과 전주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9개 연계사업은 단기적인 과제일 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준의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 체계가 마련됐을 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미지수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심평원의 역할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일부 연계사업에 국한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마련, 의료의 질 평가 등 기존의 심평원 고유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심평원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자의 임상적 상태 변화, 지자체 내 또는 타지자체 간의 퇴원환자 평가 기준의 차이, 케어플랜 수립 수준의 차이, 의료의 질 수준 차이 등을 분석해 표준화된 퇴원환자 상태 평가 기준 마련과 의료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가능하다"며 "심평원 직원이 참여해 의료분야의 케어플랜 수립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탄플란트정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를 내세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한 161개 인터넷 사이트와 건기식 등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기식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161개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조치 사항을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건기식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기식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 161건이 확인됐다. 먼저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미심의 광고)를 보면 탄탄플란트정은 "치과의사가 엄선한 탄탄플란트정의 특별한 7가지 부원료" 등을 내세워 광고 심의를 위반했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의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의사가 만들었다며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광고 내용이 심의 기준을 어겼다고 했다. 식약처는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하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기식 기능성으로 면역력과 혈액순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토록 광고한 것도 84건이나 됐다.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적발됐다. "면역력에 탁월"하며 "전문가인 한의사가 추천한다"고 광고한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건기식 오인과 소비자 기만 사례로 꼽혔다. 특정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약사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도로 800명 이상의 전문약사가 배출됐으나, 이들의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남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병원 이사장 명의의 건물에 약국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내·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명시될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이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리 검토를 받았다. 불법·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할지, 하위법령에 반영할지 따지는 작업이었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 결과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최종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달 초 국회에 6대 입법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남인순·기동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2개 개정안도 이 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4개 과제는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 발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김승희 의원 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신상진·정춘숙 의원 발의) ▲약국·한약국의 명칭·업무범위 명확화(김순례 의원 발의) 등이다.